TBS뉴스공장 [한·미 정상회담 결산] 美 바이든 대통령, 2박 3일 방한.. 성과 그리고 남은 과제는?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동영상 https://youtu.be/nh2Js6ZSIbI 

▶ 김어준 : 지난 주말 한미 첫 번째 정상회담이 2박 3일 동안 있었습니다.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이 사안 평가해 보겠습니다. 정세현 전 장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세현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김준형  전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준형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두 분 한 번에 모신 것은,◑ 김준형 : 진짜 오랜만인데요? ▶ 김어준 : 네, 싱가포르 이후 처음인 것 같은데.

◑ 김준형 : 그런 것 같은데요. ▶ 김어준 : 거의. ▷ 정세현 : 아, 둘이 같이하는 거? ▶ 김어준 : 한 번에 나오신 거.▷ 정세현 : 블랙하우스 이후에 두 번째.

▶ 김어준 : 한 4년 만에 두 분을 한 번에 모셨는데, 첫 번째 정상회담이고 이제 그 걱정과 기대가 많아서 두 분을 한 번에 모셨습니다. 그런데, 뭐랄까요? 눈에 확 띄는 결과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 정세현 : 제가 보기에는 확 띄는 게 들어오던데. ▶ 김어준 : 죄송합니다.▷ 정세현 : 아니, 첫 번째 일정이, ▶ 김어준 : 못 봐서, 제가.

▷ 정세현 : 바이든의 첫 번째 일정은 삼성 공장 아닙니까? 평택에 있는. 그리고 나갈 때, ▶ 김어준 : 마지막 일정이, ▷ 정세현 : 마지막 일정이 오산 공군작전사령부. 이름이 바뀌었던데. ▶ 김어준 : 기업으로는 현대차. ▷ 정세현 : 그걸 보고 ‘아, 바이든은 경제 챙기러 왔고’ ▶ 김어준 : 그렇죠.

▷ 정세현 : ‘한국을 찾아온 바이든한테 윤석열은 안보 때문에 매달렸구나’ 그게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었어요. 

▶ 김어준 :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일단 바이든이, 그럼 바이든이 뭐 가져왔나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 김준형 : 없죠. 

▶ 김어준 : 우리가 뭐 챙겼느냐 말고. 삼성하고 현대차에서 공급망, 삼성과는 공급망 관련해서는 “가치를 공유하는 곳과 일한다.” 그 말은 중국 배제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 김준형 : 그렇죠.  ▶ 김어준 : 그거 하나하고 현대차에서 한 100억 달러 정도 투자. ▷ 정세현 : 현대가 50억 달러를 보냈지, 아마?

▶ 김어준 : 첫날 50억 달러, 둘째 날 또 50억 달러 그래 가지고 100억 달러. 50억 달러, 50억 달러. 이거 왜 제가 기억하지? 

◑ 김준형 :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중간 선거까지 있고 무조건 경제였고요. ▷ 정세현 : 그렇지. 선거 때문에.

◑ 김준형 : 기술 동맹이 제일일 것이고 오히려 쿼드나 중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압박을 안 한 게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엄청나게 방어를 했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왜냐하면 중국을 적시하라는 게 미국의 아주 강력한 요구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걸 방어했다기보다는 저는 다행인데 결론적으로 다행인데 방어했다기보다는 이기는 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 김어준 : 그러니까 그때는 군사외교적인 압박이 있었는데 이름을 넣고 우리랑 군사외교적으로 같이 가자, 미국에서. 그런데 그건 우리가 못 한다고 했고. ◑ 김준형 : 어느 정도냐 하면 쿼드가 지금 중요하지 않아졌습니다. 그리고 쿼드는 인도 때문에 제대로 안 돌아가서 화가 나 있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쓸데없이 쿼드 이야기를 했고. 오히려 쿼드는 지금 관심 밖이고 완전히 지금 기술 쪽입니다, 이게. ▶ 김어준 : 경제로 확 돌아왔습니다.

▷ 정세현 : 나는 그걸 보면서 그동안에 이제 군사 질서, 안보 질서, 군사 질서, 경제 질서 그다음에 정보 질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가지를 가지고 미국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했는데, 헤게모니를 행사했는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게 바로 기술이 바로 안보와 직결이 되고 경제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착안해 가지고 기술동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 가지고 이 IPEF 가담 국가들을 전부 다 하나의 기술 정보 질서 쪽으로 묶어서 그래서 경제도 좌지우지, 안보도 좌지우지하려고 그러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바이든이 지금 행보를 시작했다고 봅니다. ▶ 김어준 : 군사외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 정세현 : 그렇지. ▶ 김어준 : 기술을 장악하는 게 곧 그 모든 것에,

▷ 정세현 : 그렇죠. 기술을 장악하는 것이 바로 무역도 장악을 하는 거고 경제도 장악이 되고. 군사 기술로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 김어준 : 장사는 아주 잘해 왔죠, 바이든.

