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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관계 정말 ‘해빙기’에 들어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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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5-24 09:24 조회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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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관계 정말 ‘해빙기’에 들어갔나?

  •  이광길 기자
  •  
  •  승인 2023.05.23 09:40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만난 미.중 정상. [사진출처-중국 외교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만난 미.중 정상. [사진출처-중국 외교부]

지난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 결과를 설명하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중관계가) 아주 빨리(very shortly) 해빙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찰풍선 사태’로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의 변화를 시사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10~11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이 전격 회동해 “전략소통채널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주에는 미·중 상무-통상 장관들이 워싱턴 DC에서 만날 예정이다. 

지난 16일에는 리상푸 중국 국방부장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대신이 핫라인을 가동했다. “직통전화의 개설과 가동은 양국 정상의 중요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고 중국 국방부가 설명했다.

리 국방부장은 미국의 제재 목록에 올라 있으나, 미국은 중국과의 군사채널 재가동을 희망하고 있다. ‘리 부장 제재 해제 여부’에 대해, 21일 바이든 대통령은 “그것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중미 간에 필요한 소통이 유지되고 있다”고 답했다. 

동시에 “미국이 한편으로는 소통하면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 관리·기관·기업에 제재를 가한다면 그러한 소통의 진정성과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중국은 일관되게 불법적인 일방 제재에 반대해왔으며, 미국 측에 엄정한 입장을 밝혔다”면서 “미국은 즉각 제재를 철회하고 대화와 소통의 장벽을 허물어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실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중 정상이 통화할 것인가’는 질문에 대해, 마오닝 대변인은 “고위층 교류의 구체적 안배에 대해서는 제공할 정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중국의 신중한 태도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5.19~21)와도 관련 있다. 20일 공개된 공동성명에서, 7개국 정상들은 “중국과 디커플링(decoupling)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경제적 회복력이 디리스킹(de-risking)과 다각화를 필요로 함을 인식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즉각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했다.

21일 중국 인터넷안보심사판공실은 “마이크론 제품에는 비교적 심각한 네트워크 보안 문제가 존재해 중국의 핵심 정보 인프라 공급망에 중대한 안보 위험을 초래해 국가안보에 영향을 준다”며 “법률에 따라 중요한 정보 시설 운영자는 마이크론의 제품 구매를 중지해야 한다”고 공시했다. 

마이크론은 삼성, SK에 이어 세계 3위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다. ‘중국이 마이크론을 제재할 경우 그 공백을 채우지 말라고 미국이 한국 측에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온 배경이다. 

중국이 이번 주 ‘상무-통상 장관 회담’을 앞두고 미국에 공을 넘긴 셈이다.   

지난 19일 추경호(왼쪽) 부총리가 싱하이밍 중국대사를 만나 경제협력을 희망했다. [사진출처-기획재정부]
지난 19일 추경호(왼쪽) 부총리가 싱하이밍 중국대사를 만나 경제협력을 희망했다. [사진출처-기획재정부]

한편, 미·중 해빙 조짐이 나타나자 윤석열정부는 뒤늦게 중국에 다가갔다. 

지난 1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경제협력을 지속 도모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연내 한중경제장관회의 서울 개최를 위한 실무협의 지원”을 당부했다. 히로시마 방문 기간 윤 대통령은 중국 겨냥 발언을 피했다. 

[연합뉴스] 등은 22일부터 중국 내 베이징과 선양 등에서 네이버 검색이 차단됐다고 보도했다. 현지 교민들은 전날 미국 마이크론 제재에 이어 한국 기업을 겨냥한 보복조치일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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