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북 핵·미사일 징후 확실 탐지 때 사전조처 준비해야”
윤석열 정부가 21일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식화된 문서로 처음 발표했다. 북한과 비핵화 협상 초기에 ‘일괄타결’을 하고, 비핵화 진전에 맞춰 경제·정치·군사 분야에서 동시적·단계적으로 상응 조처를 한다는 내용이다.
통일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35쪽)을 공개했다. 이 책자를 보면, 윤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①초기 조치+포괄적 합의 → ②실질적 비핵화 → ③완전한 비핵화라는 3단계로 이뤄져 있다. 요약하면 ‘일괄타결 뒤 단계·동시 이행’ 접근법이다.
통일부는 첫 단계에서 “비핵화 정의·목표, 단계별 비핵화 조치와 분야별 상응 조치 등 로드맵 합의”를 담은 “포괄적 합의”를 추구한다고 밝혔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뿐만 아니라 이에 이르는 모든 구성 요소를 초기에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완전한 비핵화까지 구체적 내용이 처음에 완성돼야 남은 단계로 간다”고, 다른 당국자는 “굳이 분류하자면 ‘단계·동시 접근법’보다는 ‘일괄타결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남북 간 비핵화 로드맵이 마련되면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발맞춰 경제·정치·군사 분야 포괄적 조치를 동시적·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질적 비핵화” 단계에 맞춰 △미-북 관계 정상화 지원 △평화체제 구축 논의 △남북 군사 신뢰 구축과 군비통제 추진 등 3가지 정치·군사 분야 조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접근법은 북한과 중국이 강조해온 ‘단계·동시 접근법’, 곧 신뢰를 쌓으며 비핵화와 상응 조처를 단계적으로 합의해 동시 행동 원칙에 따라 병렬적으로 이행하자는 접근법과 근본적으로 궤를 달리한다.
북쪽은 이미 ‘김여정 담화’(8월19일)를 통해 “‘담대한 구상’은 이명박 역도가 내들었다가 동족대결의 산물로 버림받은 (이명박 정부) ‘비핵·개방·3000’의 복사판”이라며 공개 거부한 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 지지 요청에 “북한이 호응해온다면 적극 지지·협력할 것”이라고 ‘조건’을 달고, “한국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다른 접근법을 권고했다.
다만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전제로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 △북한 민생 개선 시범사업 등의 초기 조처를 “협상 모멘텀 확보·유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통적인 ‘비핵화 먼저’ 접근법과 결이 다른 대목이다.
‘담대한 구상’엔 이렇듯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대북 철학·정책이 뒤섞인 터라, 정부 고위 관계자의 강조점도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예컨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담대한 구상 이행을 위한 공개 세미나’의 개회사를 통해 “담대한 구상은 열린 제안”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협상으로 나오면 북측이 우려하는 사안들까지 테이블에 올려놓고 호혜적으로 협의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반면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 세미나 기조발제를 통해 “북한 당국의 일련의 조처는 북핵이 미·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우리에 대한 핵·미사일 (사용) 징후가 확실하게 탐지될 때 사전에 조처를 취할 수 있는 태세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핵 사용’ 징후 때 ‘선제타격’ 필요성을 제기한 셈이다. 아울러 김태효 차장은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낼 방법으로 억제(Deterrence), 단념(Dissuasion), 대화(Dialogue)의 3디(D) 정책이 행동 원칙으로 담겨 있다”며 “마지막의 대화가 성사될 때까지 억제와 단념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가 펴낸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 전문은 통일부 누리집(https://unikorea.go.kr/books/)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담대한 구상’ 구체화… 권영세 “北 우려 사안까지 협의 가능”
정치·군사적 상응조치까지 망라
초기조치→실질적 비핵화 이어
완전한 비핵화 등 3단계 로드맵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1일 윤석열 정부의 대북 협상 로드맵인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오면 북측이 우려하는 사안까지 테이블에 올려놓고 호혜적으로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담대한 구상 이행을 위한 세미나’에서 “한반도의 안보 우려가 고조되는 것은 남한은 물론이고 북한에도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북한이 핵을 개발해도 성과가 없고 소용이 없겠구나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국제 공조와 대북 압박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태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북한은 담대한 구상이 ‘비핵·개방·3000’의 복사판이라고 비난하지만 비핵·개방·3000은 경제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담대한 구상은 정치·군사적 상응조치까지 망라한 총합적 구상”이라며 “선비핵화 논리도 아니고, 초기 지원 조치를 과감하고도 선제적으로 하는 접근법”이라고 일각의 우려를 해명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지만 정부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협상장으로 끌어오기 위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이날 담대한 구상의 정치·군사 분야 상응조치와 경제 협력안을 구체화한 홍보자료를 발표했다. 중점 추진 과제로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과 함께 초기 조치→실질적 비핵화→완전한 비핵화 등 3단계 협상 로드맵이 제시됐다. 초기 조치 단계에서는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프로그램과 민생개선 시범사업을 시작한 뒤 비핵화 정의와 단계별 비핵화 조치를 담은 로드맵에 대해 합의를 도출한다는 구상이다. 실질적 비핵화 단계에서는 경제협력과 정치·군사적 조치가 동시에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3단계 완전한 비핵화 단계에서는 전면적 투자 교역 확대와 미북 관계 정상화를 이행한다는 복안이다.
