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해체 이후에도 미국이 지속적인 대북제재를 위해 노심초사하는 것은 '불법적 전횡'이라고 비판했다.

김성경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은 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불법무법의 대조선제재모략기구가 종말을 고하기 바쁘게 미국이 그 대품을 착안해내기 위해 로심초사하고있다"고 하면서 "미국이 온갖 반동세력들을 긁어모아 타민족, 특정국가를 겨냥한 새로운 범죄기구를 조작해보려고 획책하고있는 것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의 근본질서를 뒤흔드는 그릇되고 위해로운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난 4월 30일 활동이 종료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에 대해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유엔 회원국 50개국이 활동 종료 직후인 5월 1일 자체 감시단을 구축해 북한의 무기개발을 막겠다는 뜻을 밝힌데 따른 반응이다.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를 조사하고 매년 두 차례 대북제재 이행 위반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해 온 전문가 패널은 앞서 지난 3월 28일 임기연장을 위한 안보리 표결에서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행사로 임기연장이 무산돼 4월 30일 활동을 종료하게 됐다. 

김 부상은 "안에서는 유엔을 저들의 부당한 정치적리권보장의 전용도구로 삼고 밖에서는 유엔의 권능을 짓밟는 유령기구를 가동시켜보려는 미국의 후안무치한 행태는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현 국제정치안전구도를 무너뜨리는 근원중의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참담한 실패를 당하고도 자아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이 저들이 주도하는 또 다른 제재감시기구를 조작해보려는 미국의 행위야말로 자기를 국제법우에 선 초국가적존재로 여기는 유아독존의 전형적 실례라고 밖에 달리 말할수 없다"고 직격했다.

만약 이같은 미국의 시도가 인정된다면 "임의의 나라를 겨냥하여 불법모략기구를 조작하고 일방적제재를 부과하는 잘못된 국제적관례가 관습화될 것이며 이는 정의와 공평을 지향하는 국제사회에 있어서 심각한 도전으로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들이 제재에 사활을 거는 것은 본질에 있어서 약자의 유일하고도 단말마적인 선택으로 될 뿐"이라며, "미국이 유엔안팎에서 그 어떤 제재기구를 내오든,그를 통하여 어떠한 제재를 가해오든 국가의 주권적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전략적강세는 순간의 답보와 침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주권국가의 자주권과 안전을 엄중히 침해하고 국제법을 란폭하게 위반하는 미국의 패뭇기놀음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세계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진범인들에 대한 일치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