◑ 김준형 : 그럼요. ▶ 김어준 : 엄청. ◑ 김준형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 선거는 어려울 겁니다. ▶ 김어준 : 그거는 이제 바이든이 걱정하라고 하고, 챙겨 가는 건 아주 잘 챙겨 갔습니다. ▷ 정세현 : 많이 챙겼죠. ▶ 김어준 : 장사하러 와서 장사는 잘하고 간 거예요. ▷ 정세현 : 그럼. ▶ 김어준 : 들고 와서 이제 한국의 이런 기업들이 이만큼 투자하기로 했다, 이걸 자랑으로 삼겠죠. 

▷ 정세현 : 그러니까 현대가 100억 달러, 삼성이 170억 달러 투자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270억 달러인데 그 공장을, 글쎄, 인건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 국내에다가 투자를 하면 그런 공장을 지으면 얼마나 고용이 많이 창출되겠습니까? ▶ 김어준 : 이 뉴스 크게 보도됐는데 이건 미국이 좋은 뉴스죠.

▷ 정세현 : 그런데 미국이, 미국 대통령이 그런 데를 찾아 준 것만 감지덕지하면서 찬양하는 우리 언론도 참. 

▶ 김어준 : 이상한 보도라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미국에 진출한다. 진출이 어려울 때나 뉴스지 지금은 우리 기업들이 진출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쪽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거지. 미국이 유치해 간 거죠, 지금. 

◑ 김준형 : 네,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이게 분명히 한국이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우리한테 원하는 건데 하나도 그걸 지렛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작게 보이지만 우리가 지금 돌격대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IPEF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피하고요. 속도 조절이랑 우리가 중심이 되고 우리가 그런 지렛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중국을 제외시키고 봉쇄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그런 쪽으로 안 가게 맞춰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편성을 해서 돌격 앞으로! 하는데 우리만 돌격하고 뒤에 아무도 안 따라오는 거죠, 예를 들자면. ▶ 김어준 : 아직은. 

◑ 김준형 : 아직은 그런 게 보이지 않는데 그런 시위가 지금 여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 정세현 : 아니, 왜냐하면 IPEF 할 때 이제 인도 태평양이라고 그러지만 결국 이게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이쪽 국가들인데, ▶ 김어준 : 그렇죠. 대상 국가들 보니까.

▷ 정세현 :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나라들이 중국을 상대로 해서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기가 쉽지가 않죠.바로 그 불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일본은 모르겠어요. 일본은 어떤 점에서는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사실상 우리는 돌격대가 됐지만 거기는 선봉장 내지는 최고 사령관이 되고 싶어 하는, 사실상 현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IPEF에도 적극적일 수 있고 쿼드에도 적극적이고. 우리 또 못 들어오게 한다면서, 일본이 쿼드에. ▶ 김어준 : 그런다고 하는 것 같아요.

▷ 정세현 :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IPEF는. 지금 미국이 오늘 지금 회의를 거기서 한다는 거죠. ▶ 김어준 : 일본에서 지금 하고 있죠. ▷ 정세현 : 우리 대통령은 화상으로 참여를 하고 적극적으로 참가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IPEF에 우리가 돌격대가 되면 중국으로부터 올 수 있는, 뭐라 그럴까? 보복 내지는 불이익이 사드 배치 때보다 훨씬 더 클 겁니다.

◑ 김준형 : 이 부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도 어제 한 토론 프로그램을 갔는데 중국이 무서워서 우리가 중국의 제재가 무서워서 이런 것을 막을 수 없다. 결국 원천 기술을 가진 미국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된다. 이건 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60%의 반도체를 중국한테 파는데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끼리 공급망을 맞추면 그게 말이 됩니까? 중국으로 봐서는. 시장만 내주고 너는 빠져라. 장비도 빠지고 생산도 빠지고 수출도 빠져라. 수입만 해라. 그게 되겠습니까? 

▶ 김어준 : 미국이 재편하고자 하는 공급망 체제에서 중국이 빠지면 우리가 중국에다가 지금까지 팔고 있는 반도체도 빠지는 거잖아요. 

