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저우 시후 국빈관서 22분간 면담
양국 관계 발전 필요성에는 공감대
중 발표문엔 ‘한·중·일 회의’도 없어
제19회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후(현지시간) 중국 항저우 저장성 항저우 시후 국빈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나 인사를 마친 뒤 회담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4년 만에 한국 국무총리가 방중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 면담을 했다. 항저우 아시안 게임 계기로 이뤄진 것이지만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李强) 중국 총리가 만난 데 이은 양국 간 정상급 소통이다. 한·미·일 초밀착 협력과 북·러 간 결속, 중·일 관계 악화 등으로 한·중 관계 관리 필요성이 있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보인다. 다만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24일 총리실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현지시간)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후 항저우 시후(西湖) 국빈관에서 시 주석과 약 22분간 만났다. 양측은 양국 관계와 경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국무총리실은 같은 날 결과 자료에서 “양측은 경제협력이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산업협력 및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 등에서 협력하는 한편 문화·인적교류를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한 수교 이래 우호협력은 줄곧 중·한 관계의 큰 흐름”이었다고 말하며 “중국은 한국과 함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시대에 맞춰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양측 발표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견해차가 드러난다. 중국 측 발표에 따르면 시 주석은 “한국이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중시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것을 현재의 정책과 행동에 반영하고, 상호 존중과 우호 협력의 큰 방향을 유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이 대만 문제를 한·중 관계의 정치적 기초로 꼽아온 점으로 미뤄볼 때 ‘하나의 중국’(중국 대륙과 대만은 나뉠 수 없는 하나)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이 미국의 대중 견제에 동조하지 말고 한·중 관계 발전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도 읽힌다. 시 주석이 한·중 간 긴밀한 경제와 산업 공급망을 언급하면서 “양국이 상호 이익 협력을 심화해야 계속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한 점도 이 같은 연장선이다.
한국 측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북한 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한 중국 역할과 부산의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한 총리가 “최근 한반도 관련 정세를 설명하면서 중국 측이 계속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고, 시 주석은 “남북 양측의 화해 협력을 일관되게 지지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또 부산 엑스포 관련해서는 시 주석이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현지 브리핑에서 시 주석이 먼저 자신의 방한 문제를 꺼내면서 “방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 주석의 한국 방문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7월 국빈 방한이 마지막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12월 중국을 국빈 방문한 후 시 주석을 초청했지만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시 주석의 방한이 성사되면 2016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후 이어진 양국 갈등이 전면적으로 해소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중국 발표문에는 한국 측이 공들여 발표한 시 주석의 방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중국의 역할, 부산 엑스포 지지 검토, 한국이 연내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 내용은 빠져있다. 양측이 협력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세부 셈법에서는 차이를 드러낸 셈이다.
연이은 한·중 최고위급 면담은 양국 간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지만 당장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는 한계가 있다. 한국 정부는 한·미·일 초밀착 협력과 북·러 간 군사협력 가속화로 한·중 관계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 중국은 북·러 밀착에 대해 “양국 간 일”이라며 북·중·러 3각 연대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일본과 갈등을 겪고 있어 한국과는 관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 최근 최고위급 면담은 별도 계기가 아닌 다자회의(아세안정상회의)나 아시안게임 같은 국제행사와 맞물려 성사됐다. 아시안게임 주최국으로서 ‘손님’인 한 총리와 회견한 것을 한·중 관계 개선으로 직접 연결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24일자는 시 주석과 한 총리와 회견 소식을 캄보디아 국왕, 네팔 총리, 동티모르 총리 면담에 이어 2면 하단에 실었다.
외교 소식통은 이날 “중국이 한국과 관계 관리에 나선 것은 철저한 국익 중심 외교 기조를 보여준다”면서 “양국 간 입장이 달라 시 주석 방한이 이른 시일 내 이뤄지긴 힘들겠지만 한·중·일 정상회의를 추진하면서 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