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협의 개시에 ‘한일관계 개선’ 큰 작용

그럼에도 정작 한국정부와 한국은 소외돼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도 비슷하게 되풀이

‘전략적 호혜관계’ 재확인 중국이 먼저 요구

“방류 중단하고, 독립적 감독기구 만들어야”

중국과 일본이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핵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양국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전문 담당자들 간 협의를 시작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중일 핵오염수 해양 방류 정부간 협의 시작

이 신문은 중일 전문 담당자들 간의 협의는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중국 시진핑 주석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따로 만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문제를 양국 전문가들이 논의하기로 합의한 데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1월의 첫 협의는 온라인을 통해 이뤄졌으며, 일본 쪽에서는 외무성과 경제산업성, 환경성, 원자력규제청, 도쿄전력 등이 참여했다. 이 협의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중국 국내의 반발여론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 등을 감안해 개최 일정을 공표하지 않기로 사전에 합의했으며, 앞으로도 여러차례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중일 협의 개시에 ‘한일관계 개선’도 큰 작용

이와 관련해 <아사히>는 중국이 이처럼 일본과의 대화에 나선 데에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개선도 크게 작용했다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의식하는 중국은 한일관계 개선으로 동아시아에서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자, 이와의 정면대결을 피하기 위해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작 한국정부와 한국은 소외

문제는 일본이 한일관계 개선을 중국과의 접촉 확대와 관계 개선 재료로 적극 활용하는데 비해, 일제 강제노동 피해자 배상 등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일본정부의 요구를 거의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한일 정부간 유착과 관계개선에 주도적 역할을 한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중국정부로부터 경원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때문에 한중관계는 더욱 경색되고, 한미일 ‘삼각동맹’과 중국 간의 대화, 논의에서도 한국은 소외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APEC 정상회의 때 미중과 일중 성상들은 각기 따로 양국간 회담을 했으나, 시진핑 중국주석은 한중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던 한국정부 쪽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몇 분간의 인사치레만 했을 뿐 정식 회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일본정부는 APEC 정상회의 때 일중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중국과의 대화가) 어렵더라도 어떻게든 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간다”는 지시를 일선 외교관들에게 계속 내리면서 중국 쪽과의 접촉을 강화했다. 중일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최종 합의한 것은 회담(11월 16일) 1주일 전인 그해 11월 9일 기시다 총리가 외교안보정책에서 가장 신뢰하는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을 베이징에 파견했을 때였다.(<아사히> 2023년 11월 17일)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도 비슷하게 되풀이

한국정부가 시진핑 주석을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기 위해 현지에서의 회담 요청 외에 어떤 노력을 사전에 기울였는지 알 수 없으나, 미국과 일본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사전에 꾸준이 관계자들 간 협의를 계속했고, 정상회담 한참 전에 이미 정상회담 일정까지 중국 쪽과 합의해 둔 상태였다.

미국과 일본 모두 안전보장 분야에서 중국과 긴장관계를 이어가면서도 경제 분야를 비롯해 국익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중국과의 대화와 협의 통로를 열어 두고 있는데 비해, 한국정부는 그런 미국과 일본의 대중국 접근에 호재가 되는 ‘한일관계 개선’ 등을 미국과 일본 요구대로 적극 수용했지만 스스로는 오히려 중국과 멀어지면서 한중 경제관계마저 삐걱거리게 만들어 국익을 손상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도 비슷하게 되풀이되고 있다.

‘전략적 호혜관계’ 재확인 먼저 요구한 건 중국

<아사히>는 중일 정상회담 전의 물밑교섭 과정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대중국 관계에서 추구했던 ‘전략적 호혜관계’ 재확인을 제안한 쪽은 중국이었다면서, “그 배경에는 안전보장면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경제면에서는 윈윈 관계를 추구한 제2차 정권 후반기의 아베씨를 중국 쪽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고 썼다. 시 주석은 회담 때 전략적 호혜관계에 언급하면서 중일 간의 경제적 이익이 “깊이 융합돼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이 대외개방을 추진함으로써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전에 없던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럼에도 해결 전망 보이지 않는 핵오염수 방류

