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 “독자적인 인태전략 수립 예정”

외교부는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외교부 북미국 내에 ‘인도‧태평양(인태) 전략팀’과 양자경제외교국 내에 ‘인도‧태평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팀’을 이번 달 내에 출범시킬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2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관련 인사 절차 등이 진행 중”이라며 “가급적 이번 달 내에 출범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빠르면 이번 주 내에라도 출범시킬 수 있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오후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통해 “양 정상은 번영하고 평화로우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 지역에 걸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며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발표했다.

이어 박진 외교부 장관은 23일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마련된 한미 간 정책 공조의 토대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외교부 북미국 내 인태전략팀과 양자경제외교국 내 IPEF팀을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인태전략팀’에 대해 “이번에 한미 정상 차원에서 양 정상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제시했고 또 양국이 한반도를 넘어서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글로벌 수준까지 동맹의 지평을 넓혀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기 때문에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것”이라며 “독자적인 인태전략을 이 팀을 통해서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인태 지역이 포괄하는 범위”를 아세안 지역 외에도 미주지역, 동북아지역, 오세아니아 등을 예시하고, 따라서 북미국 내에 설치하더라도 “아세안국이라든가 동북아국이라든가 이런 지역국들하고도 유기적으로 연계해 가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아세안을 축으로 추진한 ‘신남방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수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적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당국자는 “인태 전략은 아세안을 포함한 인태 지역 전체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IPEF팀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주요 분야별로 수립해 나간다고 말했는데 바로 우리 국내 유관 부문의 소통하에 우리의 입장을 정립하고, 미국 등 참여국들하고 교섭을 통해서 관련 규범 참여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형성 과정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주로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외교부가 최근 개설한 경제안보센터는 IPEF팀 산하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일본 도쿄에서 한국과 일본, 호주, 인도, 인도네이시아 등 13개 국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한 IPEF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경제안보협력체라는 비판도 있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양 정상은 공정하고 시장에 기반한 경쟁이라는 공동의 가치와 핵심적 이익을 공유하며, 시장 왜곡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거나 “양 정상은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고 밝히는 등 ‘가치 동맹’을 내세우며 한미일 협력과 사실상 중국 견제에 나서는 모양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인태 전략팀이나 IPEF 기획팀이나 빨리 시작하지만 앞으로 관련 업무량을 보아가면서 인원 같은 것들은 우선 소규모에서 시작해서 향후 필요할 경우에 지속적으로 충원해 나간다는 그런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