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3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장관은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중국의 ‘과잉 생산’과 그에 따른 ‘거시경제적 불균형’에 맞서 ‘명확하고 단결된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로 영향을 받는 국가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 22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는 미국과 중국 간 양자 문제가 아니라 세계시장의 불균형과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글로벌 도전”이라며 “이에 동의한 동맹국과 협력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힌 것을 옐런 장관이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중국의 환구시보는 “이제 미국은 스스로 세계시장의 수호자로 자처하는 듯하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하더라도 국제사회가 보기에는 미국의 행동이 우스꽝스럽다”라고 평가했다. 

왜냐하면 국제통화기금(IMF)이나 미국 내 기업가조차도 미국의 정책을 대놓고 반대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의 녹색 에너지 신산업 생산 능력을 공격하기 위해 ‘관세 연합’을 구성하려는 때에 IMF는 오히려 “미국의 접근 방식은 세계의 무역과 투자를 왜곡한다. 미국은 개방 무역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 “세계 경제가 미국의 방식 때문에 높은 대가를 치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테슬라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는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럽 과학기술혁신박람회’에 참가해 발언하던 중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 전쟁을 선포한 것에 대해 “중국 전기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에 반대한다”라면서 “시장 왜곡 조치를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24일 중국 외교부 기자간담회에서 AFP 기자는 최근 미국이 중국 전기차, 칩, 기타 제품에 부과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중국은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 중국 외교부

이에 대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국이 계속해서 경제 및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중국에 대한 관세를 더 인상하는 것은 수입품 가격을 크게 올려 오히려 결국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더 큰 손실을 보게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는 세계 공급망의 안보와 안정성에도 더 큰 피해를 줄 것이다. 우리는 많은 유럽 정치인이 말하길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세계 무역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 것을 확인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이 WTO 규정을 준수하고 중국에 부과한 추가 관세를 즉시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중국은 자국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중국이 취할 구체적인 조치에 관해서는 중국 상무부의 발표를 참조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럽연합(EU)도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정책과 다른 의견을 내놨다. 

이날 왕원빈 대변인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EU가 중국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지만 미국과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강조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재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유럽 자동차 업체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만약 중국이 전기차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EU 조사 결과) 불법으로 판명되면 EU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미국에 동조한 즉각 조치가 아니라 우선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실리는 챙긴 것이다. 

이러한 EU의 태도는 시진핑 주석의 유럽 방문 계기와 함께 일극 패권에 균열이 생겨 점차 힘을 잃어가는 미국의 현주소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더불어 중국은 EU를 향해 우려와 긍정의 신호를 동시에 보냈다.

왕원빈 대변인은 “중국의 발전과 개방은 유럽과 세계의 위험보다는 기회를 가져온다. 보호주의는 EU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보호주의가 보호하는 것은 후진성이며 잃는 것은 미래”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과 EU는 서로 두 번째로 큰 무역 동반자이며 개방형 세계 경제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힘이다. 경제·무역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유럽 측의 관련 성명을 주목했으며 유럽 측이 자유 무역을 지지하고 보호주의를 반대한다는 약속을 준수하며 중국과 함께 중국-EU 경제 무역 협력의 전반적인 상황을 수호하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사적 측면에서 24일 중국이 대만 근처에서 실시한 합동훈련에 대해 미국은 대만 해협의 긴장을 악화시키고 있어서 “우려스럽다”라고 논평을 낸 바 있다. 

이에 관해 중국은 한마디로 ‘대만 분리주의세력에 대한 억제력’이라고 반박했다. 

▲ 우치엔 중국 국방부 대변인.  © 중국 국방부

우치엔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성명을 통해 “최근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 전역 사령부는 전역의 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 및 기타 부대를 조직하여 대만 주변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하여 군대의 실제 합동 전투 능력을 점검했다. 이 작전은 ‘대만 독립’의 오만함을 목표로 하며 외부세력의 간섭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는 완전히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며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만지역 지도자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심각하게 도전하고 ‘두 국가론’을 노골적으로 퍼뜨리고 있으며 외국에 의존하여 분리를 시도하여 대만 동포를 내전으로 밀어 넣었다. 이것은 완전히 불장난이며, 불장난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타버릴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우치엔 대변인은 “대만은 중국의 대만이다. 대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든 그것은 14억 중국 인민 자기의 일이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실천적인 행동으로 국가 주권과 영토보전을 수호한다. 일단 ‘대만 독립’이 도발되면 조국의 완전한 통일이 이룩될 때까지 우리의 대응조치는 진일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