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에는 “한국 전문가들의 현지 시찰 합의”

“3월에 윤 대통령이 방일했을 때 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공동선언을 포함해서 역사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렸다. 이 정부의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한일정상회담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셔틀외교 복원’ 계기에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전된 언급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리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대신 “윤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3월에 발표된 조치에 관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잊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마음을 열어준 점에 대해 큰 감명을 받았다”고 치켜세웠다. 

기시다 총리는 “저 자신도 당시 혹독한 환경 속에서 수많은 분들이 매우 힘들고 그리고 슬픈 경험을 하신 것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일 간에는 여러 가지 역사적 경위가 있”으나 “곤란한 어려운 시기를 다 극복해온 선조들을 본받아서 미래를 향해서 윤 대통령과, 한국 측과 협력해 나가는 것이 일본의 총리인 저의 책무”라고 강변했다.

‘슬픈 경험 하신 것에 대해 마음 아프다는 말이 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한 것인가’는 질문에는 “이 당시 힘든 일을 겪은 사람들에 대한 저의 직접적인 감정을 솔직히 말씀드린 것”이라고 피해갔다.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번 답방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더니 국립서울현충원 방문과 ‘슬픈 경험 하신 것에 대해서 마음 아프다’는 말로 떼운 셈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한국 내에서 지속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한국의 여러분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번 달 후쿠시마 제1원전에 한국의 전문가들의 현지 시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6월 달에는 IAEA의 최종 보고서가 정리될 예정”이라며 “이 보고서도 잘 반영시켜서 저희들은 국내적인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봄에서 여름 사이에 오염수를 해양 방류한다’는 계획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뜻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 지역에서 북한의 도발 행위가 이어지고, 또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가 보이는 가운데 일미동맹, 한미동맹, 일한 그리고 일한미의 안보협력을 통해 억제력과 대처력 강화 중요성”을 강조했다. 

“작년 11월에 일한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북한 미사일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전됐음을 환영하였”으며,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일한미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더욱 논의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하였다”면서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계기에 “한일 양국이 보건, 글로벌 공급망,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협력을 더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두 정상이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이에 앞서 확대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딛을 수 없다는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에게 과거사 관련 ‘면죄부’를 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