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군이 해상 훈련을 벌이고 있다./AFP연합뉴스
중국의 올해 국방 지출을 지난해보다 7.2% 늘려 한화로 300조원 넘는 예산을 편성했다.
중국 재정부는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에 보고한 올해 예산안에서 국방비 지출을 지난해보다 7.2% 늘어난 1조6700억 위안(약 309조원)으로 설정했다.
중국 국방예산은 1994년 60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증가율 15%를 기록할 정도로 대폭으로 늘어나 현재는 미국(약 1111조 원)에 이어 세계 2위의 국방비 지출국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2016년 이래 한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5년만 보면 2019년 7.5%였다가 코로나19 대유행이 있던 2020년 6.6%로 하락한 뒤 2021년 6.8%, 2022년 7.1%를 기록했다. 지난해는 올해와 같은 7.2% 증가율을 보였다.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중국의 국방예산이 특별히 대폭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올해 제시한 경제성장률 목표치 ‘5.0% 안팎’을 뛰어넘는 국방 예산 증가율을 두고 시진핑(習近平) 지도부의 국방력 강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지도부는 미국과 패권 경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2035년까지 국방 현대화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는 데다 필리핀을 상대로 남중국해에서 연일 강경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만에서 친미·독립 성향 민진당이 3연속 집권한 것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동맹을 통한 대중 견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도 국방예산 증가의 배경으로 꼽힌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도 지난주 보도에서 “향후 국방 예산 증액이 타당하다”며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의 긴장을 언급했다.
중국은 중국만 군비 지출에 나서는 점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러우친젠(娄勤俭) 전인대 대변인은 “미국 등 군사 대국과 비교해 중국 국방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으로든, 국가 재정 지출 대비 비중으로든, 국민 1인당 국방비나 군인 1인당 국방비 등으로든 줄곧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는 점”이라고 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서방 분석가들은 중국 국방예산에는 연구개발(R&D) 지출이 포함되지 않은 데다 지방정부도 국방비 지출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어 실제 국방예산은 발표치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중의 군사 경쟁과 중국의 ‘군사굴기’는 태평양과 동아시아 지역 전반의 군비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영국 싱크탱크 국제전략연구소(IISS)가 최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일본, 한국, 대만, 필리핀의 총 국방 예산은 2022~2023년 약 9840억달러에서 1조5000억달러 이상으로 7.4%가량 증가했다. 중국의 군비지출과 엇비슷한 증가율이다.
IISS의 국방경제 선임연구원인 페넬라 맥거티는 “아시아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경제성장에 맞춰 국방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지난 몇년 동안은 중국의 영향력 등 전략적 요인이 군비지출 규모 결정에 작용하는 것을 확실히 목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