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북이 영공 유린하는 시간에 대통령은 뭘 했나”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전날 ‘북한 무인기의 수도권 상공 침범’에 군통수권자로서 사과 한마디 없이 전 정권과 국회 탓으로 책임을 돌렸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어제 북한의 군용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며,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 준 그런 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7년부터 전혀 이런 UAV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은 아주 전무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런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윤 대통령은 “저희는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어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 그리고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안타까운 것은 이런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이 됐다”면서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이런 전력 예산을 증액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여당 중진인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은, 출근길에 새로 입양한 개를 데리고 집무실에 온 것” 등이라며 “대통령이 북 무인기의 영공 침략에 대해 무엇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국민에게 알려진 게 하나도 없다”고 질타했다.

“국군통수권자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겨우 정권교체를 했는데 보수가 안보에 이렇게도 무능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제는 하루 종일 북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유린한 날”이라며 전투기 등을 동원해 100여발 사격을 했지만 격추에 실패한 군이 ‘민가 피해를 우려해서 사격에 제약이 있었다’고 한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북한 무인기 5대가 대한민국 영공을 7시간 동안 멋대로 누비며 우리 군의 안보태세를 농락했다. 적기가 서울 상공까지 침투했지만, 격추는커녕 오히려 우리 공격기 1대만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불안에 떠는 국민께 7시간 동안 (이 정권은)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심지어 공습경보조차 울리지 않은 것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나”며, “‘선제타격’ 운운하며 강력한 안보를 주장해온 윤석열 대통령은 속수무책 하늘만 바라본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안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 무능력, 무대응이 결국 안보참사까지 불러왔다”고 질타했다. “안보참사의 최종책임자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라며 “북한이 우리 영공을 유린하는 시간에 대통령은 무엇을 했고 무엇을 지시했는지 밝히시라”고 다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