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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유지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2021년 의회 난입 사태를 부추긴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콜로라도주를 포함한 15개주가 공화당 경선을 치르는 ‘슈퍼 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나온 이날 결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출마 자격을 둘러싼 법적 장애물을 해소하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개별 주는 대통령직을 포함한 연방 정부 선출직에 출마하는 후보 자격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면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파기했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내란 가담자의 공직 출마를 제한한 수정헌법 14조 3항에 의거해 공화당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제외할 것을 결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항소했다.

연방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헌법은 각 주가 아닌 의회에 연방 공직자 및 후보자에 대한 자격 판단(헌법 14조3항)을 집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한 전국 단위 선거 후보자가 일부 주에서는 출마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다른 주에서는 적격으로 판정되면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이날 판결은 대법관 전원인 9명 모두의 찬성을 거쳐 나왔다. 다만 보수 성향 판사 6명 중 5명은 별도 의견에서 공직 출마 자격 박탈 여부를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만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보 성향 판사 3명은 “이번 사건은 사법 자제를 필요로 하는 민감한 사건”이라며 “미래에 모든 내란 혐의자들의 공직 출마에 대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제기까지 막으려고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도 이번 판결은 공직 출마 자격을 연방 법률로 결정해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결론내린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현재 메인과 일리노이주에서 제기한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주들의 결정은 대법원 판결까지 보류된 상태다.총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를 거치면서 보수 6명, 진보 3명 등 보수 절대 우위 구도로 재편됐다.

이날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을 위한 큰 승리(BIG WIN FOR AMERICA)”라며 판결을 환영했다. 공화당 경선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를 압도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슈퍼화요일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 대선 후보 지명을 확정지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