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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국경봉쇄로 대북제재 면제 사업들 기간 만료·연장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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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2 10:40 조회2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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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국경봉쇄로 대북제재 면제 사업들 기간 만료·연장 반복

워싱턴-조진우 choj@rfa.org
2022.08.11

북 국경봉쇄로 대북제재 면제 사업들 기간 만료·연장 반복지난해 10월 북한 강원도 원산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요원이 통제하고 있다.
 /연합

 

 

 

 

 

 

 

 

 

 

 

 

 

 

 

유엔이 대북 지원 품목을 제재 면재 대상으로 잇따라 지정해도 북한의 국경봉쇄 조치 등으로 지원물자를 북에 전달하지 못한채 면제 기간이 만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인도지원을 목적으로 제재 면제 승인을 받고 진행 중인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의 대북 지원 사업은 모두 21건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38% 8건은 이미 제재 면제 기간이 만료돼 연장을 받은 사업입니다.

 

나머지 13건 중 9건은 올해 제재 면제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며, 4건은 올해 새롭게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아 내년에 제재 면제가 만료될 예정인 사업입니다.

 

올해 대북제재 면제를 연장받은 기구는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UNICEF)과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세계보건기구(WHO), 한국의 비정부 기구인 ‘MAC’(Medical Aid for Children), 한국 경기도 등 5곳입니다.

 

이 중 세계보건기구가 진행하는 4건의 사업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가 연장됐으며, 나머지 기구들은 각 1개씩의 사업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 연장이 이뤄졌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유엔 세계식량계획의 대북제재 면제 기간이 1년 연장됐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최근(7월 26) 웹사이트에 공개한 공문에 따르면 세계식량계획의 대북제재 면제 기간은 내년 726일까지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의 대북제재 면제 기간이 연장된 것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앞서 2020년 1월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받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해 대북 식량 지원 관련 물품을 반입하지 못한 채 면제 기간을 넘기자 2020 7월과 2021년 7월 1년씩 면제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당초 북한에서 영양실조와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활동을 펼칠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반입을 승인 받은 물품은 손수레 7500개와 삽 5천 개, 곡괭이 5천 개 등으로 총 11만 달러 상당입니다.

 

지난 3월에는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UNICEF)의  대북지원 사업이 내년 322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유니세프는 2019 12월 대북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물품 반입과 지원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재까지3차례 제재 면제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유니세프는 북한의 건강과 영양, 수질, 위생 개선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북한의 국경봉쇄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니세프가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반입 물품은 백신 냉동저장고 4대를 포함해 56개로 300만달러 상당입니다.

 

유니세프는 대북제재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코로나 때문에 지속적으로 물품을 조달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북 제재 면제 승인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올해 1월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 예방과 결핵 진단 등과 관련해 총 4건에 대한 제재 기간 연장 승인을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대북제재위원회는 해당 단체들이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조치와 운송 어려움으로 당초 제재 면제 만료일 내에 물자를 북한에 반입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면제 기간 연장을 승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도MAC(Medical Aid for Children)과 한국 경기도가 지난 122일과 125일에 1년간 대북제재 면제 기간 연장을 승인받았습니다.

 

올해 대북제재 면제 기간을 연장한 기구들의 물품들이 연장된 제재 면제 기간 내에 북한에 반입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북한이 코로나를 막기 위해 실시한 국경 봉쇄를 2년 넘게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북∙중간 화물열차와 트럭 운행이 재개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만간 대북지원 물자 반입도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1일 코로나 방역전에서 승리했다고 공식 선언한 만큼 장기폐쇄 중인 북한의 국경이 개방되어 대북 지원 물자 반입이 속도를 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기자 조진우, 에디터 이상민,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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