◑ 김준형 : 그뿐 아니에요. 중국에 지금 이미 가 있는 공장도 다 빼서 미국으로 가져오라면 어떡할 겁니까? ▶ 김어준 : 안 되죠.

▷ 정세현 : 아니, 시안에 지금 삼성이 얼마나 큰 공장을 세워 놨습니까? 그거 빼 와, 그러면 또. 아, 참. ▶ 김어준 : 그렇게까지,◑ 김준형 : 안 갈 거라고요? 안 가야 되죠. ▶ 김어준 : 안 가야 되는데. ◑ 김준형 : 그리고 안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자세는 저는 다 내줄 자세니까 문제죠.

▶ 김어준 : 그런 걱정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IPEF에 들어갈 수는 있는데 적당히 중간쯤 유치하면 될 것을 맨 앞줄에 서 가지고 대중국 포위망 최전선을 설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 김준형 :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쿼드에서는 왜 잘 안 되느냐? 이것을 조절하는 게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호주나 일본은 미국 쪽으로 다 가 버렸는데 인도가 지금 확실하게 균형을 잡아 주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IPEF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IPEF를 우리가 주도해서 끌어가야 되는데,▶ 김어준 : 그래야 주가가 올라가죠. 

◑ 김준형 : 주가가 올라가죠. ▶ 김어준 : 인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미국이. 우리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김준형 : 지금 봐서는 못 할 것 같아요, 문제가. 걱정입니다.

▷ 정세현 : 그런 미국 주도의 대중국 포위망 거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그러는 게 거기에 협조해 주고 결국 대북 억지력을 키워 달라고 그러는. 

▶ 김어준 :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 정세현 :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 김어준 : 왜냐하면 지금 공동 기자회견에서 특별한 문장들이 없는데 그중에 이제 몇 가지만 딱 눈에 띄는 걸 고르면 “대북 억지력이 중요하다.” 대북 억지력이 무기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 정세현 : 그렇죠. 무기밖에 없죠.

▶ 김어준 : 전략무기를 달라는 것 아닙니까? ▷ 정세현 : 아니, 그러니까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그 무슨 협의체죠? 확장억제전략. ◑ 김준형 : EDSCG라고 합니다. 

▷ 정세현 : 확장억제전략. 확장억제전략협의회라는 걸 곧 가동한다고 그랬는데, 원래 있었죠. 박근혜 정부 말년에 생겼었는데 북한이 그때 2016년 1월 9일 날 핵실험을 하고, 4차. 1월 6일 날. 그다음에 5차 핵실험을 9월 9일 날 연달아서 하면서 1년에 핵실험을 두 번 하는 바람에 당시에 박근혜 정부로서는 놀랐고 미국도 놀라서 이건 확장억제전략협의회라는 걸 만들자, 그렇게 해서 필요하면 전략자산을 수시로 배치해야 되겠다.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실제로 괌에서 B1-B, ▶ 김어준 : 비행기.

▷ 정세현 : 한번 떴다가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다시 지금 문재인 정부 때는 그게 쉬웠거든. ▶ 김어준 : 뜰 필요가 없었는데.

▷ 정세현 :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걸 재가동하기로 하면 아마 북한은 굉장히 북한으로서는 겁나는 일입니다. 겁나는 일이고 또 연합훈련도, 한미 연합훈련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4.27 판문점 선언이나 9.19 평양선언, 9.19 군사분야 합의서 때문에 그걸 축소하거나 아주 시뮬레이션 훈련, 지휘소 훈련 정도로 끝냈었지만 이건 이번에는 확실하게 확대를 하겠다, 연합훈련도. 이렇게 되면 금년 8월에, 말하자면 가을 훈련부터는 대규모로 할 거예요. 그러면 금년 가을에 북한이 조용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기 전에 사전 억지 차원에서 아마 핵실험은 이미 준비가 다 끝났으니까 곧 할 거고, 코로나 때문에 좀 못 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동이 어려우니까 코로나 문제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고 나면 핵실험을 할 거고 그다음에 미사일 발사도 아마 동창리 발사장 수리가 끝나고 나면 아마 귀찮을 정도로, 뉴스도 안 될 정도로 자주 그런 도발을 하면서 확장억제전략에, 소위 억제하는 확장억제전략을 억제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가 그냥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이 될 거예요. 

