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2023년 예산안이 올해 1조5023억원보다 503억원 줄어든 1조4520억원으로 책정됐다. 탈북민 정착 지원 실질화,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 정부 재정 기조 등을 반영해 조정이 이뤄졌다.

30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부처 ‘202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2187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2334억원으로 편성됐다. 사업비 기준 일반회계는 1560억원, 협력기금은 1조2310억원이다. 통일부 예산이 줄어든 것은 2018년 이후 5년만이다.

일반회계 사업비는 올해 1674억원보다 약 114억원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북한이탈주민 감소에 따른 탈북민 정착 지원 예산과 사업 완료에 따른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구축 예산이 감액됐다.

일반회계 사업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은 탈북민 정착 지원(872억원)이다. 이외 통일 교육 167억원, 정세 분석 162억원, 통일정책 143억원, 남북 경제 협력 51억원, 이산가족 및 북한인권 등 인도적 문제 해결 47억원 등으로 책정됐다.

탈북민 정착 지원 관련해선 정착금 기본급을 8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했다. 지역적응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3억원, 탈북민 위기 가구 통합 지원 시스템 개선 7억원 등도 편성됐다. 또한 탈북민 지원재단 일자리 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에는 6억원이 편성됐다.

탈북민 정착 지원 관련 전체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줄었으나, 질적 향상을 도모했다는 게 통일부 측 설명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탈북민 지원 부분이 입국 인원을 반영해 감액된 영향이 크다”며 “외부적 요인, 사업 완료에 따라 감축되는 부분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과도한 감액으로 보긴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탈북민 지원에 대해 “기준 인원이 올해 770명에서 내년 550명으로 줄었다”며 “정착지원금 상향은 그간 6년 간격으로 증액됐다가 이번엔 4년 만에 늘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내년 예산에서 남북 협력기금 규모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됐다. 사업비 1조2310억원, 기금 운영비는 23억5000만원 수준이다.

협력기금 사업비는 건전 재정 기조를 반영해 올해보다 380억원 줄였으나, 대북 인도 지원과 개발 협력을 위한 민생 협력 관련 예산은 늘렸다는게 통일부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민생 협력 지원 분야 증액 전체 규모는 1128억2300만원이다. 보건·의료 487억8500만원, 농축·산림·환경 620억7200만원, 인도 협력 체계 구축 5억1200만원이 늘었다.

하지만 최근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따른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반영한 부분도 있어, 증액된 것에 비해 실물 측면 대북 협력 규모 증가 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호 지원 측면에선 쌀 10만t, 비료 14만t 규모 예산 등이 책정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담대한 구상 자체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나온 것이 아니며, 남북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며 “예산은 확실성 있게 반영해야 하는 만큼 초기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해 담았다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외 협력적 인권 증진 관련 14억5400만원 예산이 새롭게 편성됐다. 이와 관련 당국자는 “국제, 남북 관계 공감 등 고려할 부분이 많은 인권 문제의 신축성을 고려해 협력기금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력기금 분야별로는 민생 협력 등 인도 문제 해결 예산 규모가 7510억원으로 60.9%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남북 경협 4376억원, 남북 사회문화 교류 215억원 등이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