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은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철회하라

윤석열 정권은 3월 6일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했다.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을 대신하여 ‘제3자 변제방식’이라는 괴상한 논리로 한국정부가 지원재단을 만들어 일본정부와 강제동원 전범기업의 죄 값을 치르겠다고 한다.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의 사죄와 반성도 없이 면죄부를 안겨주는 내용이다.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의 앞잡이가 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은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이날 ‘강제동원 해법’ 발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피해보상은 완전히 종결되었다는 일본정부와 가해기업의 그릇된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뜻이다. 국익과 민족의 존엄, 국민을 지켜야 할 나라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는가. 왜 일본 앞에 무조건 비굴하게 무릎을 꿇는가. 국가의 존재이유가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일제 강점기의 전범기업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승소 판결 했다. 이 배상금의 성격은 일본의 지배와 침략전쟁 과정에서 전범기업이 조선인들에게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윤 정권은 자국의 대법원 판결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며 처절한 투쟁을 계속해온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들의 인권을 철저하게 유린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92)는 “윤석열은 어느나라 대통령이냐”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고 항의하고 있다.

그동안 사사건건 남북관계 발전을 방해하고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해온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제3자 변제 방식’이 발표되자 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환영 성명을 내고 “한일동맹의 신기원적인 새 장”이라며 한미일 3각 관계의 지속적 강화를 강조했다. 또 인도 태평양의 공통비전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을 인도 태평양 군사전략에 깊숙이 끌어들이겠다는 미국에 대해 우리는 경계심을 높여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은 일본의 침략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반성, 역사청산을 요구해온 우리민족의 존엄을 건 투쟁을 무참하게 짓밟았다. 우리는 일본에 아부하며 마침내 꿇어앉아 민족의 존엄마저 바치겠다는 윤석열 매국정권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매국외교, 굴욕적인 외교 참사를 책임지고 당장 퇴진하라. 

2023년 3월 7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