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 올해 574억 원 IAEA에 송금

‘의무적 거출금’ 119억 원 규모

‘외무성 간부 A’의 100만 유로 ‘뇌물’과 엇비슷

“IAEA는 불공정” <도쿄신문> 보도와도 일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방출)를 앞두고 도쿄전력과 일본정부의 핵오염수 해양방출계획이 “국제적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고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7월 4일 최종보고서를 일본정부에 제출하기 한 달 전인 6월 1일 일본 외무성이 IAEA에 ‘통상예산분담금’(regular budget)으로 2790만 5523유로(약 395억 1422만 원)와 453만 106달러(약 59억 4803만 원)를 송금하는 등 6월 8일까지 모두 약 574억여 원을 IAEA 재정 의무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외무성 외에 문부성, 경제산업성, 환경성, 원자력규제청 등 여러 정부부서가 걷어서 보낸 ‘거출금’도 포함돼 있다.

일본 외무성 올해 574억원 IAEA에 송금

이런 사실은 시민언론 <뉴탐사>가 RTV 수리남, 일본시민단체과 함께 지난 8월 일본 외무성에 관련정보 공개를 청구해서 받은 뒤 5일 공표한 자료에 나와 있다.

이들 자료 중 외무성 외교종합정책국 군축불확산과학부 불확산과학원자력과(군불원 軍不原) 주관 아래 오스트리아 빈 주재 IAEA 일본대표부가 히키하라 다케시 대사 명의로 6월 9일 본국 외무대신에게 보낸 전신(電信 총번호 R0181988)은 송금 수령서, 그리고 5월 23일 송금 지불과 관련해 일본 대표부가 IAEA 사무국에 보낸 구상서(口上書 Note Verbale), 6월 8일 IAEA 사무국이 보낸 수령서, 의무적 거출(갹출)금 보고서를 함께 보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첨부된 5월 23일의 구상서(Note Verbale)는 일본정부가 IAEA에 정기 의무분담금 2790만 5523유로(약 395억 1422만 원)와 453만 106달러(약 59억 4803만 원)를 2023년 6월 1일까지 보낼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송금할 은행을 달러는 뉴욕의 JP모건 체이스뱅크, 유로는 빈의 유니크레딧 뱅크 오스트리아 AG로 하라고 지정돼 있다.

‘의무적 거출금’만 119억 원

6월 8일 IAEA가 빈 주재 일본 대표부에 보낸 자료는 IAEA 사무국이 일본 외무성이 보내겠다고 한 돈을 그대로 받았음을 확인해 주는 수령서와 일본이 IAEA에 보낸 의무적 거출금 내역이다. 거출금 내역서에는 일본이 의무적 분담금(2798만 3551유로, 453만 106달러. 유로 송금액이 앞서 나온 유로 송금 예정액과 약간 다른 것은 은행 간 송금과정과 반올림 등 기술적인 문제로 생긴 차이라고 설명돼 있다) 외에 운영자금(Working Capital Fund) 117만 5428유로(약 16억 6558만 원), 기술협력자금(Technical Cooperation Fund) 724만 53유로(약 102억 5915만 원)가 따로 계상돼 있다. 이 부분이 ‘의무적 거출금’이다. 이들 거출금만 119억 원이 넘는다.

이들 돈을 모두 합치면 약 573억 8706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이번 정보공개 청구로 얻어낸 지료에 나와 있는, 일본 외무성이 올해 IAEA에 납부한 금액이다.

7월의 <도쿄신문> 보도와 거의 일치

이 액수는 <민들레>가 지난 7월 10일 보도한 “일본 외무성 IAEA 한해 지원예산만 무려 567억원” 기사에서 인용한 <도쿄신문>의 7월 8일 기사(“원전 처리수 방출에 허가증 IAEA는 정말로 ’중립‘인가”)에 나온 액수와 비슷하다.

