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중국국방뉴스 게재 / 강정구 번역

원제 : 韩国冲刺第四大武器出口国 (중국국방뉴스)
출처 : http://military.people.com.cn/n1/2024/0506/c1011-40229504.html (2024年05月06日09:09)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한국 ’연합뉴스‘의 4월17일자 보도에 의하면, 한국은 연내에 4천억 원을(2.89억 달러) 들여 군수산업의 선진 소재와 부품 개발에 투자해서 군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 한다. 2022년 11월부터 한국 국방부는 2027년까지 제4대 무기수출국 달성이라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후 대통령 윤석열은 여러 장소에서 이 목표를 거듭 밝히고 설명해 해왔다. 한국의 군수산업과 무기 수출이, 의도한 대로 최근의 고속성장 기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

‘자주국방’ 성과 탁월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2018년에서 2022년까지, 한국 무기수출 총액은 세계 9위에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2022년에는 처음으로 173억 달러의 무기 수출이라는 신기록을 세웠다.

이 5년 동안 한국은 전(全)세계 무기수출 시장에서 비록 금액상으로는 2.4%를 기록했지만, 그 이전의 5년간을 비교하면 무려 74%의 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전(全)세계 10대 무기수출국 가운데 성장률 최고의 기록이다.

40여 년 전 거의 0%에서부터 시작하여 오늘날 국제 군수시장에서 벌어들인 돈이 넘쳐날 정도에 이르렀다(赚得盆满钵满). 이러한 한국 군수산업 발전은 우리의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다

20세기 70년대, 점진적으로 튼튼해진 경제와 공업화의 기초에 힘입어(依托), 한국은 "자주국방" 정책을 시작했다. 1970년 8월, 한국국방부 예속의 국방과학연구소가 설립되었다. 이는 한국의 첫 번째 군수산업 전문 과학연구기구로서, 한국 군수산업 발전과 진전에서 탁월한 역할을 했다.

이후 한국 군수산업은 무에서 유를 창출했고(从无到有), 모방 제작에서 자가 제작으로(从仿制到自制的) 여러 단계 도약했다: 70년대 여러 종류의 경무기 국산화를 일구었고, 아울러 화기를 수출하기 시작했다; 8-90년대에는 자체적으로 조립하고, 더 나아가 중형무기를 연구개발 했다; 21세기에 진입한 이후, 독도급 수륙 공격함과(两栖攻击舰) KDX 계통 구축함 등의 장비를 잇 따라 만들어내었고, K2계열 주전탱크와 K9자주곡사포 등이 국제 무기시장에 발을 들어 놓을(立足) 정도가 되었다. 2022년 한국의 신세대 ‘제우스 방패 급’ 구축함 ‘정조대왕’ 호가 진수했고, KD-21 신형 스텔스전투기 또한 시험비행을 완료했다.

현재, 한국의 군수산업은 이미 일정 수준의 체계화에 도달했다. 종류도 비교적 완비할(较齐全) 정도로, 비행기·함선·장갑차·중형화포·경무기·탄약 등의 장비를 생산할 수 있다. 재래식 무기는(常规武器) 기본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고, 아울러 대량 수출의 시장 경쟁력을 구비하고 있다.

삼성과 현대 등 대형기업 또한 군수산업에 심도 있게 발을 들여 놓았다. 일련의 매각, 인수합병, 구조조정(重组) 등을 거쳐 형성된 한화그룹은 한국 군수산업의 대표 기업이 되어 한국판 록히드마틴으로 불리고 있다.

무기 수출 유망 성장

최근, 한국정부와 군수산업 기업은 군수품 판매영역에 집중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4월, 한국산업자원부장관 안덕근은 한국항공우주공사 사령부를 방문하여 ‘국방공업이 새로운 중요 수출영역이 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3년11월, 한화 항공우주공사 집행 부총재 김승원은 언론취재 시 정부가 이미 설정한 목표에 대해 십분 만족한다고 말했다.