▶ 김어준 : 전략자산을 배치하는 것으로 대북 억제가 되느냐. 근본적으로 그 질문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북한이 이제 무서워서 실험 핵실험도 안 해야 되는데 더 하겠죠. 

▷ 정세현 : 그리고 4월 25일에 열병식 끝나고 연설을 하지 않았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에는 당대회에서도 소위 억지 수단으로서만 핵을 쓰겠다. 상대방이 핵으로 공격을 하면 거기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써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선제적으로 우리도 핵을 쓸 수 있다.  ▶ 김어준 : 그런 말도 했죠.

▷ 정세현 : 말하자면 남쪽에 선제타격론이 나오니까 핵 선제타격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한미 공동성명에서도, ▶ 김어준 : 대북 억지력.

▷ 정세현 : 대북 억제, 핵 억제를 분명히 명시를 했기 때문에 북한도, ▶ 김어준 : 방어를 하겠죠. ▷ 정세현 : 핵 사용 관련해서 그 전보다 훨씬 더 좀 적극적이고 위험한 수준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김어준 : 미국이 협상하자고 나올 때까지 계속하겠죠.

◑ 김준형 : 그런데 이게 왜 우리가 얻어야 할 건지. 우리가 이거는 사실 얻는 게 아니고,▶ 김어준 : 제 말이 그 말입니다.

◑ 김준형 : 확장억제전략은 원래 동맹입니다. 아니, 확장억제를 안 해 주는 그리고 우리가 핵을 못 가지게 해 놓고 예를 들자면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우리는 핵을 못 가지게 하면 미국은 거기에 대한 확장억제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온갖 채널을 만들고 NSC도 지금 상설협의체로 만든다고 그러고 이게 온 나라가 진영화, 완전히 진지화하고 이거를 기지화하는. 완전히 이게 진영 대결로 가겠다는 이게 상당히 지금 문제가 큽니다, 이건. ▶ 김어준 : 이게 얻어낸 게 아닌 거라는 말씀이시죠? ◑ 김준형 : 그렇죠.

▷ 정세현 : 확장억제 차원일 수도 있지만 북한의 여러 가지 군사 행동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협의체를 만들어서 고위급, 아마 차관급이 수석대표가 되는 것으로 될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외교부 차관이 아마 수석대표가 될 텐데 수시로 전화 협의를 하든지 만나서 협의를 하든지 필요하면 이게 이제 한미 연합훈련이 아니라 한미일 연합훈련으로 판을 키워서, ▶ 김어준 :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 정세현 : 억지력을 키워야겠다고 할 때 그렇게 되면 자위대가 육상으로 여기 올라오는 꼴도 봐야 될지도 모릅니다. ▶ 김어준 : 그걸 걱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안보실 차장으로 가 있는 분이 그걸 주장하고 논문을 썼던 분이잖아요. ◑ 김준형 : 예, 맞습니다. 

▶ 김어준 : 자위대하고 같이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과거에 이제 장관님이 항상 하셨던 이야기가 미국하고 우리하고 상시채널 워킹그룹 같은 거 만들면 미국이 우리를 뭘 못하게 하는 용도로 썼다고 하셨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 정세현 : 이번에도 그러니까 확장억제전략협의회, 그것도 사실상 제2의 한미 워킹그룹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또 NSC 수장들끼리의 경제안보협의체, 그것도 아마, ▶ 김어준 : 지금까지 과거 역사로 보자면. ▷ 정세현 : 우리의 행보를, 우리의 운신의 폭을 넓히는 것보다는 경제 안보라는 미명하에 우리의 활동 영역을 오히려 좁히고 반중국 쪽으로.  ◑ 김준형 : 또 여전히 제가 이게 얻은 게, ▷ 정세현 :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 김준형 : 얻은 게 아니라는 게 지난 정부 때 수시로 연락을 했거든요. 안 왔던 게 아닙니다. 심지어 미국 쪽 대표가 제가 있는 세미나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을 정도로 자주 만나고 자주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걸 왜 기구를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히느냐의 문제예요. 필요하면 전화하고 필요하면 왔다 갔다 하는 게 부지기수인데 이걸 왜 하느냐는 거예요, 결국. 이게 마치 정렬돼서 미국하고 뭔가 부대끼리 연결되는 것처럼 하나의 전시화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 김어준 : 아마도 이제 친하다는 모습을 보여 주려다 보니까. 더 친하다, 이전 정부보다. ◑ 김준형 : 그러니까 성과주의인 거고 국내 정치용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 김어준 : 그러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나 본데 이걸 만들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미국에서 이거 상시를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한테 왜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결정을 했어? 라고 이제 이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하겠죠. ◑ 김준형 : 그럼요.

