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힘에 의한 평화' 대척점에 북 핵·미사일

미 128, 중 109, 러 106기 군사위성 운용

일본 정보수집위성 4기 운용, 더 늘릴 계획

한국도 이달 말 군사정찰위성 1호 궤도에

이런 판에 북한 군사위성은 시간문제였을 뿐

21일 밤 군사정찰위성 1호 ‘만리경 1’호 발사에 성공했다는 발표대로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갖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일본정부는 22일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 성공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아직 최종 판정을 미루고 있으나, 결국 멀지 않은 장래에 북한이 다수의 군사위성을 쏘아 올려 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예측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으로 인한 최근 국제정세의 급변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의 접근이 가속화하고, 한미일 대 북중러의 남북 삼각‘동맹’ 간의 진영대결이 뚜렷해지면서 북의 군사위성 개발과 발사 기술 습득·개선을 막고 있던 장애들이 제거되고 대북 제재 실효성이 증발하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북한 군사위성 운용이 초래할 ‘중대변화’

북한이 군사위성들을 본격 운용하게 될 경우, 일본이 걱정하는 두 가지 주요 변화 가능성 가운데 하나는 우주공간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의 군사행동을 독자적으로 감시, 추적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면서 감시능력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또 한 가지는 군사위성을 보유하게 되면 북한의 미사일 운용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 점이다. 군사위성이 없다면 공격목표를 정확하게 포착해서 공격하기 어렵지만, 고도의 군사정찰위성을 확보하게 되면 일본까지 포함한 목표를 정확하게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여기에다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등 북한의 핵개발이 가속할 경우 한미일에 대한 위협이 심각해지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북 핵·미사일 개발 막을 길 없앤 정세변동

문제는 최근 국제정세가 이런 북한을 더욱 제어하기 어려운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라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지난 9월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러시아 방문으로 확인됐듯이 북한과 러시아의 접근, 이에 따른 러시아의 군사기술 지원으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능력과 미사일 운용능력이 크게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정은 총비서의 9월 러시아 방문 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로켓 개발에 협력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전쟁 당사국들의 무기와 포탄 등이 고갈되고 한국과 북한의 재고무기 및 탄약 생산능력, 그리고 거래 의혹까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북-러간 군사기술 협력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지만, 구미 등 서방진영과 중국, 러시아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대북 제재 효과가 떨어져 북의 핵, 미사일 개발을 막을 방도가 사실상 없어졌다.

9·19합의 파기 등 맞대응 안보위협 증폭

윤석열 정부는 북의 군사위성 발사에 대해 남북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전투기·정찰기·헬기·무인기 등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로 대응했다. 이에 앞서 한미일은 이미 지난해 11월 프놈펜 3국 정상회담에서 ‘대북 확장억제 강화’와 ‘철통같은 동맹’을 강조하면서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에 합의한 이래 북한의 미사일에 관한 정보를 ‘리얼 타임’(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제를 올해 말까지 실현하기로 구체화하면서, 우주공간에서의 3국 협력도 가속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이런 남북 삼각동맹 간의 대결태세 강화 추세 속에서 나온 것이고, 이 대결체제에서 미국 일본 일변도의 외교안보정책으로 사실상의 남방 삼각동맹 강화에 자발적으로 매진해 온 윤석열 정부의 대북, 대외정책도 결과적으로 북이 군사정찰위성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만든 면이 있다.

결국 남북의 무력충돌 위험을 크게 낮춘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조항 효력을 남북 쌍방이 합작해서 스스로 허문 꼴이 됐다. 한미일 남방 삼각동맹 강화를 꾀하고 있는 미국 일본으로서야 크게 환영할 일이지만, 한미일 삼강동맹 강화는 한국 및 한반도의 안보를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안정을 증폭시켜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고 다수의 전문가들이 지적해 왔다.

북한 군사위성 운용은 시간문제일 뿐

북한의 집요한 군사위성 개발은 남북 삼각동맹 강화와 진영대결이 첨예해지면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대결 상대인 남쪽과 일본, 미국이 모두 군사정찰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저궤도 위성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 그것을 더욱 강화해 가는 상황에서 북한 역시 군사정찰위성 개발과 발사를 추진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유엔 등을 통한 대북 제재가 그것을 막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남북 삼각동맹의 진영대결이 강화되는 신냉전적 대결구조 속에서 유엔 자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개발·발사는 시간문제였을 뿐이다.

미국 128, 중국 109, 러시아 106기 군사위성 운용

일본 방위성 자료를 인용한 <아사히>의 보도에 따르면, 2020년 현재 미국이 128기, 중국이 109기, 러시아가 106기의 군사위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2012년에 비해 미국은 약 30%, 중국은 약 2.7배, 러시아는 약 82%가 증가한 것이다.

일본 정보수집위성 4기 운용, 증강 구상

그리고 일본도 2003년부터 ‘민생용 정찰위성’을 운용하기 시작했고, 일본정부는 이를 ‘정보수집 위성’이라 부르고 있다. 일본은 지구상의 특정 지점을 적어도 하루 1번 이상 촬영하기 위해 광학위성 2기, 그리고 지표가 구름 등으로 차단되더라도 촬영할 수 있는 레이더 위성 2기 등 4기의 정보수집위성 체제를 운용하고 있다.

고도의 해상도를 지닌 정보수집위성들은 ‘민생용’이라고 하지만 미세한 지상 변화까지 포착할 수 있는 정밀한 해상도를 지닌만큼 ‘군사용’ ‘민생용’으로 그 역할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일본정부는 지난해 12월에 외교방위정책 기본방침인 ‘국가안전보장 전략’을 채택한데 이어 지난 6월 우주에서의 안전보장정책에 관한 첫 방침인 ‘우주안전보장 구상’을 확정했다. 군사정찰위성을 통한 정보수집과 통신 능력 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도 이달 말 군사정찰위성 1호 궤도에

한국도 이미 저궤도에 ‘아리랑’ 등 다수의 ‘다목적 실용위성’들을 쏘아 올렸고, 이달 말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실어 발사할 예정이다. ‘425사업’의 일환으로 알려진 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사업은 북한의 주요 전략표적에 대한 감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까지 SAR(고성능 영상 레이더)위성 4기와 전자광학(EO), 적외선(IR) 장비 탑재위성 1기 등 고해상도 중대형 군사위성 5기를 쏘아 올릴 예정이다.

‘힘에 의한 평화’, 자가당착적 군비경쟁 가속화

이처럼 한미일 3국이 군사위성 발사에 더욱 힘을 쏟으면서 3국간 우주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천명해 놓고 북한의 군사위성 개발 발사를 비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합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없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평화 프로세스를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라 매도하면서 힘으로 국가를 안보하는 ‘힘에 의한 평화’를 ‘진짜 평화’라고 역설해 온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위성 개발·발사를 비판하는 것은 자가당착에 가깝다.

한미일 남방 삼각동맹의 강화는 북중러의 북방 삼각동맹의 강화를 부르고, 그 역도 마찬가지다. 한쪽의 대결체제 강화는 상대방의 대결체제 강화로 이어져 대결은 점점 더 강화되고 그만큼 위험도 커진다. 윤석열 정부 집권 이래 남북은 점점 더 그런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그만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대국의 한반도 개입 정도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