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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유엔 안보리에서 '북 군사 정찰위성' 놓고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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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9 09:52 조회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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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유엔 안보리에서 '북 군사 정찰위성' 놓고 격론

  •  이유 에디터
  •  
  •  승인 2023.11.28 18:45
 

미 "북, 피해망상" vs 북 "즉각 군사연습 중단"

미 "조건없이 대화하자…평양이 시간‧의제 선택"

북 "미, 투석기로 위성 쏘냐…왜 우리만 문제 삼나?"

중 "북, 위협 느끼면 한반도 안보 딜레마 못 풀어"

미국, 북한 두둔 중‧러 비판…안보리 단합 촉구

예상대로 결론은 없었다. 2시간여 만에 끝났지만, 그 어느 때보다 양보 없는 격론이 오간 자리였다.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 관련 대책 논의를 위해 미국 등 서방의 소집 요청에 따라 2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날 회의에선 미국 등 서방 이사국들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하고 북한을 감싼다며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한 반면, 북한은 미국만을 정조준하고 한국은 북한만을 공격하는 그야말로 물고 물리는 광경을 연출했다. 한국의 비판에도 북한은 무시로 일관했다.

 

2월 20일 열린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유엔 안보리 회의. 2023. 2. 20. AFP/게티이미지 연합뉴스 
2월 20일 열린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유엔 안보리 회의. 2023. 2. 20. AFP/게티이미지 연합뉴스 

미국, 북한 두둔 중‧러 비판…안보리 단합 촉구

"평양이 시간‧의제 선택…단지 받기만 하면 돼"

가장 치열했던 논쟁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벌어졌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와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각각 세 차례 발언권을 신청해가면서 격돌했다. 포문을 연 것은 미국이었다. 안보리 홈페이지에 공개된 발표문에 따르면,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먼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 행위를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를 북한이 계속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안보리의 단합된 행동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몇 번이나 더 모여야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데 러시아와 중국은 동참할 것인가"라며 두 상임이사국의 북한 두둔을 비판했다.

하지만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 제의도 잊지 않았다. 그는 "평양이 시간과 의제를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두 번째 발언에선 "다시 한번 나는 전제조건 없는 우리의 대화 제의를 진지하게 표현하고자 한다. 북한은 단지 받기만 하면 된다"고까지 했다. 늘 하던 말 같지만, 미국의 자세가 뭔가 다급하고 그래서 좀더 적극적이란 인상을 준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만리경 1호'가 미국 백악관과 펜타곤(국방부),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기지, 뉴포트 뉴스 조선소 등 미 본토 내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했고, 촬영 자료에는 미 해군 핵항공모함 4척, 영국 항공모함 1척이 포착됐다고 전해 미국을 자극했다. 또한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안보리가 외교적 대화에 나서도록 북한에 촉구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 수호라는 안보리의 책임을 다할 것을 주장했다. 프랑스와 영국, 일본 등 서방 이사국도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안보리 결의를 비롯한 국제 의무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한 한국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안보리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다.

 

북한은 21일 오후 10시 42분 28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에서 발사 상황을 참관하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과 연관기관의 간부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열렬히 축하"해주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3.11.22. 연합뉴스
북한은 21일 오후 10시 42분 28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에서 발사 상황을 참관하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과 연관기관의 간부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열렬히 축하"해주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3.11.22. 연합뉴스

북 "미, 투석기로 위성 날리냐…왜 우리만 문제?"

