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7년 만에 북한 국적자에 학생 비자 발급

미국 정부가 7년 만에 북한 국적자에게 학생비자(F-1 Visa)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국적별 비이민비자 발급(Nonimmigrant Visa Issuances by Nationality) 통계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달 북한 국적자 1명이 미국 학생비자(F-1)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국무부 영사사업부(Bureau of Consular Affairs) 홈페이지 설명에 따르면 미국 학생비자(F-1)는 인가받은 미국 단과대학이나 종합대학, 사립 고등학교와 같은 허가된 학교에 다니거나 인가받은 영어 교육 과정을 수강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 입니다.

북한 국적자가 미국 학생비자(F-1)가 포함된 F비자를 발급받은 것은 지난 2015회계연도 이후 처음으로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기간을 2012회계연도까지 늘려도 F 비자(F-1 비자와 F-1비자의 배우자나 자식 등 가족들에게 발급하는 비자(F-2),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동안 출신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멕시코 등)에 발급하는 비자(F-3)를 포함)를 받은 북한 국적자는 지난 달을 포함해 단 6명에 불과합니다.

연도별로는 2012회계연도가 3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3년 회계연도에 한 명도 없다가 2014회계연도와 2015 회계연도에 각각 1명씩를 기록한 뒤, 2016회계연도부터 2021회계연도까지 다시 한 명도 없었습니다. (표1 참조)

국무부 자료에 그동안 F비자가 북한 국적의 유학생에게 발급된 것인지, 일본에 살면서 북한 국적을 유지한 재일 조총련계 학생에게 발급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국적자에게 미국 학생비자가 7년 만에 발급된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7년 서명한 대통령 포고령(Proclamation) 9645호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포고령 9645호를 통해 북한 등 8개국 국적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해 1월 대통령 포고령 10141호에 서명하고 대통령 포고령 9645호와 9983호에 따른 여행 제한을 종료했습니다.

이번에 북한 국적자에 발급된 미국 학생비자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은 아닌지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북한 국적자가 다른 나라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제재 위반은 아니지만, 유엔 안보리가 지난 2016년 3월 채택한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북한인에게 핵 활동이나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2017년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동참한 일부 유럽국가들이 북한 유학생에 대한 비자발급을 거부했다고 연합뉴스가 당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대북제재위 전문가단도 최근(7일) 발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해외 7개 대학에서 수학 중인 북한 유학생 현황을 상세히 공개한 바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대북제재위 전문가단과 미 국무부에 이번 사안에 대해 질의했지만 24일 오후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번 미 국무부의 국적별 비이민비자 발급 통계 자료에 따르면2022회계연도, 즉 2021년 10월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1년 간 미국 비이민 비자를 취득한 북한 국적자는 모두 2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비자를 발급 받은 북한 국적자의 약 90%인 19명은 미국 내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비수교국 정부 대표와 직계가족들에게 발급되는 비자(G3)를 받았습니다. (G-3 - Representatives of non-recognized or non-member governments and their immediate family members.)

또 1명은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 직원과 직계가족에게 발급되는 비자(G4)를 받았습니다.( G-4 - Individuals coming to the United States to take up an appointment at a designa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and their immediate family members.)

이밖에 나머지 1명이 앞서 언급한 대로 학생비자(F-1)를 발급 받았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직전 2021회계연도(20명) 보다 1명 늘어난 것이지만, 지난 2016회계연도(100명)와 비교하면 5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 것입니다.(표2. 참조)

이와 별도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최근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난민 입국 통계를 인용해 2022회계연도에 미국에 입국한 탈북난민은 지난해 11월 들어온 4명이 전부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기자 조진우,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