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 진행자 > 조금 전 JB TIMES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군사 지원, 무기 지원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서 지금 국내외적으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군사 안보 전문가죠.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을 스튜디오로 모셨는데요. 이 문제 한번 정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종대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회 지원도 아니고 직접 지원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 김종대 > 직접 지원이라고 보기에는 좀 석연치가 않은 것이 오늘 CSIS의 빅터차 교수의 발언도 나왔습니다만 이게 미묘합니다. 나토 국가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나토 국가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 진행자 > 우회 지원,

◎ 김종대 >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문건에 유출된 김성한 안보실장의 관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직접 지원보다는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지원 방식에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여차하면 급해지면 그때는 긴급사태로 보고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도 할 수 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 로이터통신 발언의 일단 1단계는 살상용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였는데, 일단 이걸 푼 것이다.

◎ 김종대 > 그렇습니다. 족쇄는 다 해제돼서 가능성을 다 열어둔 겁니다.

◎ 진행자 > 살상용 무기 지원으로까지 확장을 하고 일단 스텝은 일단 먼저 우회 지원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 김종대 > 예, 우회 지원해서 사태가 긴급해지면 직접 지원 열어놓는 이런 정도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 진행자 > 지난 17일, MBC 뉴스데스크가 우리나라에 155mm 포탄이 반출이 됐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 김종대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혹시 이게 지금 어디로 갔는지가 보도에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과 직접 연관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 김종대 > 그렇습니다. 포탄에 대한 요청은 작년 9월부터 미국으로부터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직접 요청이 있었고 올해 1월에 나토 사무총장이 서울을 방문해서 아주 절박하게 부탁했던 거예요. 그러면 막상 보내려면 그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했더라면 저는 큰 부작용 없이도 할 수 있었던 사안을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마치 다음 날 개학날짜 앞두고 밀린 숙제 하듯이 학생이 모든 숙제 한꺼번에 다 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지원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게 갑작스러운 정책전환이 된 것이 결국 MBC 보도대로 라면 3월 말경부터 대량으로 포탄이 우리 탄약창에서 반출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해항으로 갔다 여기까지 확인된 거예요. 그런데 도청의혹 문건에서 유출된 바로는 진해항에서 출발해서 유럽에 있는 독일 미군기지가 있는 항구에 도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 문건에서 얘기한 건 위조된 문건이 아니라 너무 정확하고 진실된 문건이라고 이제 와서 보여지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살상용 무기라고 한다면 포탄으로 한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무기까지도 확대가 될 수가 있는 겁니까?

◎ 김종대 > 일단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 동부전선의 현재 상황의 제일 절박한 문제가 탄약 부족입니다. 100만 발의 155mm 포탄을 사용했는데 지금 다 재고가 바닥나고 다음 달 초면은 이제 화력전을 수행할 역량이 안 돼요.

◎ 진행자 > 그런데 미국이 포탄이 그렇게 없어요?

◎ 김종대 > 미국의 재고 포탄까지 다 가서 100만 발을 소비한 겁니다. 심지어는 한반도, 대한민국에 지금 미군이 저장해 놓고 있는 전시 비축탄까지 갔어요.

◎ 진행자 > 싹싹 긁은 거예요?

◎ 김종대 > 영끌 하듯이.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 초에 이르는데 한국에 있는 미군 탄약까지 반출됐을 정도니까.

◎ 진행자 > 이번에 MBC 뉴스데스크가 보도한 포탄은 우리 거잖아요. 주한미군 게 아니라.

◎ 김종대 >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국방부가 확인을 안 해줬는데 MBC 보도는 탄약창에 보관돼 있는 우리의 전시 비축탄이 반출된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이걸 국방부에서 확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만 우리 탄약창에도 주한미군 탄약이 보관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역시도 WRSA-K라고 해서 주한미군의 비축탄인데 이거 하늘이 두 쪽 나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대통령도 못 건드리는 탄약입니다. 사실은.

◎ 진행자 > 당연하죠. 그거야.

◎ 김종대 > 이게 지금 저기 미국이 작년부터 우리한테 얘기했던 거는 뭐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전시 비축탄이 너무 부족하다. 특히 155mm 포탄 같은 경우는 개전 초기에 30일치는 보관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일주일치 밖에 없어요.