같은 해 12월 윤석열은 한화그룹 총본부를 시찰하기도 하고 또 정부와 군수산업 및 사영기업이 참가하는 군수산업 수출전략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 군수산업의 대담한 도전을 지지한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어떤 분석가는, 한국 무기수출 고속성장의 주요인은 4대 강점에(四大优势)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교(납)부 쾌속; 제조 실력 강력; 정부의 강열한 지지와 염원; 단위당 원가와 판매가격 비교적 낮음. 이들 강점이 고객의 대량 군수품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른바 ’우크라이나 효과‘ 또한 중요한 ’도움‘을 주었다. 러·우 무력충돌에 직면하여 수많은 나토 유럽 국가들이 안보압력 때문에 급히 군수품을 구매해 재고를 높이길 원했다.

서방의 전통적 군수공업 강국은 기타 산업이 발달하고, 사회 관념이 급격히 바뀌는 등의 요인으로, 생산능력이 대폭 위축되었다. 서방 표준을 채택하고 쾌속한 대량공급이 가능한 한국 군수품은, 이런 공백을 메꾸는 ’대체품(平替)‘으로 아주 적합하였다(恰可).

이러한 배경 하에, 2023년 12월 한화집단과 폴란드는 26억 달러를 넘는 무기판매계약에 서명했다. 2027년 까지 152문 K9 자주포를 선적하는 것이다.

이 계약은 단지 더 방대한 계약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총 계약금액은 무려 220억 달러에 이른다. 그 내용은 여러 유럽 국가로 수출하는 것으로, 그 누계는 672문 K9 자주포와 288문 K239 다연장포다. 이는 한국에게는 유사 이래 최대 금액의 무기 수출계약이다.

이전에 폴란드 정부는 ’유럽 최강 육군‘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래서 980량의 K2 계열 주력 탱크, 648문의 K9 자주포, 48기의 F/A-50 경전투기 등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언급한 큰 계약이 결실을 거두고, 사우디 등 중동국가와의 신규계약을 더하게 되면(2022년 사우디가 한국에서 주문한 32억 달러의 방공미사일 등), 한국의 무기 수출은 이미 상당부분 ’이행이 안착(落袋为安)‘된다.

발전 병목도 확실히 존재한다

한국정부가 무기수출 확대를 과대 선전하는 것은, 이를 통해 경제를 자극하고 우익 집권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등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한국이 제 4대 무기 수출국이 되려면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분석가는, 한국 군수산업의 이른바 4가지 강점가운데, 사실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단지 ‘양적인 충족과 빠른 공급’, ‘서방의 군표와 동방의 판매가격’ 두 가지라고 보고 있다. 한국정부는 군수산업에 대해 아낌없는(不遗余力) 지원을 하지만, 대여 금액 한도에 의해 손발이 묶이고 있다.

영국 로이터 통신은 한국무기 수출이 ‘의욕은 강하지만 주머니 사정이 얇은’ 국가의 시장을 일부 열기는 했지만, 핵심 요소는 이들 구매자에게 거액의 대출을 제공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현행 법률에 의하면, 한국 수출입은행은 어떤 차관의 경우에도 단일 차관에 은행 총주식의(약 15조원) 40%를, 곧 6조원을 초과하여 대출해 줄 수가 없다.*

그러나 한국과 유럽국가, 특히 폴란드와 체결한 주문서와 의향 주문서는 모두 100억 달러나 된다. 게다가, 한국은 이전에 폴란드와 1단계 계약을 이행 중에 있다. 그래서 이미 약 6조원의 한화대출을 제공했다. 따라서 추가 대출을 할 여지가 이미 거의 없어졌다.

한국은 비록 재빨리 또 전례가 없을 정도로(贸然破例) ’녹색 신호등을 켰‘지만 이는 한국의 은행에 심각한 압력을 가져다 줄 것이다. 또 한국 국내 각계의 반발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또한 제조 실력에 이르러서는, 군수산업에 대한 한국 자신의 연구능력 부족이라는 단점을 결코 가릴 방법이 없다. 항공우주 등의 영역에서 한국은 독자적인 지적 재산권을 가진 선진기술 보유에서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또 적지 않은 무기와 장비는 여전히 ’조립 생산(拼装产品)‘에 상당 정도 의존하고 있고, 종합성능은 검증을 기다리고 있다. 게다가 핵심부품은 고도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장비생산과 수출허가는 모두 외부의 제약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한국이 비록 군사용 비행기를 중점 판촉으로 삼고 있긴 하지만, 무기 수출은 여전히 기본적으로 육상 전투 장비를 위주로 하고 있다. 미국 등 전통적인 군수산업 강국이 생산능력을 다시 진작시킴에 따라, 한국은 국제 무기시장에서 아마도 미국과 유럽의 ’부족함을 메우는(补缺)‘ 부차적인 역할로 뒤돌아갈 것이다. (왕다닝)