▶ 김어준 : 우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도. 자꾸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뭘 결정하기 전에 미국한테 먼저 물어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준형 : 그럼요.

▶ 김어준 : 그게 뭡니까? ◑ 김준형 : 그게 얻은 겁니까? 준 거지. ▶ 김어준 : 그게 워킹그룹이 그렇게 우리 발목을 잡아 왔다고 수십 년 전부터 이제 하셨는데. 

▷ 정세현 : 미국으로부터 뭐 좀 얻어내려고 그러다가 결국 스스로 수갑 차는 결과예요. 

◑ 김준형 : 그러니까 미국은 엄청난 꽃놀이패예요. 다 받아 가고 원래 자기들이 주기로 돼 있는 걸 한국이 다시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 김어준 : 뭘 받아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 IPEF에 참여하게 되면 중국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 김준형 : 지금 중국은 한국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IPEF가 뭘 의미하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자기들을 제외하는 거니까. 그게 가능하겠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이게 지역 쪽에서 아세안뿐만 아니라 한국인은 전부 다 자기들을 의존하고 있고 자기들이 시장이 되고 있는데 그걸 첫 번째, 진영화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 두 번째, 진영화가 되겠느냐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웃기는 게 뭐냐 하면 미국식 서구식으로 시장주의는 시장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시장주의를 이야기하고 있고 미국은 시장 외적인 것으로 중국의 시장주의를 막고 있는 겁니다. ▶ 김어준 : 그러네. 이게 이제 미국판 수출 규제예요.

◑ 김준형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시장을 시장 외적인 걸로 규제하는 겁니다. 

▶ 김어준 : 미국판 수출 규제에 우리한테 동참하라고 한 거죠, 이게. 일본이 우리한테 했던 거. 일본이 혼자 해서 망했던 거. 그걸 미국이 동아시아 국가 혹은 동남아시아 묶어서 중국에다 대고 수출 규제 하려고 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한테 제일 앞에 나서 줘,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지금. 비유하자면. 

▷ 정세현 : 한자 말에 지호지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손가락으로 부르면 소리가 들릴 정도의 가까운 거리를 지호지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IPEF에 참여시키려고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그냥 중국과 지호지간 거리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 김어준 : 그렇죠.

▷ 정세현 : 과거에 역사적으로 중국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아왔던 나라들이 지금 어쩌다 보니까 중국이 힘이 없던 시절에 미국 쪽에 의존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힘이 커지면서 오히려 지금 중국과 거래를 많이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나라들이 지금 바로 IPEF의 대상 국가들이에요.  ▶ 김어준 : 맞습니다. 

▷ 정세현 : 미국의 꿈이 실현되기가 나는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김어준 : 그 나라들도 중국이라는 시장 없이 되겠는가.

▷ 정세현 : 그럼요. ◑ 김준형 : 그래서 제가 돌격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어준 : 돌격대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 김준형 : 왜냐하면 이 국가들도 비슷할 텐데 우리가 여기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은 미국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IPEF가 투명성 그다음에 포용성, 개방성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 중국 제재하면 안 된다. 중국 배제하면 안 된다, 이거를 아세안 국가와 함께 수위 조절을 하고 속도 조절을 하고 이게 사실상 문재인 정부 때 생각했던 거고, 가입은 하되 조심스럽고 속도 조절한다는데 지금 제가 계속 걱정하는 건 한국만 앞으로 튀어나가면 지금은 같이 있으면 중국이 우리를 못 때리지만 한국이 앞서서 중국 배제를 만약 돌격대가 되면 그때는 때릴 수 있는 거예요.  ▶ 김어준 : 상징적으로 한국을 때리겠죠. ◑ 김준형 : 그럼요. ▶ 김어준 : 다른 나라 본보기가 되겠죠.

◑ 김준형 :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할 것 같다니까요. ▶ 김어준 : 아세안 국가들 하나하나보다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훨씬 더 필요하잖아요.  ◑ 김준형 : 그렇죠.