◎ 진행자 > 일단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은 둘째 치고 우리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 김종대 > 지금 그 문제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을 거론하는데 그 장사정포의 위협을 맞서는 대화력전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핵심무기가 155m포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후방탄약고에 주로 보관돼 있는데 전방에는 불과 전쟁 나면 2, 3일을 못 견뎌요. 아주 적은 양의 양만 보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 진행자 > 그러면 하나만 더, 이게 만약에 우리의 어떤 비축물자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냥 정부가 단독으로 판단해서 반출할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국회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 김종대 > 국회는 거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아닙니까?

◎ 김종대 > 그러나 이 문제는 워낙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방위사업법, 또 대외무역법, 이런 여러 가지 법령에 따라 촘촘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 이것은 일단 육군 참모총장이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참모총장이 자기 탄약이 나가는 거니까 일단은 동의를 해야 되고 국방부 장관이 NSC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이 정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 진행자 > 또 하나의 관심사가 그럼 러시아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방금 속보가 떴는데 어제 입장을 밝힌 건 크렘린궁 대변인이었고, 지금 들어온 속보는 러시아 외무부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반러 적대행위로 간주한다, 이렇게 지금 밝혔다라는 내용이 속보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러시아가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할 거라고 전망할 수 있는 겁니까?

◎ 김종대 > 일단 모든 수단을 다 쓸 겁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에 한국 포탄이 대량으로 반입되면 전황이 바뀌어요.

◎ 진행자 > 그 정도입니까?

◎ 김종대 > 그 정도입니다. 이건 러시아가 이제 수세에 몰릴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럼 반드시 막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선적으로 한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면 작년 9월에 푸틴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북한에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 기술을 지원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구체화한다든지 북한에 대한 어떤 에너지 식량 지원은 물론 덤으로 얹어지고요. 그 다음에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는데 몇 가지 빠진 기술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거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지상 풍동 시험이라고 탄두 재진입 기술 같은 게 있는 거거든요.

◎ 진행자 > 핵심기술이잖아요.

◎ 김종대 > 그렇게 하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아예 동해에 러시아 잠수함을 보내서 여기서 SLBM을 발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이미 일본에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작년 6월부터 홋카이도 앞에 러시아 핵잠수함이 출몰해서 SLBM을 쐈는데 이게 홋카이도 영공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쿠릴열도에 푸틴이 대규모 미사일 기지를 지금 배치하겠다고 발표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일본을 향해서 했던, 해오던 관성을 약간만 방향을 틀면 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해 쪽이 분쟁의 열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질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한국 기업에 대한 불이익이라든지

◎ 진행자 > 우리 천연가스 많이 들여오잖아요. 러시아에서.

◎ 김종대 > 천연가스, 지금 의존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우리는 액화천연가스를 주로 중동에서 구입하니까. 당장 큰 타격이 될 정도는 아닙니다만 무엇보다도 한러 무역관계에 굉장히 부정적 영향이 예상됩니다. 지금 한러 무역관계는 양은 많지 않아도 굉장히 우리한테는 알토란같은 무역구조예요. 우리가 수출하는 무역의 내용이 굉장히 좋고 또 앞으로 러시아가 경제와 자원에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에서 굉장히 앞으로 성장잠재력이 있는 양국관계인데 이 부분이 일단 기회비용이 날아가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 지금 러시아에서 나오는 말들이 너무 거칠어서 뭐부터 할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단기적인 조치부터 해가지고 한국의 포탄 반입을 막겠다. 그러면 폴란드도 위험해집니다. 왜 그러냐, 한국의 포탄이 우크라이나로 유입되는 경로가 폴란드입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진해항까지 간 거잖아요.

◎ 김종대 > 네.

◎ 진행자 > 그럼 경우에 따라서 진해항에서 이미 독일 쪽으로 배 타고 이동을 했거나 이동 중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 김종대 > 네.

◎ 진행자 > 그러면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 김종대 > 그러니까 모든 물류 통제는 미군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토 국가에 분산 배치하면서 일단은 밀어내기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걸 일단 추적을 모호하게 해가지고 이 여파를 다소 관리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수출이 아니라 대여입니다. 이것도 참 해괴한 방식이긴 한데 이 부분은 우리 안보 공백이 워낙 지금 심각하니까 줬다가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나빠지면 다시 되돌려 받겠다는 이렇게 둘러대는 논리로 등장하는 대여 논리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느 세월에 그걸 돌려받아요. 만약에 한반도에서 유사시가 돼 버린다면 1분 1초가 지금 급한 판에.