'방산 4대강국' 도약, 범정부 총력지원…산업부·국방부 '맞손'

선진국형 방산 수출금융지원…국방 우주역량도 강화

산업·국방장관 주재 방산발전협의회…'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나서는 등 범부처 역량을 결집한다.

특히 방산 생태계 기초체력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방산 소재부품 기술 분야에 4천억원을 투자하고, 360억원 규모의 산업기술 펀드를 신설하는 등 첨단 방산 기술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주재하고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대책' 등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 2일 관련법 시행령 개정으로 참석 범위가 확대된 가운데 열렸다. 공동위원장인 산업부·국방부 장관, 부위원장인 방위사업청장 등 기존 멤버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각 군의 관계자가 상시위원으로 처음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날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 대책과 함께 방산 수출 금융지원 발전방안, 국방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인증체계 및 실증사업 추진 등 5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 방산 생태계 기초체력 기른다…방산 소부장 R&D에 4천억원 투자

정부는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산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 첨단 방산 생태계 역량 확충 ▲ 민군협력 및 산업 융복합 촉진 ▲ 신시장 확대 지원시스템 등 3대 분야의 7개 정책 과제를 마련했다.

방산 생태계 역량 확충을 위해 우주,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 반도체, 로봇 등 5대 첨단 방산 분야의 60개 핵심 기술 연구에 집중, 올해에만 4천억원을 첨단 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투자하기로 했다.

방산 핵심 기술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핵심 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적극 반영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R&D)을 대폭 확대한다.

또 올해 방산 분야 최초로 360억원 규모의 산업기술펀드를 신설해 지원하고, 소부장 특화단지에 방산 분야를 추가 지정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로봇, 항공, 반도체 등 방산 기반 산업의 전문인력을 매년 2천명 이상 양성하고, 방산 제조기업에 AI를 접목한 제조공정혁신 모델 도입을 지원하는 등 기초체력 강화에 집중한다.

미래 방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과 민간 기술의 융복합을 촉진하는 과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민군 기술협력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투기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첨단 항공 엔진 개발 등 도전적인 R&D 과제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산·학·연·군으로 구성된 첨단 민군 R&D 협의체를 가동, 군 소요와 연계된 첨단 민간 기술을 적극 발굴하고 국방 기술의 민간 이전 및 상용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방산 수출 대상국 및 동맹국과 국제 공동 R&D를 확대하고, AI, 소프트웨어(SW), 자율주행 등 100여개의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공동 R&D도 추진한다.

실현 가능한 수출 전략을 짜기 위해 방산 수출이 유망한 국가 20여곳을 선정, 국가별 소득 수준과 방위 수준, 산업·에너지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마련한다.

◇ 선진국형 수출금융지원 도입 검토…방산 거쳐 우주기술 자립 추진

정부는 방산 수출 성장을 위한 추동력 확보를 위해 범정부 금융지원 발전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세계 안보 정세가 급변하고 K-방산에 대한 신뢰와 관심이 쌓이는 상황에서 K-방산 무기체계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무기 구매자금에 대한 수출 금융지원 등 수요국의 요구사항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선진국형 방산 수출 금융지원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방산 선진국들은 수출 금융지원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해외군사재정지원제도(FMF)를 도입해 원조·차관 형식으로 수출 금융을 지원하는 등 자국 방산 수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방산 수출은 정부 간 계약(G2G) 성격이 강하고 일단 체결하면 다른 신규 계약이 어려운 '잠금효과'(lock-in effect)로 인해 초기 이윤이 적더라도 시장 진입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