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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반도 밖에서 모든 대인지뢰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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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6-22 10:23 조회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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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반도 밖에서 모든 대인지뢰 사용 금지”

  •  이광길 기자
  •  
  •  승인 2022.06.22 09:09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1일(현지시각) ‘한반도 밖에서 모든 대인지뢰 사용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미국은 대인지뢰 사용, 비축, 생산, 양도를 금지하는 국제조약인 오타와 협약의 핵심 조항과 한반도 밖에서 이 무기의 사용에 관한 미국의 정책을 일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오타와 협약의 정식 명칭은 “대인 지뢰의 사용, 비축, 생산, 이전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이다. 1999년 3월 발효됐으며, 2017년 12월 기준 133개국이 서명하고 164개국이 비준했다. 미국, 중국, 러시아와 남북한 등 33개국이 아직 서명, 비준하지 않고 있다.

오타와 협약 비준 현황. 에머랄드블루로 칠해진 곳이 서명하지 않은 나라들이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다. [사진 갈무리-지뢰금지국제운동]
오타와 협약 비준 현황. 에머랄드블루로 칠해진 곳이 서명하지 않은 나라들이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다. [사진 갈무리-지뢰금지국제운동]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은 “전세계적으로 지뢰 사용을 줄이는 것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대인지뢰 관련 미국의 새 정책은 평화와 안보를 추구하는 전 세계의 사람들, 즉 지역사회와 개인을 중심에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탠 브라운 국무부 정치·군사 수석부차관보는 “이번 결정으로 미국은 대인지뢰를 개발, 생산, 획득하지 않을 것이며, 지뢰 파괴 또는 제거와 관련된 활동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 밖에서는 대인지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한반도 밖에서는 오타와 협약이 금지하는 활동에 관여하는 사람들을 지원, 고무, 유도하지 않을 것이고, 한반도 방위에 필요하지 않은 대인지뢰와 비축분을 파괴하는 데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가 왜 예외인가’는 질문에, 브라운 부차관보는 “우리의 특정한 방위 책임과 우리의 방위 파트너십 때문”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미국은 한국이나 비무장지대(DMZ)에 지뢰밭을 유지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모두 한국 소유다. 우리(미국)는 한국을 방어할 책임이 있다.”  

YTN

[자막뉴스] "한국은 빼고"..美가 내린 결정

YTN 입력 2022.06.22. 08:28

대인지뢰의 사용과 생산, 비축을 금지한 오타와 협약.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을 비롯해 160여 개 나라가 가입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우리나라, 북한과 중국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가입국이 아니지만, 협약을 따르기로 한 겁니다.

백악관은 전투가 끝난 지 오랜 곳인데도 대인지뢰가 어린이를 포함해 시민에게 무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존 커비 /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 : 포괄적인 정책 검토 끝에 미국은 현재 전 세계 대부분 국가와 함께 대인지뢰 사용 제한에 동참하기로 약속합니다.]

다만 한반도를 예외로 뒀습니다.

비무장지대의 지뢰를 관할하는 한국 정부의 현재 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겁니다.

[스탠리 브라운 / 미국 국무부 정치군사 부차관보 : 지뢰 사용을 장려하거나 유도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오타와 위원회의 요구사항과 함께, 우리는 그러한 방위 책임 때문에 그곳에서는 조약 의무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

대인지뢰는 전술적 효과가 크지 않으면서 민간인 살상 위험성이 높아 대표적인 반인도주의적 무기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러시아가 사용한 대인지뢰의 끔찍한 영향 목격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촬영 : 강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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