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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대북억제-대중견제 강화’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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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4 11:08 조회1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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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일 3국 정상 “대북 억제력 강화·북한 미사일 정보공유 합의”

2022.11.14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3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3국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정상들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고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일 정상이 13일 캄보디아에서 만나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만나 회담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도태평양 3국 파트너십에 관한 프놈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한일 3국 정상이 북한 문제를 비롯한 역내 안보와 경제 협력 등을 다짐하는 포괄적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3국 정상은 성명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날아 들어오는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억제, 평화,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한일 3국 성명] "At the same time, the three countries will work together to strengthen deterrence. President Biden reiterated that the U.S. commitment to defend Japan and the ROK is ironclad and backed by the full range of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As the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grows more challenging, President Biden reaffirms that the U.S. commitment to reinforce extended deterrence to Japan and the ROK will only strengthen. Our recent joint exercises demonstrate our resolve to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and defend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The Leaders intend to share DPRK missile warning data in real time to improve each country’s ability to detect and assess the threat posed by incoming missiles, a major step for deterrence, peace and stability.

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으며, 핵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특히 "역내 안보환경이 더욱 엄중해짐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공약이 강력해질 뿐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최근 연합훈련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성명에는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최근 무력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입장도 담겼습니다.

[미한일 성명] "The Leaders strongly condemn DPRK’s unprecedented number of ballistic missile launches this year, including multiple ICBM launches, as well as a flurry of conventional military action that pose a grave threat to the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beyond. They reaffirm their commitment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ccordance with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NSC)resolutions. The Leaders urge the DPRK to abide by its obligations under these resolutions as well as its previous commitments and agreements and call on all UN Member States to fully implement all UNSC resolutions. They reaffirm that a DPRK nuclear test would be met with a strong and resolute respons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Japan,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will coordinate sanctions and work together to close gaps in the international sanctions regime to ensure all relevant sanctions are fully enforced."

3국 정상은 "북한이 한반도와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연이은 재래식 군사행동과 함께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올해 전례 없는 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것입니다.

또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와 기존 약속,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3국 정상은 이어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3국은 대북제재를 조율하고 국제 제재체제 간 간극을 좁혀 모든 관련 제재들이 완전히 이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정상들은 또한 "북한과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있다"면서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한일 성명] "The path to dialogue remains open toward peaceful and diplomatic resolution with the DPRK, and the Leaders call on the DPRK to return to negotiations. To this end, President Biden and Prime Minister Kishida express support for the goal of the ROK’s “Audacious Initiative.” The leaders reaffirm a shared commitment to the immediate resolution of the abductions issue. Prime Minister Kishida and President Biden also express their support for the immediate release of the ROK citizens detained in the DPRK."

그러면서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정상들은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고, 또한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의 즉각적인 석방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미한일 3국 정상은 "21세기의 도전은 미한일 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들은 전 세계의 평화, 안보와 번영에 대단히 중요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을 이행하기 위하여 3국 차원의 정부 각급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유롭고 개방되고,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으며 안전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우리 공동의 노력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선 "타이완에 대한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타이완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불법적인 해양 권익 주장과 매립지역의 군사화, 강압적 활동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도 담았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의 연대 의지를 확인하며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체성과 주권의 즉각적인 회복을 촉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밖에 정상들은 3국 간의 '경제안보대화체' 신설에 합의하고 "역내와 전 세계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기술 리더십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한국과 일본은 모두 미국의 중요한 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바이든 대통령]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are both critical allies of the United States. And for years, our countries have been engaged in a trilateral cooperation out of a shared concern for the — for the nuclear and missile threats North Korea poses to — to our people. And North Korea continues provocation — provocative behavior. This partnership is even more important than it’s ever been."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우리들은 그동안 공동 우려사안에 대해 3자 협력에 관여해왔다"며 "북한이 우리 국민들에 제기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언급하고 "북한은 계속 도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협력은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이날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미한 정상회담도 진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회동에서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 역량을 포함해 미국은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동원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 위협에 직면해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확인할 것이라는 미국의 약속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 보도자료] "During the meeting, President Biden reaffirmed the U.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to the ROK using the full range of U.S. defense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conventional, an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and emphasized the U.S. commitment to identify additional steps to further reinforce deterrence in the face of DPRK nuclear threats."

백악관은 또 "두 지도자가 최근 몇 주간 (남북한) 국경지역 인근에서의 군사작전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북한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위협 행위를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조달과 기술 진전 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 보도자료]"The two leaders condemne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s (DPRK) destabilizing and threatening actions in recent weeks, including military operations near the border area and the launch of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and discussed our joint efforts to limit the DPRK’s ability to fund and advance its unlawfu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양자 회동에서도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백악관 보도자료] "In the meeting, President Biden reinforced the United States’ ironclad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Japan following recent destabilizing ballistic missile tests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including the long-range ballistic missile launch over Japan on October 3. The two leaders condemned these provocative acts and as well as the DPRK’s continued development of its unlawfu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특히 "10월 3일 일본 상공을 통과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과 관련해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어공약을 강조했다"고 백악관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두 정상은 이런 도발 행동과 북한의 계속된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비난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미일, ‘대북억제-대중견제 강화’ 공동성명