◎ 김종대 > 아니 포탄이 소모품인데 어떻게 돌려받습니까. 우리가 프린터를 빌려주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거기서 소모된 토너를 어떻게 돌려받습니까? 소모품이에요.

◎ 진행자 > 로이터통신 인터뷰라고 하는 게 결국 한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더 나아갈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김종대 > 이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적극적으로 미국의 정책을 제안한다기보다는 밀린 숙제를 풀듯이 처리한 사건입니다. 진작 했어야 되는 걸 정상회담 앞두고 이제야 문제 해결을 하고 미국 간다, 이런 의미로.

◎ 진행자 > 진즉 했어야 한다는 것은 미국이 그동안 계속 그렇게 줄기차게 요구를 해왔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 김종대 > 그렇습니다. 지금 외신에 한국 정부가 좌절할 정도로 소심스러운 나라라고 그러면서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대표적으로 파이낸셜타임스입니다. 그 다음에 뉴욕타임스에서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총대를 메고 한국에 압력 좀 넣어달라고 바이든 대통령한테 부탁했단 말이죠. 이런 정도 되니까 거기에다가 더 추적을 집요하게 하는데 작년 나토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 초청받고 얼마나 기뻐했냐, 그렇게 외국에 와서는 말을 그럴싸하게 해놓고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압박해버리니까 이제 미국 가서 자칫하면 면이 안 설 수도 있겠다 이런 계산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너무나 이 정상회담의 날짜에 맞춰 긴박하게 정책전환을 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 진행자 > 그러면 제가 순진하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조금 전에 러시아가 어떻게 보복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망을 했잖아요. 그럼 최소한 한국과 미국이 그거에 대해서 예상하면서 그럼 어떻게 다시 대응한다라고 하는 시나리오는 짜지 않았겠습니까?

◎ 김종대 > 그건 한미일 3국 공동훈련이 이미 일부는 러시아를 대응해서 하고 있는 훈련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정책의 공조가 촉진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한국 혼자 당하는 이 어려움을 이해해줄 나라는 세상에 없어요. 누가 우리 손 잡아줄 겁니까? 이거 포탄 제공했다고 해서 미국이 한국의 성의를 봐서 반도체 전기차 양보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고.

◎ 진행자 > 이미 그건 엊그제 발표 나왔는데요.

◎ 김종대 >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로이터 인터뷰를 봐도 일단은 양자관계에 주력하겠다. 한미관계에 주력하고 일본은 그 다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한미가 이걸 대처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이 포탄 지원으로 인해서 초래된 한국의 지정학적 또 경제적 어려움을 어떻게 보살펴 줄까요? 전 그럴 만한 어떤 여건이 안 된다고 보는데요.

◎ 진행자 > 그럼 덤터기는 우리가 다 쓰는 거잖아요.

◎ 김종대 > 영혼까지 털리고 오는 거 아니냐,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낌없이 주는 나라가 되는 겁니까?

◎ 김종대 > 이게 참 저로서도 얘기하기가 참 곤혹스러운 것이 이렇게 다 청구서를 다 받아놓고 시작하는 정상회담, 그 다음에 밀린 숙제하듯이 선생님 찾아가는 학생 같은 정상회담 이게 저는 곤혹스럽다는 거예요. 이러려면 꼭 해야만 될까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포탄 말고 전황에 따라서 더 추가 요구할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 김종대 > 지대공 미사일이 일단 긴박할 겁니다.

◎ 진행자 > 이번에는 또 미사일이 나옵니까?

◎ 김종대 > 한국의 천궁 지대공미사일 천공이 아니라 천궁입니다. 그 미사일이 일단은 예상이 되고 그 외에도 어떤 정밀타격무기 또 한국이 대량생산한 무기로서는 전차 자주포가 있어요. 이런 무기들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

◎ 김종대 > 아니 이미 요구했어요. 작년에 젤렌스키가 한국에 직접 요구한 목록입니다. 폴란드 국방장관 와서 아예 한국에 살았어요. 여기서 방산업체 다 둘러봤습니다. 우크라이나 대사가요. 요즘 방산업체에 수시로 갑니다. 무슨 무기 있나 창고 확인하러.

◎ 진행자 > 미국, 미국.

◎ 김종대 > 미국이요? 미국도 같은 요구를 하거죠.

◎ 진행자 > 산 넘어 산이네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 김종대 > 그러니까 이러느니 빨리 종전협정 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로서 감당이 안 돼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후에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대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