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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북에 무인기 침투 직접 지시…"확전 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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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8 12:19 조회1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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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북에 무인기 침투 직접 지시…"확전 각오"


방현덕입력 2022. 12. 27. 20:47

[뉴스리뷰]

[앵커]

북한 군용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윤석열 대통령은 '비례성 원칙'에 따라 우리 무인기의 북한 침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대통령이 확전까지 각오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방현덕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북한 군용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훈련이 부족했다", "더 높은 대비 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며 군의 미흡한 대응 질타했습니다.

윤대통령은 특히 대응 전력 구축과 훈련이 멈춘 게 2017년부터라며 전임 문재인 정부를 우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이런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게 2017년이지만, 이후 유화적인 대북 정책을 펴며 대비에 손을 놓았다는 겁니다.

윤대통령은 전날 영공 침범 사실을 보고받은 뒤 "비례성 원칙에 따라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라"는 지시를 직접 내렸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무인기가 실제 북한 영토에 침투했는데, 이는 확전까지 각오한 상황 관리였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통령실은 "전쟁 중 막사에서 토론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날 윤대통령은 우리 드론부대 창설 시점을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 국회에서 반 토막 난 무인기 대응 관련 예산을 확충해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방현덕입니다.

#북한군용무인기 #우리영공침범 #비례성원칙 #우리무인기_북한침투지시 #확전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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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비례성 원칙에 따라 北에 무인기 보내…확전 각오"

나연준 기자입력 2022. 12. 27. 16:26수정 2022. 12. 27. 17:17
NSC 미개최 등 비판에 반박…"작전 수행 중 적절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해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2.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대통령실은 26일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해와 관련해 "비례성 원칙에 따라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단호한 조치가 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어제 무인기가 내려왔는데 (대통령실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전날 북한 군용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 북한 무인기 중 1대는 수도 서울 하늘을 날다가 북한으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군은 전투기, 헬기 등 20여대의 공중자산을 투입해 대응했지만 무인기 5대 중 1대도 잡지 못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무인기 남하에 대응해 유·무인 정찰자산을 군사분계선(MDL) 근접 및 이북 지역에 투입해 적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등의 정찰·작전활동을 실시했다. 다만 우리 군의 조치는 북한 무인기들의 영공 침범 거리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북한 수도 평양까지 올라가진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무인기를) 북한 영토에 침투시킨 것은 확전도 각오한 상황관리였다"고 설명했다.

전날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지 않고 "국가안보실장 중심으로 실시간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유승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영공이 뻥뻥 뚫린 날, 물샐틈없이 국토를 방위한다는 다짐은 헛말이 되고 말았다. 북의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날, NSC는 열리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NSC 개최를 안 했다고 하는데 작전 수행 중에 갑자기 모여서 토론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적절하지 않다"며 "(대통령께서는 상황을) 긴밀히 보고받았고, 작전 수행 중 군통솔을 지속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우리 군의 대응을 꼬집으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에만 의존하는 대북 정책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분양받았던 은퇴 안내견 '새롬이'와 함께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했다. 윤 대통령은 출근 후 수석비서관들과 티타임 자리에서 '새롬이'를 인사 시킨 뒤 관저로 돌려보냈다.

이를 두고도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롬이'는 대통령실에 잠시 있었던 것이다. 무인기와 아무 관계 없는 말 없는 생명을 엮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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