  •  이광길 기자
    •  
  •  승인 2022.11.14 09:23
 

바이든, ‘공급망·대만’ 강조...기시다, “한미일 연계 더 강화”

한미일 정상이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만나 ‘대북억제-대중견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미일 3국 동맹의 문턱까지 다가간 셈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공동성명의 명칭은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이다. 3국 정상은 “전례 없는 수준의 3국 공조”를 평가하고, “안보 영역 및 그 외 영역에서도 더욱 긴밀한 3국 연대를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등을 규탄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공약은 강력해질 뿐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으며, 3국 정상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3국 정상은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를 포함, 법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거듭 확인했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및 전세계의 경제 안보 및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규범 기반 경제 질서 강화에 3국간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경제안보에 대한 3국 정부 간 대화를 출범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일 3국 정상 간 포괄적인 성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최초”라며, △미국의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확장억제 강화’ 공약 확인, △북 미사일 관련 3국 간 실시간 정보공유 의향 표명, △3국 간 경제안보대화체 신설,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연대 등을 성과로 꼽았다.

바이든 “공급망 강화 논의”, 기시다 “한미일 연계 더욱 강화”

이날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3국의 파트너십 강화와 함께 “공급망 강화에 대해서 경제회복력의 강화에 대해서 그리고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에 의한 전례없는 도발이 이어지고 추가적인 도발도 예정된 가운데 오늘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을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느끼고 있다”면서 “한미일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시기에 이런 도발을 감행한 것은 김정은 정권의 반인도주의적이고 반인륜적인 성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윤석열정부에게 쏟아지는 화살을 북한으로 돌리려 한 셈이다. 

또한 “한미일 공조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보루”라며 “오늘 회의를 통해서 한미일 협력이 더욱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발언 직후, 바이든 대통령은 “3자 간 협력은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짧게 정리했다.

이에 앞서, 한미 정상이 50분 간 만났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전기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인플레감축법의 이행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3국 정상회의 이후 만난 한일 정상은 “양국 간 현안과 관련하여 외교 당국 간에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현안’은 강제징용 문제를 말한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4일 발리에서 첫 대면회담을 갖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로 협상칩을 확보한 뒤 ‘라이벌’과 마주앉는 셈이지만, 윤 대통령은 장기판의 졸로 전락했다는 혹평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계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만나 공동의 가치를 따르고, 혁신을 동력으로 하며, 공동의 번영과 안보를 추구하는 한미일 3국 파트너십을 재확인하였다. 3국 정상은 전례 없는 수준의 3국 공조를 평가하였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3국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은 함께 안보 영역 및 그 외 영역에서도 더욱 긴밀한 3국 연대를 공고히 해나가기로 하였다.

3국 정상은 21세기의 도전은 한미일 간 보다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인식한다.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동맹 공약과 우리의 긴밀하고 오랜 우정은 우리 국민들과 지역, 그리고 전세계의 안보와 번영에 긴요하다. 또한, 3국 정상은 전세계의 평화, 안보와 번영에 대단히 중요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을 이행하기 위하여 3국 차원에서 정부 각급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3국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되고,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으며, 안전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우리 공동의 노력을 조율해 나갈 것이다.

I. 안전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

3국 정상은 북한이 한반도 그리고 그 너머에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연속된 재래식 군사 행동과 더불어, 다수의 ICBM 발사를 포함하여 올해 전례 없는 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세 정상은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 3국 정상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 및 기존 공약과 합의를 준수할 것과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3국 정상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한다. 한미일은 대북 제재를 조율하는 한편, 국제 제재 체제 간 간극을 좁혀 해당 제재조치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다. 북한과의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으며, 3국 정상은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 3국 정상은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이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는 데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

동시에, 3국은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으며, 핵을 포함하여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역내 안보환경이 더욱 엄중해짐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공약은 강력해질 뿐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 우리의 최근 연합훈련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준다. 3국 정상은 억제, 평화 및 안정을 위한 주요한 진전으로서, 날아 들어오는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

3국 정상은 국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전쟁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의지를 확인한다. 3국 정상은 이러한 침략이 어디서든 진행되는 동안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은 안정적이고 안전할 수 없으며, 영토의 일체성과 주권에 대한 위협은 국제질서 전체의 구조를 약화시킨다고 인식한다. 3국 정상은 민간인과 민간 기반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무차별적 공격을 가능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함께 규탄하고,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체성과 주권의 즉각적인 회복을 촉구한다. 3국 정상은 핵위협을 통한 러시아의 강압과 위협을 규탄하면서, 러시아의 그 어떤 핵무기의 사용도 반인류적 적대 행위가 될 것이며, 러시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표명한다. 3국 정상은 이러한 행위가 인도-태평양을 포함하여 그 어느 지역에서도 결코 자행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결의를 공유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3국 정상은 우크라이나가 방사성폭발물(‘dirty bomb’)을 준비하고 있다는 러시아의 거짓 주장을 거부한다.

