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5일(미국 현지시간) 한국의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여부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추가로 어떤 지원을 할지는 윤 대통령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에 마련된 한국 언론 프레스룸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떤 국가는 우크라이나에 첨단 살상무기를 지원하고 어떤 국가는 하지 않는데 이는 선거를 통해 당선된 지도자와 그를 뽑은 국민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미국은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다만 26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그는 “분명히 기대하는 것은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가 반드시 정상간 토론은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핵심 현안인 강제동원(징용) 피해배상 문제를 한국이 ‘자체 해결’하기로 하며 한·일 관계 개선을 선언한 것을 두고는 “윤 대통령의 지도력에 정말 감사하다”고 했다. 커비 조정관은 “한일 관계 개선에서 보여준 윤 대통령의 지도력이 양국 뿐 아니라 역내에 개선과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면서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일 3자 관계를 강화 바람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를 금지해 반도체가 부족해질 경우 한국 기업이 부족분을 채우지 않게 해달라고 미국이 한국에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즉답하지 않았다. 커비 조정관은 “(한·미 양국 협력 강화에는)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 조율도, 경제적 압박에 대해 중요기술을 지켜내는 노력도 포함된다”며 “국빈방문을 통해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 공고히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한국 기업의 불이익을 해소할 방안이 논의될 지를 두고는 해당 법들이 한국 기업들에 오히려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답했다. 그는 “이 두 법과 관련해서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혜택을 받는 게 사실”이라며 “한국 기업들이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사업에서 2022년 이후 500억 달러 이상을 미국에 추가 투자하겠다는 입장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커비 조정관은 미·중 관계에 대해선 “경쟁하는 것이지 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동안 한국이 미국의 중국 견제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구받을 거라는 전망에 선을 그은 발언이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이든 인도·태평양 지역이든 전세계 어떤 이슈가 됐든)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정상간 토론에서 한국이 미국을 위해 무엇을 더 할지 요청하려는 게 아니다”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전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로 한·미 동맹이 할일을 모색하는 자리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