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적' 표현, 2018 국방백서서 공식 삭제(서울=연합뉴스) 국방부가 15일 발간한 '2018 국방백서'(오른쪽)에 '북한은 적'이란 표현이 공식 삭제됐다. 앞서 '2016 국방백서'(왼쪽)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면서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기했었다. 2019.1.15 [국방부 홈페이지 캡처]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김호준 기자 = 우리나라 국방정책을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발간하는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이란 표현이 공식 삭제됐다.

그간 북한을 자극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킬체인(Kill Chain)·대량응징보복(KMPR)'이란 용어도 국방백서에서 사라졌다.

또 북한군은 요인 암살 작전을 전담하는 특수작전대대를 창설했고, 특수전 부대의 위상 강화를 위해 '특수작전군'을 별도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1967년 이후 23번째로 발간된 국방백서는 2016년과 동일한 총 7장의 본문으로 구성됐다.

이번 국방백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간됐다.

먼저, 백서에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표현했던 문구가 삭제됐다.

백서는 이와 관련,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라고 표기했다.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모든 위협·침해세력을 적으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에 백서는 "남과 북은 군사적 대치와 화해·협력의 관계를 반복해왔으나,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안보환경을 조성하였다"라고 적 문구 표현 변경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2016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면서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기했었다.

그간 군사적으로 대치 관계에 있으면서 한편으로 교류·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할 북한군과 북한 정권을 적으로 표현한 것을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적' 표현 변경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이런 논란을 의식해 이번 백서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며 "우리 군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를 새로 넣었다.

국방부 당국자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관련, "(이번 백서의) 접적(接敵) 지역 지·해·공 침투·도발 대비태세 확립 부분을 보면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은 오랜 기간 정전협정과 남북 불가침 합의를 위반하는 도발을 자행해 왔고, 우리 군은 도발하면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북한은 적' 표현 삭제한 '2018 국방백서' 발간(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가 15일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이란 표현이 공식 삭제됐다. 북한군은 요인 암살 작전을 전담하는 특수작전대대를 창설했고, 특수전 부대의 위상 강화를 위해 '특수작전군'을 별도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국방백서는 1967년 이후 23번째로 발간됐다. 사진은 2018 국방백서 표지. 2019.1.15 threek@yna.co.kr

또 북한군 동향과 관련, 요인 암살 작전을 전담하는 특수작전대대가 창설됐다고 국방백서는 소개했다.

북한은 2016년 11월 4일자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를 통해 특수작전대대의 전투 임무 등을 보도했다고 백서는 설명했다. 특히 특수전 부대의 위상 강화를 위해 '특수작전군'을 별도의 군종으로 편성, 분류하는 등 특수작전 능력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122㎜·200㎜ 견인방사포를 추가 생산해 전방과 해안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최근에는 사거리 연장탄과 정밀유도탄 등 다양한 특수탄을 개발해 운용하고 있다고 백서에 소개됐다.

아울러 북한은 방사포탄을 개량해 정밀유도탄, 사거리연장탄, DPICM(이중목적고폭탄), 화염탄, 대공표적 제압용 공중작용탄 등의 특수탄을 개발한 것으로 국방부는 평가했다.

이와 함께 북한군은 전략군사령부 예하에 9개 미사일여단을 편성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스커드 개량형과 노동 등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과 무수단과 화성-12형을 비롯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4·15형을 비롯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운용하는 여단일 것으로 관측된다. 백서는 고체형 신형 단거리미사일(SR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대포동을 포함해 북한이 개발했거나 보유한 각종 미사일 14종을 명기했다.

북한 핵 능력과 관련해서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50여㎏을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고농축우라늄(HEU)도 상당량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백서는 설명했다. 이는 2016 국방백서 평가와 동일하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 장소를 은닉하고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어 한미 정보 수단 등으로 포착이 제한되는 까닭에 동일한 평가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2017년 7월과 11월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화성-14형과 15형을 각각 발사한 것에 대해서는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실거리 사격은 실시하지 않아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백서는 평가했다. 

