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외무성, 한일중 공동선언 '조선반도 비핵화'에 '주권침해' 비판

북한이 '조선(한)반도 비핵화'를 거론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에 대해 '국가 자주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즉각 비판했다.

북한 외무성은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이 발표된 27일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국가의 신성한 주권을 건드리는 적대행위들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제목의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다.

28일 [노동신문]에도 게재된 담화는 첫 문장부터 "주권평등과 내정불간섭을 핵으로 하는 유엔헌장 및 제반 국제법적원칙에 역행하여 국가의 자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용납 못할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날카롭게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한국이 주최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이른바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유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운운하는 《공동선언》이 발표되였다"는 것. 

한일중 3국은 의견일치에 이르진 못했지만 27일 "35.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였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공동선언에 올렸다.

대변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한국이 주도하는 국제회의 마당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적지위를 부정하는 엄중한 정치적도발이 감행된 것과 관련하여 이를 우리 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란폭한 내정간섭으로 락인하며 강력히 규탄배격한다"고 밝혔다.

또 "오늘날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론하는 것은 그 어떤 국제적 의무나 대의명분에 관한 문제이기 전에 우리 국가의 신성한 주권과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가 반영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전면부정하는 엄중한 정치적도발로, 주권침해로 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가장 적대적관계에 있는 한국이 우리의 주권적권리를 부정하고 위헌행위를 강요하려드는 것이야말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추호도 묵과할수 없는 모독이며 선전포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러차례 북한의 핵무기보유국 지위는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2023년 9월 헌법개정을 통해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한다고 못박은 마당에 더 이상 '비핵화'논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대변인은 "조선반도에서의 비핵화는 힘의 공백을 의미하며 전쟁의 재촉을 의미한다"며, "누구든지 우리에게 비핵화를 설교하면서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헌법적지위를 부정하거나 침탈하려든다면 그것은 곧 헌법포기, 제도포기를 강요하는 가장 엄중한 주권침해행위로 간주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어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것은 리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미 사멸되였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의 절대적인 주권적권리를 부정하려드는 적대세력들의 온갖 기도로부터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주권, 자기의 헌법을 철저히 수호해나갈 것이며 정의와 공평에 기초한 지역의 새로운 력학구도를 구축해나가기 위한 중대한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