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의원들, “한미연합연습, 군사적 충돌 위험 키울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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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15 15:35 조회11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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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의원들, “한미연합연습, 군사적 충돌 위험 키울 뿐”
- 김치관 기자
- 승인 2023.03.15 15:18
윤미향 등 기자회견, “한반도, 신냉전 전장 될 수 있어”
![야당 국회의원들은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연합연습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 제공 - 윤미향 의원실]](http://www.tongilnews.com/news/photo/202303/207506_93804_178.jpg)
“강 대 강 대치가 날로 격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한미연합연습은 평화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 위험을 키울 뿐이다.”
13일부터 11일간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 실드)’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 국회의원들은 15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한반도는 신냉전 대결의 새로운 전장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기자회견문에는 무소속 윤미향, 김홍걸, 민형배 의원과 민주당 소속 강민정, 김두관, 김승남 의원, 정의당 강은미, 배진교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연서명 했으며, 윤미향 의원과 강은미, 민형배, 김홍걸 의원이 기자회견장에 나섰다.
이들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연합연습은 기존에 실시하던 ‘격퇴·방어’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한미 연합군의 ‘반격 및 북한 안정화 작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이는 과거 연합연습과는 달리 훈련 전반에 북한 안정화 작전을 다루는 것으로, 대북 참수 작전 성격의 티크 나이프 등과 함께 북한 지휘부 축출을 위해 실시하는 훈련이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특히 “UN헌장 상 자위권은 타국의 무력 공격을 받은 국가가 침략을 저지·격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소위 ‘예방적 자위권’은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전쟁을 개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무력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주장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UN헌장 제51조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재와 군사 위협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한반도의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며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와 유연한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해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하고 “한반도 전쟁 방지와 긴장 완화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즉각 대규모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미향 의원은 “특히 미국 니미츠급 10만톤 핵추진 항공모함이 참여하는 훈련과 일본 자위대가 동원되는 한미일 미사일경보훈련 전개도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며 “북한은 세 차례 미사일 발사로 한미 연합 연습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어느때보다 고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나아가 “평화를 말하기 어려운 시기일수록, 평화를 외치는 목소리가 더욱 커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상황을 우려하고 한미연합연습 중단과 평화를 열기 위한 대화를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미 군당국자들은 지난 10일 “프리덤 실드 연습 기간에는 연합상륙훈련 등 과거 ‘독수리연습’(Foal Eagle) 수준으로 확대된 대규모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며 “한미일은 앞으로 안보 협력을 진전시키고 강화하기 위한 활동들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2일 한미일 탄도미사일 방어훈련의 장소를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일본해’라고 표기해 수정을 요구했지만 미국 측은 아직도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가 아닌 ‘한미일’ 안보 협력을 명시한 점이 두드러진 대목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규모 한미연합연습 중단하고 평화적 대화에 나서라!”
한국과 미국은 3월 13일부터 23일까지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 연합연습을 시행한다. 이번 한미연합연습은 실제 전쟁 상황을 가정해 역대 최장기간인 11일 동안 중단 없이 연속해서 진행되며, 대규모 실기동 훈련을 포함하여 2018년 이후 전구급 연합 실기동 훈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연습 기간 중 한미는 쌍룡 연합상륙훈련과 연합특수작전훈련(Teak Knife·티크 나이프) 등 20여 훈련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미국의 니미츠급(10만톤급)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이 한반도로 전개해 참여하는 연합항모강습단훈련과 한·미·일 미사일경보훈련도 추진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연합연습은 기존에 실시하던 ‘격퇴·방어’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한미 연합군의 ‘반격 및 북한 안정화 작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과거 연합연습과는 달리 훈련 전반에 북한 안정화 작전을 다루는 것으로, 대북 참수 작전 성격의 티크 나이프 등과 함께 북한 지휘부 축출을 위해 실시하는 훈련이라는 의미다.
북한은 이러한 한미연합연습에 대해 반발하여 한반도에는 무력 충돌의 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 지난 9일 북한은 근거리탄도미사일(CRBM)급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6발을 발사하며 한미연합연습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고, 12일 새벽에는 잠수함에서 전략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하였다.
북한은 올해 2월 초 한미의 연합공중훈련에 반발해 2월 중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다. 한·미·일은 동해 공해상에서 미사일방어훈련을 실시하였고, 북한은 다시 전략순항미사일 4발을 발사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졌다.
더 이상 적대의 악순환을 두고 볼 수는 없다.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한반도는 신냉전 대결의 새로운 전장이 될 수 있다. 강 대 강 대치가 날로 격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한미연합연습은 평화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 위험을 키울 뿐이다.
UN헌장 상 자위권은 타국의 무력 공격을 받은 국가가 침략을 저지·격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소위 ‘예방적 자위권’은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전쟁을 개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무력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주장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UN헌장 제51조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또한, 한미연합연습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선제타격, 반격 및 북한 안정화 작전 등은 국제관계의 기본원리이자 국제법이 성립하는 토대인 국가주권 상호존중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며, UN헌장이 금지하는 무력 위협에 해당한다.
한미연합연습과 북한의 군사훈련이 높은 수위로 계속되어 한반도에서 점점 격해지는 군사적 충돌 위기를 보고만 있을 수 없다. 남북은 이미 두 차례 한미연합연습을 축소·중단하고 남북대화 및 북미대화를 한 역사가 있다. 1991년 핵 문제 해결을 포함한 실질적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신뢰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병력을 30% 축소하여 실시하였고, 1992년에는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했다. 2018년에도 남북, 북미 대화를 위해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했다.
제재와 군사 위협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한반도의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와 유연한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해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동맹이 전쟁을 예방하지는 않는다. 윤석열 정부가 가장 고려해야 할 것은 ‘동맹’ 그 자체가 아니라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들이 평화로운 일상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반도 전쟁 방지와 긴장 완화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즉각 대규모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하라.
2015년 굴욕적 ‘위안부’ 한일합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으로 연결되고, 사드 배치로 귀결되었다. 2023년 굴종적 강제동원 협상은 한일 군수지원협정으로,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이어져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구상을 완결시키려는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통탄을 짓밟고 강행되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냉전적 대결을 불러올 한·미·일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라.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훈련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대화에 즉각 나서라.
2023년 3월 15일
국회의원 강민정, 강은미, 김두관, 김승남, 김홍걸, 민형배, 배진교, 용혜인, 윤미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