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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부결...“중·러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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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7 09:11 조회2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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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부결...“중·러 거부권 행사”

  •  이광길 기자
  •  
  •  승인 2022.05.27 08:22
 

26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부결됐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트윗을 통해 “15년 만에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안보리가 북한의 불법적 확산과 테스트에 책임을 지우는 것을 막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비난했다. 

유엔 주재 영국 대표부도 트윗을 올려 “이번 주를 포함해 북한의 ICBM 시험 재개는 심각한 긴장 고조”이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우고 제재하자는 데 안보리의 광범위한 지지가 있다”면서 “두 이사국이 안보리를 침묵시켜 북한을 대담하게 만드는 데 봉사했다”고 비난했다. 

반면,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는 트윗을 통해 “제재는 결코 징벌 도구로 써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 “안보리의 제약은 현지 상황을 반영하고 정치적 프로세스의 이익에 봉사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완전한 해제 순간까지 정기적 검토와 수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도 26일 “미국이 제출한 대북 추가 결의초안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이는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반도 정세의 긴장 고조 경위를 전면적으로 분석하고 결의 통과에 따른 부정적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고 거듭 저울질한 뒤 내린 신중한 결정”이라고 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미국 주도의 결의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고, 다른 13개 이사국들은 찬성표를 던졌다고 보도했다. 결의가 채택되려면 9개 이상의 이사국이 찬성표를 던지고 특히 5개 상임이사국 중 하나라도 반대해서는 안 된다. 

이 통신은 “안보리는 2006년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해 만장일치로 제재를 강화해왔는데 제재 결의안이 부결된 것은 처음”이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의한 미·러, 미·중의 대립 격화를 배경으로 안보리의 분단이 거듭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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