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에 따른 미 의회 권력 변동이 대북정책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극심한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북한 문제는 후순위일 수밖에 없으며, 민주당과 공화당이 큰 틀에서 대북정책 기조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이유로 거론된다.

14일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민태은 연구위원은 지난 11일 이러한 내용의 ‘미 연방의회 지형변화가 미국의 대북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라는 제목의 현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공화당이 하원에서 신승하고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지킨 중간선거 결과가 미국의 대북정책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민 연구위원은 현상 유지와 상황 관리 중심의 현 대북정책이 변하기 어렵다며 그 이유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첫번째는 미국의 경제위기 상황이다. 그는 “바이든 정부는 경제 및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다음 대선까지 업적을 쌓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치중할 것”이라며 “미국의 경제 실익을 좌우하지 않는 대북정책은 현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유사한 대북정책 기조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민 연구위원은 “행정부와 의회가 바라보는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국익은 큰 틀에서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양당 모두 ‘대화를 시도하며 제재를 통해 압박한다’는 대북정책에 크게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이 의회 내외에서 갈등을 유발하면서까지 대북정책의 현상 변경을 시도할 명분과 실리가 분명치 않다”고도 했다.

한반도 정책을 포괄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바뀔 여지가 작다는 점도 강조했다. 민 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트럼프 행정부를 계승한 것이라며 “중국 견제를 중심으로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기조는 연방의회 다수당 변화와 관계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와 연동된 대북정책도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현재 ‘한국·미국·일본 대 북한·중국·러시아’ 신냉전 구도가 미국의 국익과 여론에 부합하고 있다며 중간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민 연구위원은 “이러한 지정학적 영향 아래서 수행되는 현재의 대북정책 역시 변화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민 연구위원은 현재 상황을 유지·관리하는 대북정책 기조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의 지지를 받는 많은 의원이 의회 진출에 성공함에 따라 트럼프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의정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외정책에서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 성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대북정책 역시 강경한 수사에 기반한 현상유지 성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 또한 바이든 행정부 기조와 유사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