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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나토 정상회의’에 관해 알아야 할 5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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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6-29 09:25 조회1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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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나토 정상회의’에 관해 알아야 할 5가지는?

  •  이광길 기자
  •  
  •  승인 2022.06.28 13:53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의 또 다른 당사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다. 

러시아는 이 전쟁의 주요 배경으로 나토의 동진을 들었다. 냉전시대 북대서양 양안의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 간 집단군사동맹으로 출범한 나토가 1990년대 소련-동유럽의 바르샤바조약기구 붕괴 이후 동유럽으로 확장해 러시아 인접국 우크라이나까지 넘보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28~30일(이하 현지시각)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는 시기, 다루는 의제, 참가국들의 면면으로 인해 서방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안보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서유럽 중심의 서방도 아니고 반대편인 중국과 러시아도 아닌 지역의 언론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중동의 CNN”으로 불리는 [알 자지라]가 27일 정리한 ‘나토 정상회의에 대해 알아야 할 5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왜 중요한가? 

‘라스무센’의 글로벌 정책 책임자인 해리 네델쿠는 이번 정상회의 때 나토가 러시아와 인접한 동쪽 지역에 병력 배치를 보강하는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6년 바르샤바 나토정상회의 때 폴란드와 발트3국 내 대대급 순환배치에 관해 이미 합의됐는데, “마드리드 정상회의에서는 동맹국들이 보다 더 강화되고 더 영구적인 주둔에 합의하는 걸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엘리자베스 브로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각국이 처한 지리적 위치나 다른 정세 인식으로 인해 “쉽지 않다”고 봤다.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무엇을 할지에 대해 언쟁하거나 합의가 무산되면 큰 차질이고 나토의 경쟁국들이 이용할 약점을 노출하게 될 것이다.”   
  
둘째,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이 신속하게 처리될까?

북유럽의 군사적 중립국이던 두 나라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인 지난 5월 나토 가입을 신청했다. 환영 일색인 나토 회원국 대부분과 달리 튀르키예(터키)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튀르키예와 그 동맹국들의 “테러리스트” 목록에 올라있는 쿠르드노동자당에 대해 스웨덴 등이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스웨덴을 방문한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가급적 빨리” 튀르키예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로 선임연구원은 스웨덴·핀란드의 나토 가입이 신속하게 처리될 것 같지 않다고 봤다. “터키는 찬물 끼얹기 역할을 개의치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터키는 쿠르드에 관해 정말로 안보 우려가 있다. 특히 그것이 스웨덴이 양보하길 바라는 부분이다.”

셋째,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할 것인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배제다. 

브로 선임연구원은 가까운 장래에 우크라이나는 나토보다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네델쿠도 우크라이나의 군대와 방위산업을 키워 “공격할 수 없는 고슴도치”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넷째, 방위비 증액 문제다.

나토 회원국들 사이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각국이 방위비를 얼마나 쓰느냐다. 2006년 나토는 국내총생산(GDP)의 2%를 방위비에 할당하겠다고 서약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네델쿠는 더 많은 회원국들이 2% 문턱에 도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쟁 이후 독일 같은 나라들이 방위비를 증액하는 걸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추세 지속이 강조되고 동맹국들이 방위비 증액에 진지하게 임하는 걸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중국이 의제가 될까?

지난해 정상회의 때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중국이 동맹국들에 더 근접하고 있다”면서 나토가 중국에 대해 명확하고 단합된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러시아를 두둔하면서 이러한 추세는 강화될 전망이다. 

네델쿠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간주할지에 대해 동맹국 사이에 논의가 있을 것”이고 “인도-태평양 안보에서 나토가 어떤 역할을 추구할지, 북대서양 안보와 연계된 인도-태평양이나 대만 해협 안보에 대해 나토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질문하게 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또한 일본이나 한국 같은 아태 지역 나라들이 파트너국으로 참석함에 따라 ‘독재국가 대 민주국가’라는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라몬 파체코 파르도 런던 킹스칼리지 교수는 “북한을 위협으로 보는 유럽 국가들과 미국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도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것이 사이버와 정보 공유에 관한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아태 지역에 관한한 나토가 가장 강한 분야가 이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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