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당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 평가토론회 개최..."남북관계 개선 정책 전무" 비판

제22대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교류협력과 평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꾸준히 정진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이 3일 주요 정당의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에 대한 공약 평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한반도 평화 협력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및 주변국 관계 개선을 위한 민의를 수렴해 정부 정책 결정과 집행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초정파 의원협의체를 구성해 국회 바깥의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이 관련 논의에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남북관계와 미국과 중국의 경쟁 등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는 고사하고 무력충돌과 전쟁위기가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비전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취지이다. 

시민사회가 비판해 온 '일방적 한미동맹, 한미일 군사협력 의존', '힘에 의한 평화' 등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고 의회와 시민사회의 연대를 통해 독주를 견제하려는 모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회장 곽수광),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손명원), 시민평화포럼(시평포, 공동대표 박창일)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주요 정당 정책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22대 총선,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 공약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진아 한국외국어대학교 LD학부 교수와 이시종 민화협 사무처장이 발표한 공약 평가에 따르면, 각 정당은 공통적으로 한반도 군사위기가 고조되는 현 상황에 대해서는 대부분 우려를 표시했으나 국민의힘은 북한 위협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우선 추진해야 할 해결책을 대북억제력 강화로 제시해 결과적으로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전형적인 안보딜레마 문제를 야기했다.

개혁신당의 '연합 기동훈련 확대' 주장은 녹색정의당의 '대규모 연합훈련 중지',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의 '9.19군사합의 이행' 제안과는 정면으로 충돌하거나 양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했다.

각 당은 비핵화 답보상태에 대한 우려, 단계적 비핵화 추진 원칙, 한미동맹의 중요성, 주변국 외교관계의 비대칭성 진단에서는 유사성을 보였으나 비핵화 협상 재개 방법론과 미일, 중러의 역할에 대한 입장 등에서는 입장차이를 드러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제안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한중, 한러 관계 복원을 내세우지만 한미동맹 발전과 양립시킬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영아 시민평화포럼 활동가는 시민사회 공익평가단의 이름으로 △군사훈련 및 행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한반도 평화구축과 우발적 충돌방지에 관한 국회 결의안 채택 △접경지역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한 대책 마련과 법 개정 △주변국과의 평화 협력을 위한 균형외교 촉구와 의원외교 활성화 △제12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에 대한 엄격한 심사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와 초당파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남북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각 정당들이 "전체적으로 현재 대화조차 없는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정책이 전무"하며 "공약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갈 세부 방안에 대해서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다.

남북관계를 기존의 특수관계로 볼 것인지, 두개 국가론을 전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이 '특수관계론'에 입각해 있다면, 조국혁신당은 '남북간 외교관계 수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통일방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과 시각이 공유되고 수렴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국회-정부-시민사회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끌어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국민들의 통일인식이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당위성만을 강조하는 통일교육을 탈피해 '화해와 평화에 기반한 평화통일교육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했다.

홍상영 북민협 이사는 인도·교류협력 및 인권증진에 대해 각 당이 그 필요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접근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독립적인 인도·교류협력 기구 설립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접촉 추진 △국제협력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북한인권증진 활동을 촉구했다.

북한의 실상을 알리겠다며 사실상 압박하는 방식의 국제사회 연대가 아니라 북의 수용성이 높은 협력틀을 통해 실질적인 인권개선, 남북 인권협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를 위해 단체들은 지난달 학계 전문가와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시민사회 공약평가단(단장 이기범 북민협 부회장)'을 구성하고 주요 정당의 선거공약집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 공약을 바탕으로 △우발충돌 방지 및 한반도 위기관리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 △인도·교류협력 및 인권증진 등 4개 주제에 대한 평가와 정책 제안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 공약평가단은 이기범 단장과 전문가그룹(강주석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총무,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진아 한국외국어대학교 LD학부 교수, 김학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정대진 원주 한라대학교 교수), 시민사회 그룹(북민협 홍상영 이사·이주성 사무총장, 민화협 이시종 사무처장·김태우 부장, 시평포 이태호 운영위원장·이영아 활동가)으로 구성되었다.

시민사회의 입장을 반영한 공통 질의서를 주요 정당(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에 보내고 답변과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으며, 김종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통일전문위원, 김수현 녹색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평화·통일연구위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비례후보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