김재천 서강대 교수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기 위한 담대함이 필요한데 북한의 관심사인 미북 관계 개선에서의 한국 역할이 구체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 주요 안보리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을 감안하면 담대한 구상에 담긴 초기 상응조치가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 “주요 국가와 대화하며 합리적인 협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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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담대한 구상' 공식화
초기조치 → 실질적 비핵화 → 완전한 비핵화
"미북관계 정상화 지원…남북 군비통제 추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1/21/akn/20221121121110489kfld.jpg)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정부가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따라 정치·군사분야 조치로 미북관계 정상화 지원과 평화체제 구축, 남북 간 군비통제 등을 추진한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초기조치와 실질적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로 이어지는 3단계로 구분되며 단계별로 상응하는 조치를 동시 이행하겠다는 구상이다.
통일부는 21일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한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 자료를 발간하고, 이 같은 계획을 공식화했다.
먼저 정부는 정치·군사분야 중 외교적 조치로 미북관계의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실질적 비핵화 단계에서 미북관계 개선에 나서고 완전한 비핵화 단계에서 미북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논의를 시작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평화 정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군사적 조치로 군비통제에 나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군사적 긴장을 우선 완화한 뒤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비통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담대한 구상 단계별 이행계획 [사진제공=통일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1/21/akn/20221121121111777krgc.jpg)
통일부는 이 같은 계획이 담긴 '담대한 구상'의 세부단계를 ▲초기조치 ▲실질적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등 3단계로 구분했다. 단계별 경제·정치·군사적 상응조치의 개괄적인 틀도 체계화했다.
초기조치 단계에선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프로그램과 보건의료, 식수위생, 산림, 농업 등 북한 민생개선 시범사업을 시작한 뒤 포괄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어지는 포괄적 합의를 통해서는 비핵화의 정의와 목표를 수립하고 단계별 비핵화 조치 및 분야별 상응조치를 담은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질적 비핵화 단계부턴 경제협력과 정치·군사적 조치가 본격적으로 동시 이행된다.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 출범 ▲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 항만·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 농업 기술 지원 프로그램 ▲ 병원과 의료 인프라 현대화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추진한다. 정치·군사적 분야에서는 미북관계 개선, 평화체제 구축 논의,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가 시행된다.
마지막 단계인 완전한 비핵화 단계에 다다르면 경제분야에서 전면적 투자 교역 확대를 통한 남북경제협력 본격화,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본격 이행 등이 추진된다. 정치·군사적 조치로는 미북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체결 등 실질적 평화체제 구축, 군비통제 본격화를 통한 군사적 신뢰증진 등의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복안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1/21/akn/20221121121113840zqtk.jpg)
이날 공개된 책자에는 '담대한 구상' 외에도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3대 원칙도 제시됐다.
통일부는 3대 원칙 중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을 첫 번째로 꼽았다. 북한의 어떠한 무력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는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이 원칙에 포함됐다.
5대 중점 추진과제로는 담대한 구상과 직접 연관된 '비핵화와 남북신뢰구축의 선순환'을 비롯해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주민의 인권증진과 분단고통 해소', 방송통신 분야 개방 계획이 담긴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국민 국제사회와 함께 하는 통일준비'가 제시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간 신뢰구축의 선순환 동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제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정부의 통일·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