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지난 25일(현지시각) 팔레스타인-이스라엘 휴전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상임이사국인 미국은 휴전결의안에 기권했으며 그 외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14개 나라는 모두 찬성했다. 

이번 휴전결의안은 ‘즉각 휴전, 조건 없는 인질 석방, 인도주의적 지원 확대, 가자지구 전체 민간인 보호 강화’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휴전결의안이 통과되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리야드 만수르 유엔 주재 팔레스타인 대사는 “이제 (전쟁을) 멈춰야 한다. 안보리가 마침내 휴전을 요청했으니 모든 군은 휴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반면 길라드 에르단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안보리의 모든 구성원은 이 수치스러운 결의에 반대표를 던져야 했다”라고 분노를 표했다. 

이번 휴전결의안 통과와 관련해 세 가지 측면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미국이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벌이는 학살을 눈감으며 휴전결의안을 세 번이나 반대했다. 이에 국제사회는 미국도 학살의 공범이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미국은 국제사회의 이런 목소리에 굴복해 휴전결의안에 기권할 수밖에 없게 됐다. 

미국의 처지가 국제사회에서 나날이 좁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커지면서 중동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휴전결의안이 통과되자 이스라엘은 예정됐던 고위 대표단의 미국 방문을 전격 취소하며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에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대표단이 워싱턴D.C.에 오지 않아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없게 돼 매우 실망스럽다”라고 밝혔으며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도 “이번 취소는 놀랍고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미국을 믿으며 중동지역에서 패권과 전횡을 부렸다. 휴전결의안 통과로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갈등이 커지면서 중동지역의 새로운 변화가 올 수도 있다.

세 번째로 유엔 결의안 이행 문제이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구속력이 없는 결의라고 주장했다. 즉 결의안 이행에 힘을 쏟지 않겠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이에 장쥔 유엔 주재 중국대사, 사무엘 즈보가르 유엔 주재 슬로베니아 대사 등은 결의안은 구속력이 있으며,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파르한 하크 유엔사무총장 부대변인은 “모든 안보리 결의는 국제법”이라며 “이런 범위에서 안보리 결의는 국제법과 같은 구속력을 지닌다”라고 말했다.

유엔 결의안을 두고 구속력이 없다는 미국의 주장은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러면 미국 등 서방이 주도해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시킨 대북 제재안 역시 구속력이 없다는 것인가. 미국은 왜 그동안 대북 제재 등을 이행하지 않는 나라는 압박했는지 이유를 밝혀야 한다.

미국이 주장한 대로라면 대북 제재 결의안 역시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 결의안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