[그래픽] 북한 미사일 사거리(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국방부는 15일 공개한 '2018 국방백서'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2년 전에 비해 고도화했으나, 재래식 전력은 대체로 현상 유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jin34@yna.co.kr

이와 함께 이번 백서에서는 '킬체인·대량응징보복체계'란 용어를 대신해 '전략적 타격체계'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만들어진 킬체인과 KMPR 등 용어가 폐기된 것이다.

우리 군 전력과 관련해서는 현재 59만9천여명인 상비병력은 오는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된다.

육군이 46만4천여명에서 36만5천여명으로 줄어들고, 해·공군, 해병대는 현 정원이 유지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436명인 장군 정원은 2022년까지 360명으로 76명 감축된다고 백서는 설명했다.

국방백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맞추어 남북 간에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면서 비무장지대 실질적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설정, 상시 군사회담 체계 구축, 군사 당국 간 직통전화 설치 등의 신뢰구축 조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남북 간 군비통제와 관련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운용적 군비통제, 구조적 군비통제로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며 "올해 남북 간 협의가 진전되면서 비무장지대 내 GP(감시초소)가 모두 철수하면 운용적 군비통제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해 NLL에 대해서는 "북방한계선은 우리 군이 지금까지 굳건하게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북방한계선 준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북방한계선에 대한 그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명기했다.

이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군은 강력한 수호 의지와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있다"면서 독도를 우리 영토로 표기한 대한민국 전도(全圖)를 백서에 삽입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본가치 공유'라는 과거 국방백서상의 표현이 삭제됐다.

2016 국방백서에 있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관련 내용도 사라졌다. 한중 관계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주요 국방 현안은 국방백서에 '특별부록'으로 구성했다.

군 적폐청산위원회 활동 결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경과와 평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 지원, 독일 6·25 전쟁 의료지원국 포함 등을 특별부록에 넣었다.

'일반부록'에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북핵 문제 관련 주요 비핵화 합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직·간접 지원 규모 등을 넣어 국방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국방 관련 연구 자료로 활용토록 했다고 국방부는 소개했다.

'2018 국방백서'는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e-book 형태로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앞으로 국회와 정부기관, 연구소, 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threek@yna.co.kr

화성-152018년 2월 북한 '건군절'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 2018.4.21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방부는 15일 공개한 '2018 국방백서'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능력은 2년 전보다 고도화했으나, 재래식 전력은 대체로 현상 유지에 머무는 것으로 평가했다.

북한군에 대한 국방부의 평가 등이 담긴 국방백서는 2년마다 발간된다.

국방백서는 북한 미사일 관련, "2017년에는 북극성-2형, 화성-12, 14, 15형 등을 시험 발사했다"며 "특히 2017년 5월과 8월, 9월에는 화성-12형을 북태평양으로 발사했으며, 7월과 11월에는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화성-14형과 화성-15형을 시험 발사했다"고 기술했다.

북한이 작전 배치했거나 개발 중인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사거리에 대해서는 무수단 3천㎞, 화성-12형 5천㎞, 화성-13형 및 화성-14형 5천500㎞ 이상, 화성-15형 1만㎞ 이상으로 평가했다.

2년 전 발간된 2016 국방백서에선 사거리 5천㎞ 이상으로 평가된 북한 미사일은 대포동(1만㎞ 이상)뿐이었지만, 2018년 국방백서에는 대포동과 화성계열을 포함해 6종류로 늘었다. 사거리 5천500㎞ 이상인 ICBM도 5종류로 평가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특히 화성-15형에 대해서는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의 탄두중량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 및 북극성-2형(사거리 1천300㎞)과 IRBM인 화성-12형 및 무수단은 650㎏, ICBM인 화성-15형은 1천㎏로 평가됐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을 고려할 때 탄두중량 500㎏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따라서 화성-15형이 작전배치되면 북한이 미 본토를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셈이다.

