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세계가 요구하는것은 대결에 대해 떠들고 세계적인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는데 유익하지 않은 《민주주의 수뇌자회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일을 많이 하고 국제사회가 직면한 두드러진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힘을 넣는 단결의 대회이다."

북한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중국외교부가 열흘전(3.20) 발표한 '2022년 미국의 민주주의 상황' 보고서 전문을 공개해 미국이 주창하는 민주주의를 '남을 해치고 제 잇속만 차리며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가짜 민주주의라고 비판했다. 

신문은 "민주주의는 전 인류공동의 가치이지만 세계에는 모든 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정치제도 형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류문명의 화원이 풍부하고 다채롭듯이 각국의 민주주의도 다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중국 외교부 보고서를 뒤늦게 공개한 시점은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 등이 공동 주최국으로 참여하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막식 당일이다.

보고서는 미국식 민주주의 고질병은 고치기 힘든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 민주주의 제도의 체계적인 위기와 지속적인 쇠퇴 △민주·공화 양당의 극심한 대립으로 정치적 양극화 심화 △거액의 기부금과 검은돈 유입으로 으로 공정과 정의는 사라지고 금권정치로 변질 △자본의 이익에 반하는 언론 자유의 엄격한 제한 △연방최고재판소는 당파투쟁의 도구로 전락하여 사법부문이 민심을 무시 △미국내 여론 역시 미국 민주주의제도의 붕괴위험을 우려하는 등 미국식 민주주의 위기 상황을 지적했다.

또 미국식 민주주의는 "미국 자체의 민주주의가 여러가지 문제에 직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기 반성을 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여전히 전세계에 미국식 민주주의 가치관을 수출하고 민주주의를 악용하여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며 사리를 채우고 국제사회의 분렬과 진영대결을 격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가 격화되는 과정에 의견차이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대외정책은 날로 극단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발생시 중국 기원설, 바이든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아프가니스탄 철수 등을 사례로 꼽았다.

이어 미국이 민주주의의 간판아래 대결과 충돌을 선동하여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체계와 국제법 기초의 국제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권과 민주주의 미명아래 다른 나라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를 늘리고 미국 국내법을 근거로 역외자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확대하는 '확대관할'의 범위도 넓혀가면서 여러 나라에 최대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특히 미국이 냉전식 사고방식을 고집하며 '가짜 다자주의'와 '집단정치'(동맹)를 추구해 '국제법의 절대적인 배신자이며 국제관계에서의 폭력사용의 진정한 화신'이 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무엇보다 미국은 지난 2021년 제1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국제사회를 '민주주의 진영 대 비민주주의(권위주의)진영'으로 인위적으로 갈라 지정학적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민주주의로 권세(권위)에 맞서 싸운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