▶ 김어준 : 필요하기 때문에 거꾸로 우리를 지렛대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준형 : 그래서 미국이 아세안을 우리보고 지금 설득하라는 거예요. ▶ 김어준 : 왜요? ◑ 김준형 : 아세안 국가를. ▶ 김어준 : 왜요? ▷ 정세현 : 왜 우리가 그래야 돼? ▶ 김어준 : 그런 일이 있고. 그러면,

▷ 정세현 : 아니, 워낙에 지금 신 정부가 미국에 매달리니까 별 심부름을 다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 김어준 : 별 심부름을.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남방정책도 추진하고 있고 아세안 국가 수출량이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과거보다. 굉장히 높아져 가지고 원래는 일본이 아세안 국가에 투자도 많이 하고 영향력이 높았는데 최근에는 중국으로 역전됐지만 우리가 일본보다 더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아세안도 우리더러 설득하라. ◑ 김준형 : 남미 국가도 설득하라고 그럽니다.

▶ 김어준 :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현 정부는. 이렇게 되면, 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기준으로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건데, 보면 비핵화가 되면 도와주겠다고 나와요.  

▷ 정세현 : 그러니까 지금까지 비핵화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는 게 이게 정책이라고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잖아요. 비핵화가 되면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은 비핵·개방 3000하고 똑같은 거고 또 미국식으로 한다면 전략적 인내. 지금 바이든이 오바마 때 부통령 했다는 사실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도와주겠다. 그거는, ▶ 김어준 : 비핵화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 뭘 하겠다가 아니라, ▷ 정세현 : 그렇지. ▶ 김어준 : 비핵화를 하면.

▷ 정세현 : 비핵화를 해야만 그리고 비핵화를 하겠다는 확실한 입장과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김정은을 만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만나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가지 않았어요? ▶ 김어준 : 바이든 대통령이 그 말을 했죠. 진지하다면. 

◑ 김준형 : 그런데 이걸 또 자기들은 담대한 계획이라고 불러요. 뭐가 담대한지 잘 모르겠고, 첫째. 두 번째는 문을 우리가 닫았으면 우리가 열면 그게 큰 거죠. 지금 북한이 닫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가 논리적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도 같이 문 닫겠다. 아예 안 하겠다. 그럼 비핵화 안 하겠다. 협상 안 하겠다 그러더니 그런데 북한이 닫았는데 북한이 닫은 문을 열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열면이라 그러죠. 

▶ 김어준 : 북한이 스스로 열면. 북한이 열게 만들겠다가 정책 아닙니까, 원래? 그게 정책이어야 하는데 북한이 스스로 알아서 열면 그다음에 뭘 하겠다는 것은, 

▷ 정세현 : 그러면 비핵화를 결국 못 하게 되고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을 만들어 주는 결과가 돼요.  ▶ 김어준 : 어느 시점에 선언하겠네요.

▷ 정세현 :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썼던 표현이지만 결국 우리가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그런 형국으로 갈 겁니다. 

◑ 김준형 : 저는 비핵화 포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벌거숭이 임금님하고 말만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윤석열, 역설적으로 보수 정부가 비핵화를 포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어준 : 그러니까 비핵화를 하면 뭘 하겠다니까.  ◑ 김준형 : 그러니까 비핵화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핵을 인정하는 거죠.

▶ 김어준 :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한다는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지. 

◑ 김준형 : 생각해 보세요. 억지력이나 전략자산도 그거 아닙니까? 북한의 핵을 상정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핵을 포기한다는 비핵화 포기한다는 소리로 들립니다, 저는.▶ 김어준 : 그렇게 들리신다.  ▷ 정세현 :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이것도 해 주고 저것도 해 주겠다는 이야기는 그건 사실상 비핵화를 내막적으로는 포기해 놓고,

◑ 김준형 : 맞습니다. ▷ 정세현 :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지금 말을 가지고 일종의 어휘를 하는 거예요, 이건. 어휘 수준이에요. 말장난.

▶ 김어준 :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이유가 없죠.  ▷ 정세현 : 아니, 조건이 맞아야 포기를 하지. 

▶ 김어준 : 조건이 맞아야. 그 조건을 제시해 달라는 거고, 북한은. 지금 현 정부는 포기하면 우리가 뭘 해 줄게. 그러니까 그전에는 뭘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서로 만날 수가 없죠.  ◑ 김준형 : 만날 수가 없죠. 

▶ 김어준 : 어느 순간 미국 정부에서 북한이 이렇게 핵실험하고 도발 수위를 계속 높여 가면 아마도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까요? 

▷ 정세현 : 비핵화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얼마든지 우리를 버리고 갈 수 있다고 나는 봅니다, 미국이. 왜냐하면 핵폭탄이 7천 개 이상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또 ICBM도 수없이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이 핵폭탄을 무슨 60~70개 가지고 있다고 해도 겁날 게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