지난해 11월의 중일 정상회담 때 기시다 총리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중국의 전면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즉시 철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핵오염수 해양 방출은 전 인류의 건강과 세계 해양환경에 관련된 문제”라며 적절한 대처를 요구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당시 회담 때 중일 정상은 최종적으로 협의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자는데 합의했으며, 기시다 총리는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전문가 레벨에서 과학에 입각한 논의를 (중국과) 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들은 양국 정부 간 실무 차원의 의사소통은 핵오염수 해양 방출 이후에도 계속해 왔지만, 지난 1월의 전문 담당자들 간 협의는 중일 정상회담 합의에 바탕을 둔 “새로운 틀”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상회담 합의에 토대를 둔 양국 정부간 협의가 시작된 것은 일보 전진이지만 중국이 여전히 일본산 수산물 전면 금수조치를 철회할 생각을 보이지 않고 있어, 후쿠시마 핵오염수 처리문제는 아직 해결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문제 풀려면 방류 중단하고 독립적 감독기구 만들어야”

한편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핵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스즈키 다쓰지로(72) 나가사키대 핵무기폐기연구센터 부소장 겸 교수는 일본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핵오염수 방류를 일단 중단하고, 국내외의 이해당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 감독기구’를 만들어, 방류가 해양환경과 어류, 인체 등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뒤에 방류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쿄대에서 원자력 공학박사 학위를 받고 일본 원자력위원회 부의장을 역임(2010~2014년 위원장 대행)한 뒤 2017년 6월부터 일본 국회 원자력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스즈키 교수는 지난 21일 <한겨레> 주일 특파원과의 인터뷰에서, 또한 일본정부가 의뢰한 보고서를 통해 일본정부의 핵오염수 해양 방류 방안을 지지해 준 IAEA는 자신들이 만든 일반안전지침(GSG-8)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 지침은 ‘그 행동으로 개인과 사회에 예상되는 이득이 그 행동으로 인한 해악보다 커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이는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손실이 일본 및 주변 국들 및 세계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이익보다 더 클 때는 방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스즈키 교수는 이런 주장을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방출하기 시작한 지 1개월여가 지난 2023년 9월 22일 미국의 ‘핵과학자회보’(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에 기고한 “왜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폐수의 해양 방류를 멈춰야 하나”(Why Japan should stop its Fukushima nuclear wastewater ocean release)에서도 피력했다.

그 기고문 전문을 번역해 덧붙인다.

스즈키 다쓰지로 교수 기고문

일본은 왜 후쿠시마 원전 핵 폐수 해양 방출을 중단해야 하나

2023년 8월 24일, 일본 전력 지주 회사인 도쿄전력(TEPCO)은 손상된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자력 발전소(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이른바 “처리된”(treated) 물과 “희석된”(diluted) 물을 태평양으로 방출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것으로 “처리수” 방출 논란이 끝난 게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일본 안팎에서 과학이 정치 및 대중의 신뢰 부족과 부딪치는 오랜 다툼의 시작일 수 있다.

도쿄전력의 결정과 이 작업이 왜 그렇게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는지 이해하려면 방류되는 “처리수”가 무엇인지, 이 작업에 대한 과학적 논쟁, 그리고 그 밑바탕에 있는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설명해야 한다.

“처리수”(treated water)냐 “오염수”(contaminted water)냐?

빗물을 포함한 지하수가 손상된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자로 부지를 통과하여 원자로 내부의 녹아내린 연료 잔해물을 냉각시키는 데 사용되면, 기름과 함께 세슘, 스트론튬을 포함한 많은 유해 방사성 핵종으로도 오염된다. “오염수”의 발생량은 지하 배수구를 통한 양수(펌프질), 불투수성 동토벽 건설 등의 다양한 조치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오염수 발생량은 2014년의 하루 540입방미터(1입방미터는 약 1톤. 이하 톤으로 통일)에서 2022년에 하루 90톤으로 감소했다.

물을 오염시키는 방사성 물질의 일부는 이제 “선진 액체 처리 시스템”(ALPS/ 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s )이라는 다핵종 제거 장치를 통해 제거되고 있다. 이 알프스(ALPS)라는 명칭은 유럽의 알프스 산맥이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담수의 본고장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유감스러운 이름이다. ALPS 시스템으로 제거할 수 없는 삼중수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처리된 물은 탱크에 저장된다. ALPS 공정은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성 핵종의 농도를 규제 기준치 이하로 낮추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도쿄전력(TEPCO)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3월 31일 현재 약 130만 톤의 처리된 총 수량 중 약 3분의 1만이 규제 기준치를 충족했고 나머지 3분의 2는 다시 정화해야 한다.