북한, 미국만 정조준…한국 비판엔 무시로 일관

북한은 작정하고 나온 듯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미국과 추종국들"의 안보리 소집 자체가 "주권 침해고 내정 간섭"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찰위성 발사는 미국과 추종 세력의 군사 동향을 명확히 파악해 철저히 대비해 또 다른 전쟁을 막기 위한 거라고 주장했다. 올해 미국이 "약 30차례의 다양한 핵 전략자산을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전개해 가장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군사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일촉즉발의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 대사는 최근 부산항에 미 해군 제1 항모강습단의 항공모함인 칼빈슨호가 입항한 사실과 함께 한미·한미일 연합훈련이 실시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런 미국의 위협이 없었다면 북한도 정찰위성이 아닌 통신 위성 등 민간용 위성부터 발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 위협을 유엔 헌장에 명시된 글로벌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보지 않는다면 안보리는 존재할 이유도 없고 오늘부로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사는 "한 나라가 자기방어 필요성에 따른 다수의 군사, 민간 위성들을 개발‧발사‧운용할 권리는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며 "현재 5천 개 이상의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데 왜 북한의 인공위성만 문제를 삼느냐"고 따졌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 금지 관련 안보리 결의에 대해 그는 "그럼 미국은 위성을 쏠 때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투석기로 위성을 날리느냐"고 반문했다. 일련의 안보리 제재 결의에 대해 북한의 주권과 생존권, 발전권 박탈을 위한 미국의 "사악한 적대 정책의 전형적 결과"라면서 일부 서방국의 편향된 이중 기준을 비판했다. 그는 안보리를 향해선, 한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시비 걸 게 아니라, "미국의 후원과 보호를 받은 채 중동에서 저질러진 민간인 살해와 같은 국제적 위협을 제거하는 데 집중하라고도 했다.

 

북한은 22일 전날 밤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023년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2023.11.22. 연합뉴스
북한은 22일 전날 밤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023년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2023.11.22. 연합뉴스

북‧미 '북한 자위권 정당성' 놓고 치열한 공방

미 "북, 피해망상" vs 북 "즉각 군사연습 중단"

북‧미 간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졌다. 2차 발언에 나선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의 자위권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미 군사 연습은 "정례적이고 방어적 성격"이고, 연습 날짜와 훈련 계획을 사전 공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과는 달리 한미 군사 연습은 안보리 결의로 금지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토머스-그린필드의 설명이다.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김 대사도 2차 발언을 통해 미국이 핵무기로 북한을 위협하고 있어 재차 정당한 자위권이 있다면서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에 상응하는 핵무기 체계를 개발‧시험‧제조‧보유할 권리가 있다"고 맞섰다. 이어 "미국은 북한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적성국으로 대우하며 공개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3차 발언에 나섰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끝내 격한 감정을 표출했다. 그는 김 대사를 지목한 뒤 "지금까지 미국이 북한에 무기를 발사한 적이 없었다. 우리는 미국이 공격하지 않을까 하는 피해망상에 빠진 당신들의 행위로부터 우리 동맹국의 주권을 보호하고자 동맹국과 함께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3차 발언에 나선 김 대사는 "미국이 진정으로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면, 즉시 역내의 모든 종류의 연합 군사연습들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맞받았다.

 

지난 26일 한미 해군과 일본해상자위대가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일간의 긴밀한 공조와 작전수행능력 강화를 위한 '한미일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미 해군 항공모함 칼빈슨함,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키리사메함, 한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 미 해군 이지스구축함 키드함. 2023.11.27 [미 해군 제공] 연합뉴스
지난 26일 한미 해군과 일본해상자위대가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일간의 긴밀한 공조와 작전수행능력 강화를 위한 '한미일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미 해군 항공모함 칼빈슨함,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키리사메함, 한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 미 해군 이지스구축함 키드함. 2023.11.27 [미 해군 제공] 연합뉴스

"북한, 위협 느끼면 한반도 안보 딜레마 못 풀어"

중국, 미국에 군사연습 자제와 현실적 방안 요구

북‧미 간 설전이 이어지자 이달 안보리 의장국인 중국이 나섰다. 겅솽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적대와 대결로 치닫는 한반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시한 후 지금처럼 악화하는 상황을 방치할 경우 결국 통제를 벗어나 모든 관련 당사자가 지난 수십 년간 기울였던 노력들이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겅 부대사는 특히 "북한이 위협을 느낀다면 한반도는 이런 안보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의 안보를 희생하면서 자국의 절대적 안보를 추구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정당한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대화와 협상이라면서 미국에 군사연습 등 압박 전술 자제와 현실적 방안 제시를 촉구했다. 겅 부대사는 2차 마무리 발언에서도 같은 말을 되풀이해 강조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는 지난 3월 미국 주도로 한미일 3국의 "호전적인 대규모 군사 연습"을 거론하며 북한의 위성 발사가 미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는 북한의 입장을 지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는 한국이 이달 말 미국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정찰위성 1호기 발사할 예정이라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서방이 과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보복 조치" 차원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것이 북한의 대응을 야기할 것이라고 밀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날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기도 했으나, 미국 등 서방 이사국들은 일축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3일(현지시간)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상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2023.9.14. 연합뉴스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3일(현지시간)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상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2023.9.14. 연합뉴스