3국 정상은 불법적인 해양 권익 주장과 매립지역의 군사화, 강압적 활동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 3국 정상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부합하여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를 포함, 법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윤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총리는 대만 관련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II. 확대되는 역내 파트너십

3국 정상은 아세안 중심성 및 결속과 함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를 포함하여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에 대한 지지를 전적으로 재확인한다. 3국 정상은 각자의 지역 전략을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지속 맞춰 나가면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의 활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3국 정상은 미얀마 내 쿠데타와 미얀마 군부의 민간인에 대한 잔혹한 공격을 규탄하는 한편, 아세안의 노력을 계속해서 지지하면서, ‘아세안의 5개 합의사항’의 이행, 폭력의 즉각적인 중단, 불법적으로 구금된 모든 사람들의 석방, 미얀마 전역에서 제약 없는 인도적 접근 및 민주주의로의 조속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것을 약속한다.

3국 정상은 메콩 소지역의 번영, 안보, 지속가능성 및 회복력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함께, 개발 파트너이자 ‘메콩 우호국’의 일원으로서 협력과 공조에 대한 지지를 강조하였다. 한미일은 메콩강 유역의 수자원 안보와 기후 회복력 증진뿐 아니라, 메콩 소지역의 경제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3국 정상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고, 메콩 소지역 회원국 및 개발 파트너들 간의 공조를 증진하기 위해, ‘메콩강위원회(MRC)’ 및 ‘아예야와디-짜오프라야-메콩 경제협력전략(ACMECS)’을 포함하여 소지역 협력 프레임워크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3국 정상은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과 함께, 태평양도서국 포럼의 ‘푸른 태평양 대륙을 위한 2050 전략’에 따라 투명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진정한 파트너십 아래 태평양 지역과 협력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도 재확인한다. 3국 정상은 기후변화, 불법·미신고·비규제 어업 및 경제 발전을 포함하여 태평양도서국의 주요 우려사항에 대응하기로 약속한다. 이를 위해 3국 정상은 ‘푸른 태평양 동반자(Partners in the Blue Pacific)’ 협력을 포함하여, 각자 그리고 한미일 차원에서 기회를 모색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의 ‘푸른 태평양 동반자’ 동참 의향을 환영하였다.

III. 경제적 번영, 기술 선도 및 기후위기 대응

3국 정상은 인도-태평양 및 전세계의 경제 안보 및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규범 기반 경제 질서 강화에 3국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윤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총리는 경제안보에 대한 3국 정부 간 대화를 출범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 3국은 역내와 전세계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기술 리더십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연대할 것이다. 3국 정상은 계속해서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보장하고,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증진하며, 핵심 및 신흥 기술에 대한 한미일 3국, 역내 및 유사입장국 간 핵심기술과 신흥기술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핵심 인프라를 보호하고, 환경·사회·거버넌스 측면의 기준을 제고하기 위해 핵심광물의 회복력 있고 다양한 공급망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3국은 혁신을 증진하고, 인공지능, 양자정보과학기술, 바이오기술 및 개방형 무선접속망(Open-RAN) 기술 이용을 포함한 첨단 통신 등 신흥 기술의 활용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3국 정상은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 연구개발 및 인력 개발에 관한 3국 각 국의 이니셔티브 이행을 조율할 것이다. 3국은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항하고,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차관 공여 관행을 한목소리로 지지할 것이다.

3국 정상은 개방성, 투명성 및 포용성 원칙에 근거하여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3국 정상은 디지털 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증진하기 위한 여타 과제들을 포함하는 우선적 현안들에 대해 경제적 관여를 심화해 나갈 포괄적인 IPEF의 발전을 향해 협력하기로 동의한다.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하는 내년 APEC을 기대한다.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3국 정상은 여성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에 보다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의 민주주의와 우리 경제의 힘은 여성이 최대한 참여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우리는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이 코로나19로부터 회복하고, 미래 감염병을 예방하고 대비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 안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것이다. 감염병 대비를 위한 우리 각 국의 노력을 조율함으로써, 우리는 인도-태평양 전 지역이 미래의 생물학적 도전에 더욱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3국 정상은 최근 제27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조명한 기후 위기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한다. 3국 정상은 청정에너지 경제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기후변화의 가장 재앙적인 영향을 피하면서, 중·저소득국의 기후 영향에 대한 회복력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전 세계의 야심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국내적 차원뿐 아니라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할 것이다. 3국 모두는 2050년까지 정부 활동 부문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하면서, COP27 ‘탄소중립 정부 이니셔티브’에 참여하였다. 또한 3국 정상은 원자력, 차세대 배터리, 청정수소·암모니아, 탄소 포집 및 저장과 같은 청정 에너지의 혁신과 활용이 탄소배출 감축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약을 확인하고, 3국 간 협력이 3국 국민 모두를 계속해서 이롭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한다. 3국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각국의 접근을 환영하고, 자유롭고 개방되며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으며 안전한 인도-태평양을 추구하는데 있어 연대하자는데 합의하였다. 3국 정상은 각국의 다양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함에 있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끝.

(자료제공-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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