처리된 물에는 비록 적은 비율이지만 여전히 다른 방사성 핵종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처리수”(treated water)가 “삼중수소수”(tritiated water)만큼 순수하지 않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후쿠시마의 “처리수”를 다른 원전들이 정상 가동 중에 배출하는 다른 “삼중수소수”와 비교하는 것은, 후자가 (삼중수소 외의) 다른 방사성 핵종들에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TEPCO는 “처리수”가 바다로 방출되기 전에 규제 기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 “처리수”를 다시 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처리수”를 다량의 바닷물로 희석해 삼중수소 (방사선) 농도를 리터당 190베크렐(Bq)로 낮출 계획이다. 이는 (국제적) 허용 농도인 리터당 1500베크렐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첫 번째 배출은 17일에 걸쳐 이뤄졌으며, 총 7800톤의 처리된 물이 바다로 방출됐다. 도쿄전력은 2023년에 3차례 더 처리수를 방류할 계획이고, 2024년 3월 말까지 배출될 삼중수소 방사선량은 모두 약 5조 베크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 설정한 연간 배출 목표인 22조 베크렐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삼중수소 외에도 TEPCO는 다른 모든 방사성 핵종의 농도가 규제 기준치 이하임을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쿄전력은 규제 기준치와 비교한 각 방사성 핵종들(삼중수소 제외)의 농도 비율의 합에 해당하는 단순화된 지수를 사용한다. 이 비율이 1 미만이면 다른 방사성 핵종의 농도가 규제 기준치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쿄전력은 1차 방류수 측정 결과 지수가 0.28로 규제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TEPCO는 모든 “처리수”를 배출하기 위해 이 작업이 적어도 30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적 토론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전체 작업이 일본 규제 기준치와 국제 안전기준치를 모두 충족한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일본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ALPS 처리수 방출의 안전성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2023년 7월 4일, IAEA는 ALPS 처리(프로세스)가 “관련 국제 안전기준과 일치”하고 “현재 Tepco가 계획하고 있는 처리수의 (해양) 방류가 사람과 환경에 무시해도 될 정도의 방사선학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종합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TEPCO의 방출 계획에 반대하는 과학적인 주장들이 있다.

태평양도서국포럼(Pacific Island Forum)은 2023년 1월에 성명을 통해 현재의 국제 기준이 전례 없는 후쿠시마 제1 원전 삼중수소 방출 사례를 다루는 데 적합한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포럼이 설립한 독립적인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에 따르면, TEPCO의 지침 준수계획에는 일반 안전지침 No. 8(GSG-8)에 들어 있는 IAEA 지침의 국경을 뛰어넘는 영향에 관한 조항, 즉 특정 프로세스(행위)는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이익이 피해보다 더 커야 그것을 실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전문가들은 처리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대신 건설용 콘크리트 제조에 활용하는 대체 방안도 권고했다. 이 대안은 물질(재료) 속에 방사성 핵종을 고정시킴으로써 인간과의 접촉 가능성을 낮추고 국경을 넘는 영향을 피할 수 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기사에서 패널 멤버 중 한 명인 하와이 대학교 케왈로(Kewlao) 해양연구소의 소장 로버트 리치몬드(Robert Richmond)는 TEPCO의 방류 계획이 해양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잘 요약했다. 그는 “이것은 경계(국경) 및 세대를 뛰어넘는 사건”이라며 “방류가 태평양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할 것이라고 믿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중의 신뢰 부족

과학적인 논쟁에 더해, 도쿄전력의 ALPS 처리수 문제는 사회적, 정치적 논쟁으로 확대됐다. 이 논쟁의 발단은 2013년 9월 7일 당시 아베 신조 총리가 국제 올림픽위원회(IOC)에서 행한 연설에서 2020년 여름 올림픽 개최 도시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 다음과 같은 말이다.

“후쿠시마에 대해 일부 사람들이 걱정할 수 있다. 나는 상황은 통제되고 있다(under control)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그런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앞으로도 도쿄에 어떤 피해도 끼치지 않을 것다.”