<도쿄신문>은 그때 외무성 웹사이트 기재 내용을 근거로, IAEA의 자금은 각국의 ’의무 분담금‘과 ’거출금‘, 그리고 ’임의의 거출금‘으로 충당한다면서, 2015년의 경우 일본의 분담률은 10%를 넘어 가맹국 중 2위를 차지했다는 ‘외교청서’ 내용을 인용했다.

그 외교청서에 따르면, 2020년도의 외무성 거출금 총액은 약 63억 엔(당시 환율로 약 567억 원)에 달했다. 이는 이번 공개문서로 확인된, 2023년 올해 외무성이 IAEA에 지불했다는 약 573억 8706만원과 거의 일치한다.

외무성 외에도 올해 예산에서는 원자력규제청이 약 2억 9000만 엔(약 26억 1천만 원), 문부과학성이 약 8000만 엔(약 7억 2천만 원), 경제산업성(경산성)이 4억 4000만 엔(약 39억 6000만 원), 환경성이 약 3000만 엔(약 2억 7000만 원)의 거출금을 계상했다.

이 돈들이 모두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방출의 안전성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일본정부의 의뢰를 받아 쓴 IAEA에 지불됐다.

"IAEA는 공정한 제3자 될 수 없다"

<도쿄신문>은 그 기사 말미의 ’데스크 메모‘에서 일본 외무성이 IAEA에 100만 유로 이상을 ’뇌물‘로 지불했고, 공표되기 전의 보고서를 IAEA로부터 사전에 입수해 일본정부 요구대로 수정했다는 폭로 및 제보 내용을 보도한 ’외국 미디어‘(<민들레>와 <뉴탐사(당시는 더탐사)>의 보도에 대해 일본 관방장관이 ’사실 오인‘이라고 반박한 사실을 거론한 뒤, 일본정부가 거출금 등의 명목으로 IAEA에 돈을 준 건 사실이라며, 그렇다면 “자금을 제공하는 조직에 평가를 요청하면 ‘배려’가 작동할 우려가 있다”면서 IAEA가 “공정한 제3자 기관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도쿄신문> 기사의 원문과 번역문까지 함께 붙인 당시 <민들레> 기사(10월 7일 “일본 외무성 IAEA 한해 지원예산만 무려 567억원”)의 해당 부분을 재인용해서 아래에 추가한다.

‘외무성 간부 A’가 IAEA에 ‘뇌물’로 주었다고 폭로한 “적어도 100만 유로 이상”의 100만 유로는 약 14억 2500만원 정도로, 일본정부가 IAEA에게 줄 거출금으로, 예산으로 책정해 놓은 돈에 비하면 소액에 지나지 않는다. IAEA 내부문서로 보이는 문서(<민들레> 6월 29일 보도 "일본 '방류' 방침에 맞춰 IAEA 핵오염 측정치 조작?"에 원문과 번역문 수록)에서 얘기한 이미 지출된 85만 유로까지 합쳐도 약 26억 3600만 원 정도다.

‘거출금’과 ‘뇌물’ 경계 애매

<도쿄신문>이 지적하듯이 이 거출금에는 일본정부 각 부처가 IAEA에 직원들을 파견할 때 들어가는 인건비도 포함된다. 일본정부가 IAEA에 줄 거출금으로 상정한 돈의 상당부분이 이들 직원 파견 인건비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 역시 신문이 지적하듯이 많은 자국 정부 직원들을 IAEA에 보내 일본정부의 ‘존재감’을 확보하고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 제보자가 얘기한 ‘뇌물’과 어떤 차이가 있을지 의심스럽다.

신문은 일본정부가 거액의 비용을 들인 IAEA에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의 (안전도) 평가를 의뢰해 보고서를 받은 것을 두고 후쿠시마 현지 피해자의 말을 인용해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IAEA는 가맹국에 원전을 추진하는 나라가 적지 않으니, 일본으로부터 얼마든지 (돈을) 받는다면, (어찌) 중립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