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지소미아는 정상화아닌 완전 종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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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6-20 08:35 조회21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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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지소미아는 정상화아닌 완전 종료해야"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2.06.18 17:10
전국민중행동 규탄성명..친미, 친일, 사대, 굴욕외교 중단 촉구(전문)
'종료 유예' 상태에 있는 '한일군사정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의 정상화를 언급한 박진 외교부장관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친미 친일 사대 굴욕외교'를 중단하라는 규탄 성명이 발표됐다.
전국민중행동은 17일 성명을 발표해 지난 13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박진 외교부장관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회담 직후 "한일관계 개선과 함께 지소미아가 가능한 한 빨리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밝힌데 대해 "명백한 망언"이라고 규탄했다.
박 장관의 이번 발언은 "현존하는 한일간 문제를 완전히 밀봉하여, 한일간 협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완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셈"이라며, "일본의 부당한 과거사 왜곡,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대한 전면적인 지지일 뿐 아니라 미국의 군사전략을 그대로 받드는 굴욕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지소미아는 애초에 미국의 요구에 따라 한일간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박근혜 정권이 일본과 밀실 협상으로 2016년 11월 졸속 체결한 군사협정이었으나 처음부터 국민적 반대에 직면했다.
이미 한국과 일본은 2014년 체결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을 통해 북핵 및 미사일 등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나 중국과의 패권경쟁을 위해 한미일 군사협력이 필요한 미국은 지소미아 체결을 압박했다.
그 약정의 범위가 북핵과 미사일 정보에 국한되고 미국을 매개로 해야만 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한일간 군사협정으로 격상한 지소미아 체결이 추진됐고 결국 박근혜 탄핵요구가 빗발치던 2016년 11월 졸속 체결되었다.
주권을 침해당한 국민적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2019년 7월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취하자 문재인 정부는 즉각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했다. 단 종료 실행은 유예하는 조건이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그해 11월 22일 종료 6시간을 앞두고 언제든 종료시킬 수 있다는 조건하에 지소미아 종료통보 효력을 정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일본의 확실한 경제보복조치 철회 약속도 없었고 대법원 강제징용피해자 손해배상 집행 협조에 대한 약속도 없었으며, 약속 불이행시 재개를 위한 명백한 기한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루어진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조치는 큰 반발을 초래했다.
1년에 한번씩 연장되는 협정인 지소미아는 그렇게 '조건부 종료 통보 효력 정지'라는 어정쩡한 상태에 있지만 어쨌든 한일 양국은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박 장관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일간, 그리고 미국과 함께하는 정책 조율과 정보공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지소미아의 정상화'를 희망한다고 다시 불을 붙인 셈이다. 전국민중행동은 '지소미아의 완전 종료'를 촉구했다.
나아가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은 군사대국화를 향한 일본의 요구, 미국 패권을 위한 한미일 동맹 완성을 뒷받침하는 것일 뿐"이라고 하면서 "지소미아는 일본의 군국주의무장화를 돕고 한반도 전쟁위기를 가속화 시키는 미일한 군사동맹의 밑받침이라는 점에서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의 집권 자민당은 7월 1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5년내 방위비 2배 증액 △'적기지 공격능력'을 '반격능력'으로 명칭 변경하는 등 전수방위 원칙 무력화 △연내 방위지침 개정 △헌법9조 개헌 본격화 구상을 밝히는 등 과거 전쟁 범죄에 대한 반성과 책임은 회피하고 침략적 야심을 전면에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중행동은 박근혜 탄핵 촛불을 선도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의 뒤를 이어 진보민중진영의 상설적 연대투쟁체를 표방하며 지난 1월 발족했다.
박진 외교부장관의 지소미아 정상화 발언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친미친일사대 굴욕외교 중단하라!
지난 14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회담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한일 관계 개선과 함께 가능한 한 빨리 정상화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명백한 망언이다!
지소미아란 무엇인가
지소미아는 애초에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여 한일간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박근혜 정권이 일본과 밀실 협상으로 졸속 체결해 버린 군사협정이다. 협정 체결 당시에도 대일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 등 군사정보를 공유하기에는 한일간 산적한 갈등이 심각하다는 점, 과거사를 왜곡하면서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 있던 일본의 움직임을 뒷받침해 주는 부적절한 협정이라는 점에서 범국민적인 강력한 비판을 받았던 바 있다. 2019년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투쟁 끝에 문재인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선언하였으나 현재는 미국의 압박으로 종료를 ‘유예’하고 있는 상태이다.
지소미아 정상화는 심각한 굴욕 외교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고 있는 현재, 한일간 군사정보 교환이나 한일간 군사협력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 전면 종료를 요구한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압박에 굴복한 결과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이 조차도 ‘정상화’ 해야겠다고 나선 것이다. 박진 장관의 이번 발언은, 현존하는 한일간 문제를 완전히 밀봉하여, 한일간 협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완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셈이다.
일본의 부당한 과거사 왜곡,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대한 전면적인 지지일 뿐 아니라 미국의 군사전략을 그대로 받드는 굴욕적인 태도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한일정책협의단을 파견하며 한일관계를 봉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쳐 왔으나, 오히려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를 외면하는 기존 입장을 고집하면서 ‘한국이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한 정상회담을 준비하지 않는 방침’이라고 밝히는 등 고자세를 취하고 있다. 정당히 사과, 배상받아야 할 피해자인 우리나라가 오히려 저자세를 보이는 굴욕적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데, 이번 지소미아 정상화 발언은 이같은 굴욕외교에 정점을 찍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의 전쟁 가능한 나라 만들기, 이를 뒷받침하는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반대한다!
일본은 전범국가로, 식민통치, 강제징용,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등에 대한 사과, 배상 없이 역사를 왜곡하고 진실을 감춘 채, 군국주의 무장화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오는 7월 1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집권당인 자민당은 방위비를 5년 안에 2배로 늘리고, ‘적기지 공격능력’을 ‘반격능력’으로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반드시 전쟁능력을 갖추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올해 안에 방위지침을 개정하는 것은 물론, 헌법 9조 개헌도 본격화할 구상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에 대한 반성과 책임은 회피하고 침략적인 야심을 전면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은 군사대국화를 향한 일본의 요구, 미국 패권을 위한 한미일 동맹 완성을 뒷받침하는 것일 뿐이다.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더욱 가속화 할 위험천만한 동맹 강화 정책, 친일 사대 굴욕 외교는 자주와 평화, 역사 정의에 대한 민중의 요구에 역행할 뿐이다. 지소미아는 일본의 군국주의무장화를 돕고 한반도 전쟁위기를 가속화 시키는 미일한 군사동맹의 밑받침이라는 점에서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지소미아 정상화가 아닌 지소미아 완전 종료하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한다!
2022년 6월 17일
전국민중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