아베 총리의 연설 이후 일본정부는 오염수 관리 책임을 맡았으나, 그럼에도 도쿄전력은 여전히 후쿠시마 제1원전의 모든 해체(폐로) 작업을 책임지고 있다. 이후 처리수에 대한 모든 정책 결정은 일본 정부가 하고, 도쿄전력은 단지 정부의 지시에 따라가고 있다. 이는 의사결정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2015년 8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현지 어민들에게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 없이는 어떤 처리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지역 대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기술적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 주민들과 몇년간 간담회를 열어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쌓기도 했다.

따라서 2021년 8월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가 “처리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을 때, 지역 어민들과 다른 많은 이해 당사자들은 배반당했다고 느꼈다. 사카모토 마사노부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 회장은 처리수 방류계획에 반대하는 2023년 6월 성명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해양 방류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지지할 수 없다. … 바다에 방류할지 말지는 정부의 판단이고, 그럴 경우 우리는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기 바란다.”

이후 도쿄전력과 일본 경제산업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 부족이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 2018년 8월, 한 뉴스(미디어) 조사에서 “삼중수소수”에는 (ALPS) 처리 뒤에도 여전히 규제 기준치를 초과하는 다른 방사성 핵종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도쿄전력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였다. 당시 일본 경제산업성과 도쿄전력이 처리수 배출의 필요성과 배출 시기에 대해 내어 놓은 정당화 논리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었다. 그들은 녹아내린 연료 잔해물을 원자로에서 꺼내면 그것을 저장할 공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그 때문에 저장 오염수를 당장 방류하지 않으면 그런 저장 탱크를 설치할 공간이 곧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료 잔해물을 제거하는 시기와 제거 가능성조차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게다가 바로 곁에 있는 후쿠시마 제2 원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이 있다.

이 계획에 대한 일본정부의 해명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려는 주변국에도 확산됐다. 예컨대 한국정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위 간부 등 일부 전문가를 (일본에) 파견하기도 했다. 방문 뒤 안심한 듯 유국희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방류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배출기준과 (방사선량의) 목표치는 국제기준에 부합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럼에도 한국의 어민과 소비자들 모두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방류에 따른 영향을 걱정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가장 큰 수산시장은 이런 우려를 가라앉히기 위해 생선의 방사능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다.

일본정부는 한국 전문가들의 방문 결과(보고)를 토대로, 중국정부가 후쿠시마 처리수를 계속 “오염수”로 표기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과학에 토대를 둔 대화를 하자고 촉구했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노력은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이 계획한 방류가 안전하고 무해하다는 점을 아직 입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중국은 일본이 후쿠시마에서 처리수 방류를 시작한 직후부터 모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긴장이 완화될 조짐도 없어 보인다.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도쿄전력과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처리수 계획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이 있다.

첫째,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방사성 폐수 관리가 순전히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런 종류의 대중적 논란은 “과학에 기초한” 대화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그렇다. 과학적 대화는 필수적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후쿠시마의 처리수는 앨빈 와인버그의 용어를 빌리자면, “트랜스 사이언스(trans-science 초과학)”의 전형적인 사례다. 즉, “과학에 대해 질문할 수 있지만 과학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라는 문제라는 것이다. 도쿄전력과 일본정부의 계획에도 이 문제에 대한 비과학적인 접근과 의사결정 과정의 개선, 이해 당사자들과의 진지한 대화(설득이 아닌)를 비롯한 추가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둘째, 대중의 신뢰와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방류를 중단하고, 이해 당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인 감독기관을 마련해야 한다. TEPCO의 계획에 대한 IAEA의 검토는 도움이 되긴 했겠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TEPCO가 첫 번째 방류를 위해 제공한 샘플만 검증했을 뿐 향후 30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전체 계획을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IAEA의 “종합 보고서” 서문에서 해당 검토가 “(정부) 정책에 대한 권고도 지지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전체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완전한 투명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 및 정보의 공개는 대중의 신뢰를 높이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다.

셋째, 도쿄전력과 일본정부는 현재의 방류 작업을 “시범” 프로그램의 일부로 지정하고, 방류가 해양환경과 어류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뒤에 계획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처리수 방류를 중단하고 과학계에 관련 연구를 요청한다는 뜻이다. 동시에 정부는 국내외의 이해관계자들 모두에게 더 매력적일 수 있는 계획에 대한 기술적 대안을 계속해서 모색할 수도 있다. 이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방류의 “일시적” 중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 체면을 세우게 해 줄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해 당사자들의 우려를 진지하게 경청했음을 보여줄 것이다.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분명히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처리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과학적 논리”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