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를 마친 북한이 5년만에 전국법무일꾼대회를 개최해 '사회주의 법률제도 강화'를 비롯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제7차 전국법무일군대회가 14일과 15일 수도 평양의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2년 12월 5일 제5차, 2017년 10월 25일 제6차 전국법무일꾼대회에 이어 5년 주기로 열리게 된 것.

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인민대중제일주의 법건설사상을 전반적 법무사업에 철저히 구현하여 온 사회에 혁명적인 준법기풍을 확립하고 사회주의 법률제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우리 국가의 전면적인 부흥발전을 법적으로 튼튼히 담보하기 위하여 소집되었다"고 대회 소집 취지를 밝혔다.

또 대회에서 △지난 5년간 국가의 법무사업실태 분석 총화 △사회주의 법무생활 개선 강화를 위한 실천적 방법 △법무일꾼들의 정치실무적 자질과 능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 등이 토의되었다고 알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한이 낭독되었다고 했지만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사회주의 법무생활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킬 방향과 방도가 명시된 불멸의 지침'이라고만 소개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를 통해 △나라의 법체계 완비와 사회주의 법률제도 강화 사업에서 진일보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준법의식 제고 및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법적투쟁 △각급 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모범준법단위칭호 쟁취운동을 벌여 사업단위를 넘어 지역 범위로 확대된 일 등을 지난 5년간 국가 법무사업의 성과로 평가했다.

이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위원회, 성, 중앙기관들에서는 새롭게 제시되는 당정책을 법제정사업에 정확히 구현하여 이미 제정된 법과 규정, 세칙들을 부단히 개정, 완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공민들이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단순히 법적 요구가 아니라 도덕적 의무로 받아들여 자각적으로 지키는 '혁명적 기풍'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모범준법단위, 모범준법군칭호쟁취 운동'을 더욱 활발히 벌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맹세문을 채택했다.

통신은 이번 대회가 사회주의헌법 발포 50돌이 되는 해에 진행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는 '국가의 존립과 공고발전을 법적으로 철저히 담보해 나갈' 의지가 과시되고 '사회주의 법률제도를 완비'해 나가는데서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운 계기가 되었다고 의의를 평가했다.

대회에는 최룡해 위원장과 김재룡 당 비서, 김형식 당 부장, 리창대 국가보위상, 박수일 사회안전상, 우상철 중앙검찰소장, 그리고 각급 사회주의 법무생활 지도위원회 관계자들과 법무부서 및 검찰, 재판, 사회안전, 검열감독기관 일꾼들, 모범적인 법무해설원 등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