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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필 "대한민국 정부 맞나? 누구를 위한 결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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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07 09:42 조회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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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Iv46pEz2xo 

 

역사강사의 긴 한숨, "대한민국 정부 맞나? 누구를 위한 결정이냐?"

장영락입력 2023. 3. 6. 22:18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 대표, 강제징용 배상 해법 논평
"우리가 뚜드려 맞았는데 왜 돈을 우리가 물어야 하나"
"저 나쁜 가해자들도 똘똘 뭉치는데, 우리는 피해자 아니냐"
"완전 친일 정권, 신친일파 실존"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가해기업 배상이 배제된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에 역사 전문가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역사 교과 유명 강사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 대표는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줬다”며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부냐”고 물었다.
뉴시스
역사 강사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역사 강의, 정치 논평 등을 올리고 있는 황 대표는 6일 저녁 윤석열 정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한 논평을 담은 영상을 업로드했다.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개 지지하는 등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황 대표는 정부의 이번 결정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문제에 대해 먼저 언급한 황 대표는 이날 결정을 내린 정부에 대해 ”완전 친일정권이라고 본다“고 총평했다. 황 대표는 ”호사카 유지 교수(정치학자, 세종대)가 신친일파라는 말을 했는데 정말 21세기 대한민국에 신친일파가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그들이 기득권이고 그들이 권력을 잡고 있구나(라고 느꼈다)“고도 말했다.

황 대표는 ”지금 현재 강제징용 배상 관련해서 대한민국 외교부의 발표는, 쉽게 이야기하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했던 배상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책임지라는거 아니냐“고 정리했다. 이 설명 중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우리가 뚜드려 맞았는데 깽값을 왜 우리가 낸단 말이냐“며 격앙된 모습으로 비속어를 쓰는 모습도 나왔다.

이어 황 대표는 1965년 한일 협정을 통해 정부를 통한 강제징용 피해 배상 청구가 어려워진 상황을 설명한 뒤, 당시 받은 3억달러에 대해서는 ”이걸로 포항제철 같은 기업 세워진 것도 사실이다. 어느 정도 경제개발에 밑거름은 됐다는 건 인정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의 배상청구권은 사라졌어도 개인의 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인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누구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건 개인의 권리다. 국가가 하지 마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징용에 끌려간 15명이 일본에서 전범기업에 소송을 내 패소했지만 우리 법원에서 승소했다“며 2012년 한국 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되짚었다.
황현필 유튜브 캡처
그러면서 황 대표는 ”일본은 가해기업이 전범기업으로 낙인찍힐까봐 전정긍긍한다. 가해사실이 완벽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자존심 때문에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저렇게 국가와 기업이 저 나쁜 가해자 XX들도 똘똘 뭉친다“며 ”우리는 피해자지 않느냐“고 호소했다.

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배상을 물려야만 억울함과 회한이 씻어질 것 같다고 얘기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느냐. 일본 정부 입장을 들어야 하나, 아니면 실제 징용 피해자분과 우리 국민 자존심을 헤아려야 되느냐“고 물었다. ”일말의 사과도 하지 않은 일본 전범 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돈은 우리 기업들이 십시일반 해서 배상을 하게 되면, 거기 참여해야 되는 우리 기업들이 전범기업이냐“는 질문도 이어졌다.

황 대표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도 안되는 결정을 내린 윤석열 정부와 외교부는 대한민국 정부냐, 대한민국 외교부냐, 누구를 위한 결정이냐“고 거듭 물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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