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추구 위한 일정한 공간, 동맹 내구력 높여"

한국, 미국에 안보 의존…'국가 대전략' 추진 무망

미국 동맹 네트워크, 동맹국만 위한 것 아니다

"주한미군 철수, 인도·태평양지역 미 국익 희생".

"한국, 핵심 중강국…경제·국방·민주주의 뒷받침"

"한국은 아시아의 핵심 '미들 파워'(중강국) 중 하나가 됐다. 그러나 '그랜드 스트래티지'(국가 대전략)를 실행할 능력은 없다. 왜냐하면 한국은 자국 안보를 다른 나라들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노르웨이국방연구소(NIDS)에서 선임 중국펠로우로 있는 조 잉게 베케볼드는 '중강국은 왜 국가 대전략을 추구할 수 없는가'란 제목의 <포린 폴리시> 3일 자 기고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이 경제성장을 통해 주요 20개국(G20)이 됐으며, 연간 국방비 지출로 보면 국방력 세계 9위에 올랐고, 민주주의와 세계 최고 수준의 소프트파워를 갖추고 있지만, 강대국들과는 달리 과도하게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면서 자체적인 국가 대전략을 마련하고 실행할 능력이 없다는 게 베케볼드의 주장이다. 그는 "한국은 미국 국가 대전략의 일부분은 될 수 있어도 자기 국가 대전략 안에 미국을 포함할 능력은 없다"고 말했다.

미국에 안보 의존…국가 대전략 실행 능력 없어

"한국 포지션, 대부분 중강국보다 더 위태롭다"

이 글에서 베케볼드는 첫 번째 이슈로 한국과 같은 중강국이 특히 안보를 초강대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자기 고유의 '국가 대전략'을 추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그는 영국 역사학자 폴 케네디의 개념 규정을 인용해 '국가 대전략'이 뭔지를 설명한다. 그 핵심은 전쟁 시기든 평화 시기든 장기적인 최선의 국가 이익을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해 군사적‧비군사적 모든 요소를 통합하는 국가 지도자들의 능력이다. 또한 국가 대전략은 장기간에 걸치고, 특정 목표를 추구하고자 국가의 모든 자원을 통합하며, 목표 달성의 방법과 수단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와 관련해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대의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교수(국제관계학)는 최근 발간한 '한국의 국가 대전략: 자기 운명 만들기'란 저서에서 한국을 '중강국 국가 대전략 모델'로 여기고 그 같은 모든 요건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베케볼드는 한국의 국가전략은 그랜드스트래티지가 되기엔 부족하다고 봤다. 그는 "국가 대전략 추구는 주로 강대국이 한다는 주장엔 다 그럴만한 까닭이 있다"며 "국가 대전략을 추구하려면 최종 목표를 정하고, 목표 달성에 적합한 방법과 수단을 마련하고 통제할 힘을 갖춰야만 한다. 이와 같은 요건을 적용하면 한국은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도 국가 대전략 추구에 불리한 여건으로 봤다. 베케볼드는 "중국, 일본, 러시아와 같은 전통적인 세 강대국 사이에 끼이고,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접경한 한국은 대부분의 중강국보다 더 위태로운 포지션에 있다"며 "역내와 글로벌 정치에서 한국의 확대되는 영향력은 그 국제적 결과들을 통제함으로써 미국과의 동맹관계 밖에서 국가 대전략을 추구하기에는 충분치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슈나이더 "트럼프-문재인 시절 한미동맹 취약"

북미·남북 정상회담, 한반도 위기관리 '모르쇠'

두 번째 이슈로는 한국의 자율성 탐색과 동맹 필요성 간의 계속되는 긴장을 다뤘다. 한미동맹이 한국의 자율성을 어떻게 위축시키는지, 특히 북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한국 내의 논쟁이 거론됐다. 이에 대해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대차 대조를 해보면 자유주의 정부와 보수주의 정부를 불문하고 '동맹관계가 더 이롭다'는 정치적 합의가 있다고 봤다. 한국 정부들은 대체로 미국이 한국에 자율성을 가능케 하는 조력자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외교협회(CFR)의 스콧 슈나이더 선임 연구원은 생각이 다르다. 베케볼드에 따르면, 슈나이더는 '미·한동맹: 그것은 왜 실패할 수 있고 왜 실패해선 안 되는가'란 최근 저서에서 서울의 좌파 경향의 정부들은 분명히 미국의 이익 및 우선권에 '갇히는 것'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보수 정부들보다 더 한국의 자율성을 더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슈나이더는 미국과 한국 둘 다에서 더 민족주의적인 리더십들이 동시에 등장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그런 조합은 동맹관계를 약화 또는 경시하게 만들고, 심지어 전면적인 해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게 슈나이더의 주장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2017년 거의 동시에 들어섰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한국의 문재인 정부 시절에 동맹관계는 취약해졌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장래에 비슷한 정치적 조합이 나오는 걸 걱정하고 있다.