국방백서는 다만,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기술 확보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실거리 사격은 실시하지 않아 이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ICBM 능력의 완성 여부에 대해서는 평가를 유보했다.

백서는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는 "6차 핵실험에서 보여준 핵폭발 위력은 약 50kt으로 이는 과거 핵실험에 비해 현저히 증대돼 수소탄 시험을 시행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기술했다.

핵무기의 '원료' 중 하나인 고농축우라늄(HEU)과 관련해 지난번 2016 국방백서는 "HEU 프로그램도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기술했으나, 이번 국방백서는 "HEU도 상당량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기술했다. 북한의 HEU 보유를 인정한 셈이다.

또 다른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은 50여㎏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가 유지됐고,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에 변화가 없었다.

국방부 당국자는 국방백서 상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한미가 공동으로 평가해서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래픽] 북한 미사일 사거리(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국방부는 15일 공개한 '2018 국방백서'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2년 전에 비해 고도화했으나, 재래식 전력은 대체로 현상 유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jin34@yna.co.kr

육·해·공군의 재래식 전력 평가에선 병력(128여만명)와 전차(4천300여대), 장갑차(2천500여대), 야포(8천600여대), 전투함정(430여척), 전투임무기(810여대) 등에서 현상 유지 상태인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육군 전력 평가에서 "122㎜와 200㎜ 견인방사포를 추가 생산해 전방과 해안 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최근에는 사거리 연장탄 및 정밀유도탄 등의 다양한 특수탄을 개발해 운용하고 있다"는 기술이 눈에 띈다.

북한군은 방사포탄을 개량해 정밀유도탄, 사거리연장탄, DPICM(이중목적고폭탄), 화염탄, 대공표적 제압용 공중작용탄 등의 특수탄을 개발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갑 및 기계화부대에는 '준마호'라는 신형 장갑차가 추가 배치됐고, 주력전차인 '선군호'는 성능이 개량된 것으로 평가됐다.

북한군의 방공망에 대해서는 SA-2와 SA-3 등 지대공 미사일과 고사포로 대공 방어망을 형성하고 있다는 기존 기술에다 "GPS 전파교란기를 포함한 다양한 전자교란 장비를 개발해 대공방어에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기술이 추가됐다. 북한도 첨단장비를 개발해 국방 분야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300㎜ 신형 방사포에 대해서는 최근 개발이 완료돼 일부 배치됐다고 평가하면서 중부권 지역까지 공격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북한은 핵·미사일 전력을 증강하면서도 재래식 전력도 필요한 부분을 선별적으로 증강하고 있다"며 "재래식 전력은 정성적 평가를 많이 하는데 (장비) 노후도가 심각하고 성능이 저조해 작전 운용에 제한이 된다"고 평가했다. 한쪽에선 전력 증강이 이뤄지고 있지만, 다른 쪽에선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결국 '현상 유지' 수준으로 평가된다.

북한군의 군사지휘구조에선 총정치국 산하에 있던 보위국이 최고사령관(김정은 국무위원장) 직속으로 변경된 것으로 백서에 소개됐다. 이는 총정치국의 권한이 약화하면서 경제 분야에 집중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총참모부 산하의 군단급 부대는 기존 정규군단 10개, 기계화군단 2개, 91수도군단(평양 방어), 11군단(특수전)에 평양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고사포군단이 추가됐다.

국방백서는 북한군의 군사전략에 대해서는 "북한군은 유사시 비대칭 전력 위주로 기습공격을 시도해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 후 조기에 전쟁을 종결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한편, 북한이 그간 전략적 환경 변화에 맞춰 군사전략을 변화시켜 온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비핵화 협상 진전 여부 등에 따라 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2018 국방백서 '북한은 적' 삭제 (PG)[최자윤 제작] 일러스트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