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추종, 서방 동맹 외교에도 성과 부진"

1992년 수교 후 최악의 한중관계 복원 시도

"윤석열 정부, 중국과의 관계에서 근시안적"

"서울 한·중·일 정상회의 초점은 한·중 소통"

한국 외교 장관, 6년 반 만에 베이징 방문

한·중 외교부 장관 회담이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다.

외교부와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중국의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13~14일 이틀간 일정으로 베이징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외교장관의 베이징 방문은 2017년 11월 당시 강경화 장관 이후 6년 반 만이다.

한국 외교 장관, 6년 반 만에 베이징 방문

1992년 수교 후 최악의 한중관계 복원 시도

작년 11월 부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참석 기회에 왕 부장이 당시 박진 장관을 만나기는 했지만, 조 장관과의 대면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1월 취임했지만 1992년 수교 이후 최악의 관계를 보여주듯 왕 부장과의 전화 통화도 27일 만에 겨우 이뤄졌다.

50분간 진행된 당시 통화에서 왕 부장은 '건강하고 안정적인 한·중 관계'를 희망한다면서 △ 긍정적, 객관적, 우호적 대중 정책 추진 △ '하나의 중국 정책' 준수 △ 중‧한 관계의 정치적 기초 수호 △ 경제 문제의 정치화, 범(汎) 안보화, 도구화에 저항 등의 요구를 내걸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반중국 정책 포기, 대만 문제 불(不)개입, 첨단기술‧반도체 등의 대중 수출통제 포기 등을 비롯해 하나하나 매우 민감한 현안들이다.

이번 조-왕 양자 회담은 뭣보다 이달 하순 서울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의 최종 조율에 1차적 목적이 있다. 현재 3국이 조율 중인 날짜는 오는 26~27일이다. 한국에선 윤석열 대통령, 중국에선 리창 국무원 총리, 일본에선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각각 참석하게 된다. 또한 그동안 소원하고 한중관계 복원과 북핵 등 한반도 문제 등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방중 시 왕 부장과 회담을 갖고, 한·중관계, 한·일·중 정상회의, 한반도 및 지역ㆍ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북한-러시아 군사협력 확대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이해와 협조를 끌어낼 수 있을지도 관전할 포인트 중 하나다.

중국 관영지 "윤석열, 외교 노선 수정 기회"

"서울 한·중·일 정상회의 초점은 한·중 소통"

조태열-왕이 회담을 앞두고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 타임스(GT)는 10일 '3자 정상회의는 한국의 외교 노선 수정의 리트머스 시험지'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GT는 관영 매체라는 점에서 중국 당국의 입장을 파악하는 데 도움 되는 측면이 있다.

사설은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 정부에 외교적 노선 수정(diplomatic course correction)의 드문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중국과의 양자 소통이 이번 정상회의의 주요 초점임을 (한국 정부는) 고려해야 한다"고 썼다. 이어 "한국이 3자 정상회의를 지렛대로 삼아 중·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선 더 많은 진정성과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3자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선 한국의 정치 환경과 사회 분위기의 전향적 변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사설은 "정치적 보수주의와 활발한 미국의 유인책을 배경으로 한국 정치권의 몇몇 인물은 갈수록 중국에 대한 경계심과 경쟁심을 키워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 "이들은 미국과 일본의 '중국 위협' 선전을 복창하고 '중국 봉쇄를 위해 미국에 의존'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이런 마음가짐은 "중국에 대한 한국의 합리적이고 포괄적인 접근과 (한·중) 양자 관계 관리에 도전을 제기한다"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중국과의 관계에서 근시안적"

"미·일 추종, 서방 동맹 외교에도 성과 부진"

또한 사설은 "한국의 현 정부는 집권한 이후 '가치 외교'를 추진했다"면서 △ 한미동맹 강화 △ 대일 관계 개선 △ 미, 일 지원 아래 대북한 강경 스탠스 등을 지적했다. 사설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윤석열) 정부는 근시안적이다. 어떤 지역적 '소그룹들'과 보조를 맞추고 대만과 남중국해 관련 문제들에 직접 개입하면서 미, 일을 추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한국의 언론 보도를 인용해 윤 정부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과의 "무조건적 동맹 외교"에 매진했는데도 돌아온 건 "이상적이지 않았다"며 최근 중국이 미국, 서방과의 소통을 복원함에 따라 한국 내에서도 윤 정부에게 균형 외교 촉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동아시아의 평화 정착을 위해 사설은 3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그 협력 방향과 관련해 왕이 부장이 작년 11월 부산 3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제시했던 △ 개방 지역주의 고수 △ 이념 따른 선 긋기 반대 △ 지역 협력을 블록(진영) 정치로의 전환에 저항 등의 3원칙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