미국 맹종·국익 포기 윤석열, 한미동맹의 모범?

"국익 추구 위한 일정한 공간, 동맹 내구력 높여"

그러나 슈나이더의 이런 주장은 지금처럼 윤석열 정부의 한국이 국익과 자율성을 포기하면서 미국에 맹종하는 걸 한미동맹의 모범으로 여기는 평면적 사고에 불과하다. 도리어 트럼프-문재인 시절에 핵·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 대응, 한반도 위기관리 과정에서 한미는 그 어느 때보다 훌륭한 소통과 공조를 과시했으며 한미동맹도 굳건한 상태를 유지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한국의 자율성 주장을 '금기시'하는 슈나이더의 견해는 철저히 미국 위주의 관점이 아닐 수 없다. 베케볼드도 이런 슈나이더와는 생각을 달리한다. 베케볼드는 "동맹관계 내에서 국익 추구 행위를 위한 일정한 공간은 실제로 동맹의 내구력을 높이며, 한국의 경우 북한, 중국과의 관계 관리는 일정한 로컬 터치(현장의 재량)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안보를 의존하는 한미 동맹관계도 미국이 한국에 일정한 '공간'(자율성)을 열어줘야 더 오래 지속되고 굳건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 동맹 네트워크, 동맹국만 위한 것 아니다

"주한미군 철수, 인도·태평양지역 미 국익 희생".

세 번째론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가 오로지 동맹국만을 위한 것인가란 이슈를 다뤘다. 트럼프는 집권 1기 때 그동안 미국이 막대한 돈을 써가며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의 안보를 일방적으로 보장한 반면, 이들 '부자 동맹국들'은 무임 승차했다고 비난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의 대규모 증액을 요구한 바 있다.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제일)를 내건 트럼프가 내년에 귀환한다면 이런 기조 역시 복원될 공산이 크다. 이 글에서 베케볼드는 "아시아, 유럽에서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는 일방통행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동맹관계들은 미국 국익에 도움 되는 다양한 지정학적, 군사적, 경제적 기능들을 수행한다. 유럽과 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력 투사와 전진 배치는 동맹 파트너들의 협조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을 철수할 때 빚어질 것으로 슈나이더가 예상되는 4가지 결과를 소개했다. 슈나이더에 따르면, △ 남북 충돌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충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능력을 감소시킨다 △ 한반도가 일본 본토에 대한 잠재적 공격을 위한 1차 매개체가 됨으로써 일본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 △ 중국은 미군 철수를 미국의 아시아 공약이 약화된 조짐으로 보고 대담하게 대만에 대한 군사작전에 착수할 수 있다 △ 한국이 제공한 아시아 본토의 발판 상실은 동아시아에서 더 광범위한 미국의 위축을 낳고, 그럼으로써 동아시아뿐 아니라 더 넓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미국 국익을 희생하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높일 수 있다.

한미동맹의 미래를 결정할 두 가지 변수

한국의 자율성 추구와 양국의 국내 정치

끝으로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해서도 다뤘다. 베케볼드는 두 가지 변수를 거론했다. G2인 미‧중이 대립하는 전략경쟁 구조에서 한국이 더 많은 자율성과 자기 운명 창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가 그 하나다.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비교적 긍정적 견해를 보였지만, 베케볼드는 "지금은 새로운 (미‧중) 양극 구조의 초기 단계"라며 "양극 구조는 주로 '한 급 낮은 국가들'이 편을 선택함으로써 자율성 제한을 강제하며, 양극 세계에선 헤지(위험 상쇄)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수는 미국과 한국의 국내 정치다. 뭣보다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미국의 동맹 공약과 관련해 촉발될 불확실성이 문제다. 트럼프가 귀환해 미‧중 대립이 격화하면 한미동맹 안에서 한국의 자율성은 줄어드는 반면, 동맹인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이 불확실해지면서 한국의 헤지 필요성이 커지는 딜레마에 봉착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