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 러시아 외무부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3월 29일과 30일 대북제재위원회 소속 전문가 위원회의 임기 종료와 관련해 논평하며 “유엔이 자신의 관리자인 미국에 이제 더는 의존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8일(현지 시각)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위원회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한국, 미국, 일본 등 13개국은 찬성했고 중국은 기권했으며 러시아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러시아는 표결에 앞서 대북 제재와 관련해 ‘일몰 조항’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전문가 위원회 보고서도 1년 2회에서 1회로 줄이자고 주장했다.

현재 대북 제재는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유지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바꾸자는 것이다. 러시아가 제안한 ‘일몰 조항’을 적용하면 매년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해 갱신해야 한다. 즉 전체 대북 제재의 효력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러시아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에 결의안이 부결되면서 전문가 위원회의 임기는 4월 30일까지로 5월 1일부터 활동이 종료된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29일 발표한 논평에서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더 이상 낡은 틀에 따라 행동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난 수년간 국제사회의 제재는 한반도 안보 상황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엔 안보리 제재는 북한 국민에게 심각한 인도주의적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는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강압 조치로 인해 더욱 악화하고 있다”라며 “현재 미국과 그 동맹국의 공격적인 군사 활동 확대로 인해 지역 상황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이는 북한이 국가 안보와 역사적 국가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보복 조치를 취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 1718 위원회(이른바 ‘대북제재위원회’) 소속 전문가 위원회는 임무의 필수적인 특징이 되어야 할 객관성과 공정성을 비롯해 모든 기준을 상실했으며 반북 집단의 순종적인 도구가 되었다. 이런 위원회를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일몰 조항 추가를 제안했지만 서방의 “적대감”에 부딪혔다며 “이런 식으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그들의 관심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을 ‘교살’하는 임무 이상으로 확장되지 않으며 평화적 해결은 전혀 의제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라고 비판했다.

다음날, 자하로바 대변인은 기자로부터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왜 미국과 다른 서방 국가들로부터 그토록 격앙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관련해 “서방은 ‘전문가 위원회’라는 감시 도구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 그리고 반북 성향의 과제들을 이행하려는 목적으로 이 도구를 계속 사용하고 싶어 했다”라고 분석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러시아는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유엔 안보리의 제재 문제를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유엔 안보리에서 합의한 결정을 모두 준수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러시아는 이러한 비상조치가 특정 국가를 징벌하기 위한 마구잡이식 무기로 변질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하로바 대변인은 “끝없는 제재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나라 전체의 재정적, 경제적 봉쇄와 그로 인한 사람들이 겪어야 할 수많은 문제들로 이어진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립적이고 공정하다고 할 수 없는 전문가 위원회의 활동 목적은 국제 및 지역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지도부에게 오명을 씌우고 북한의 친구들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전문가 위원회의 요청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그중 대부분이 설득력 있는 근거를 갖지 못했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