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총재부터 워렌버핏까지 미국 부채 걱정

선거 앞둔 바이든과 트럼프는 부채에 무관심

증세 없이 해결 불가…한국 경제에도 악영향

미국 정부 부채가 물경 35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천문학적이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한 미국 정부 부채에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부터 투자의 신 워렌버핏까지 모두 한목소리로 걱정하고 있다.

정부 부채가 가계부채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대책 없이 폭증하면 많은 문제를 낳는다. 하지만 대선을 앞둔 바이든과 트럼프는 유권자들이 싫어할 것이 뻔한 증세에는 관심이 없다. 오히려 트럼프 같은 경우는 감세를 외치는 중이다. 증세 없는 정부 부채 해결은 가능하지 않다.

미 정부 부채 급증에 연방 세수 17%를 원리금 상환에 써

미국 정부 부채의 폭증에 파워엘리트들은 한목소리로 걱정하고 나섰다. 지난주 개최된 밀컨연구소의 글로벌 콘퍼런스에서 미국 부채 급증은 주요 이슈로 부각됐으며, 강연자들은 다양한 경고 신호에 관해 논의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지난 6일(이하 현지시간) 대담에서 미 연방정부 부채가 35조 달러(약 4경 8000조 원)에 가깝고 연방 세수의 17%가 원리금 상환에 쓰이는 현실이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런 재정 부담은 필요한 지출을 위축시키게 된다”며 “이런 식으로 영원히 갈 수는 없다. 장기적으로 경제에 건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LA타임스는 2015년만 해도 연방정부 부채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비용이 연방 세수의 7%였다고 짚었다. 불과 10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또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달 30일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중요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으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투자의 신이라는 칭호를 얻은 워런 버핏도 지난 주말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 주총에서 미국 재정 적자가 확대되면 세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미국 국가 부채 비율이 현재 96%에서 2030년까지 106%에 이르면서 2차대전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30년 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16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현재 정부 부채는 34조 7000억 달러이고, 처음 1조 달러가 되는 데 약 12년이 걸렸지만 최근엔 10일 만에 1조 달러가 늘었다고 전했다.

대선 앞둔 바이든과 트럼프는 정부 부채 폭증에 모르쇠

정부 부채의 폭증은 각종 인프라 투자와 사회복지예산 등의 감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시장금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대선을 앞둔 바이든과 트럼프는 증세 등의 정공법을 통해 정부 부채를 줄이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폴 라이언 전 하원의장은 야후 파이낸스 인터뷰에서 “두 후보 모두 부채 문제에 관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공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파이낸셜타임즈(FT)도 현재 미국 정치가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FT에 따르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을 적용하면 국가부채가 5조 달러 늘어날 수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부유층 세금 인상 계획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부채는 10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FT는 “미국의 경제 규모나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로 인해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항상 존재하고,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부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이런 점 때문에 정치인들이 안이해지고 부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나 지출 관련 결정을 피하면 경제가 위험해진다”고 설명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도 2일 '미국의 재정 전망은 재앙적이지만 잊혔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두 후보 모두 재정 적자와 부채 문제를 대체로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바이든 대통령은 지출을 늘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세금을 덜 부과하는 방식으로 모두 미국 부채를 늘릴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또 고령화에 따라 의료, 노인연금 지출이 확대되는 문제에 관해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지는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재임 중 개인소득세 감면을 도입한 것이 2025년 말에 만료되는데 이를 그대로 없애면 연간 재정 적자를 1% 줄일 수 있지만 계속 유지하면 10년간 3조 달러 비용이 든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개인소득세 감면을 영구화하는 데 더해 법인세 인하까지 고려하고 있다.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역 관세 인상을 계획하는데 이럴 경우 수입 가격이 상승하면서 물가가 오를 수 있다. 그는 달러 가치 하락과 연준 독립성 약화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럴 경우 투자자들이 미국 채권에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되고 부채 문제가 더 악화할 수 있다.

대규모 증세라는 정공법을 외면하면 정부 부채 해결 난망

FT는 8일 '미국의 늘어나는 부채의 긴 그림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 부채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경제 성장과 안정이 위태로워진다고 경고했다.

FT는 부채가 늘어나면 장기 차입 비용이 올라가고 경제 성장세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채권시장 불안은 한국을 포함해 해외 채권시장에도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IMF에 따르면 미국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다른 선진국에선 0.9%포인트, 신흥 시장에선 1%포인트 상승했다.

당장 미 정부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채원리금 상환을 위해 국방비를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 중인데 이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신규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국채가격이 내려가고 국채 수익률은 상승하게 된다. 모든 금리의 토대인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면 시장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빛의 속도로 폭증하는 미국 정부 부채는 고금리에 경기를 일으키는 자산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증세에는 관심이 없는 바이든과 트럼프를 보면 미국 정부 부채의 해결은 요원하게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