한미 "북‧러 군사거래 중단하라"…러 "근거 없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한미일 3국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와 위성 및 탄도미사일 기술 거래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지난 7월 북한 평양에서 열린 '전승절'(6·25전쟁 정전협정체결일) 70주년 열병식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고위급 인사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북한의 무기를 참관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특수관계'를 암시했다. 또한 그는 북한이 러시아에 1천개의 컨테이너를 열차로 보냈다는 정보를 재차 언급하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황준국 주유엔 대사도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을 공급했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면서 "두 나라의 군사협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의 에브스티그니바 차석대사는 "근거 없다"고 못 박고 관련 당사국들이 대규모 충돌로 비화될 위험한 행동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 규탄’ 안보리 무산…미국에 정면 대응한 북한


기사입력시간 : 2023/11/28 [11:56:00]

박명훈 기자

미국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하려 27일(현지 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소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가 별 소득 없이 무산됐다. 미국의소리 등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에 맞선 북한의 정면 대응이 두드러졌다.

 

당사국으로 발언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나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강도적 요구에 따라 우리의 주권적 권리행사 문제를 부당하게 취급하는 유엔 안보리 회의가 소집된 데 대해 전체 인민의 분노를 담아 이를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로, 엄중한 내정간섭으로 강력히 규탄하고 전면 배격한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우리가 단행한 정찰위성 발사는 날로 침략적 성격이 명백해지고 있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의 엄중한 군사적 준동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에 목적을 둔 합법적이고 정당한 자위권 행사이고, 이는 철저히 정당 방위권에 속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만큼 중대한 안보 환경에 처해있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사의 발언 뒤 미국이 반박하면서 북미 간 설전이 시작됐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김 대사를 향해 “북한이 자신들의 행동을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군사 훈련은 정례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이라고 반박했다. 또 한미가 2022년 8월 대규모 훈련을 재개하기에 앞서 북한은 그 해에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6차례 발사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 대사는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우리와 미국은 단순히 외교관계가 없는 비우호적인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70년 동안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전쟁상태에 있는 교전국 사이의 관계”라며 “교전 당사국인 미국은 우리를 핵무기로 대하고 있고, 또 다른 교전 당사국인 우리가 미국이 이미 보유하고 있고 개발 중인 것과 동등한 무기체계를 개발, 시험, 제조, 보유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고 밝혔다.

 

이에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한 가지만 분명히 하겠다. 미국이 북한을 향해 발사한 무기가 없다”라면서 “만약 미국이 북한에 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북한 사람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지 북한 사람들을 파괴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의 주장에 김 대사는 즉각 “동의할 수 없다”라면서 최근 미국이 한반도에 핵추진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을 들였고 합동 군사훈련도 실시했는데, 이는 북한을 향한 실질적 도전이라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정말로 평화와 안정의 외교를 바란다면 당장 모든 종류의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맞섰다.

 

이날 김 대사는 유엔 정무·평화구축국의 칼레드 키아리 중동·아시아·태평양 사무차장이 “안보리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 행위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라고 주장한 점에 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김 대사는 키아리 사무차장에게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정당한 주권을 행사한 것이며, 현재 5,000개가 넘는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데 북한의 인공위성만 문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대사는 “미국의 악랄한 적대적 정책이 우리의 주권과 권리, 존재와 발전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북한 규탄 결의안, 성명 채택에 모두 반대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을 비판하며 북한에 힘을 실었다.

 

겅솽 유엔 주재 중국 차석대사는 “미국은 동맹국을 군사 훈련에 동원해 한반도 긴장과 경쟁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대사 역시 “북한의 위성 발사는 미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안보리에서는 2018년 이후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안과 성명이 채택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북한은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을 향해 정찰위성 발사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기까지 했다.

 

안보리 소집을 주도한 미국이 북한에 사실상 정찰위성 발사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발언권’만 제공한 처지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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