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국방장관, 안보군사협력 강화 ‘제도화’하기로

미국 일본의 속내 "다시는 되돌릴 수 없게 만들겠다"

하루 전의 3국 외교차관급 회의내용과 합치

중국 겨냥 3국 도상훈련 ‘프리덤 엣지’ 실시

대만해협, 동남중국해 충돌시 한국군 자동개입?

논란 부를 주한 미군과 한국군, 자위대 작전범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전보장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한국 미국 일본 3개국 국방장관들이 2일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염두에 둔 3개국 공동 군사훈련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3국 국방장관, 안보군사협력 ‘제도화’ 합의

신원식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국방장관)은 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국방장관과 군(자위대 포함) 최고위직 및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협의회를 각국이 돌아가며 열기로 하는 데에도 합의했으며, 이런 3국간 군사 제휴가 단절되지 않도록 훈련과 협의를 계속해 감으로써 안보협력을 ‘제도화’하기로 했다고 <일본경제신문>(닛케이) 등이 2일 보도했다.

하루 전의 3국 외교차관급 회의내용과 합치

이는 하루 전인 1일 워싱턴 근교의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별장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외교차관급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도 겹친다.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과 미국의 동아시아정책 최고위급 브레인인 캠벨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한 이날 회의 뒤 3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고 무기 이전을 포함한 북한-러시아 협력 강화에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동남중국해에서 해양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염두에 둔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반대한다”는 내용을 명기했다.

캠벨 부장관은 회의에 앞서 안전보장과 경제분야의 협력 강화를 조정하는 사무국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안보의 경우 인공지능(AI) 등 중요한 새 기술에 관한 협력을 가속시키기로 했다. 차기 3국 외교차관급 회의는 올해 하반기에 서울에서 열린다.

캠벨은 “우리의 목표는 3개국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것”이라며, 오는 7월에 워싱턴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염두에 둔 3국 도상훈련 ‘프리덤 엣지’ 여름 실시

2일의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양국 국방 당국간의 대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방차관급 협의회를 매년 개최하고, 국방 실무자간 대화를 재개하며, 한국군과 자위대의 고위급 교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닛케이>는 또 3국이 올해 여름에 바다(해상)와 하늘(공중), 사이버 공간에 걸친 새로운 훈련 ‘프리덤 엣지’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면서, 한국군과 미군이 일본 자위대와 바다, 하늘 영역에서 각각 훈련을 한 적은 있으나 이처럼 복수의 영역에서 동시에 펼치는 훈련을 한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3국은 실제로 부대를 움직이지 않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시하는 ‘도상 연습’도 도입한다. 그 대상지역을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영역”으로 상정함으로써 대만해협에서 군사충돌이 일어날 경우 중국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협의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시켰다.

이제까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처를 목적으로 내세웠던 한미일 공동군사훈련이 이처럼 바뀌는 것에 대해 일본 방위성 간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이라고 (공동성명에) 쓴 것은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대만해협, 동남중국해 충돌시 한국군 자동개입?

그럴 경우 한국군의 작전범위는 한반도와 그 주변 해역을 넘어 중국까지 상정한다는 것을 공식화하게 되고, 대만해협이나 동남중국해에서 미군이나 일본 자위대가 중국군과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질 경우 한국군도 자동개입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3국 장관 회담 뒤 발표된 공동성명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억지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수역에 어떤 일방적인 현상변경에도 강하게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중국이 “불법적인 해양 권익”과 관련해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내용도 명기됐다.

이는 대만해협과 동남중국해에서 암초들을 군사기지화하는 등 해양영토 확장 시도를 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한미일 3국간 군사안보 협력이 그 핵심대상을 북한에서 중국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논란 부를 주한 미군과 한국군, 자위대 작전범위

이런 변화는 주한 미군의 주둔의 목적과 정당성뿐만 아니라 한국군의 작전범위를 둘러싼 논란을 격화시킬 수 있다. 또 오직 방위(방어)만 하겠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헌법에 명기한 일본 자위대의 보통군대화(일본국군화)를 기정사실화하고, 한반도 육해공 영역에 공동군사훈련 명목으로 자위대가 파병될 수 있는 길을 열게 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전쟁과 같은 안보상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자위대가 한미일 대응군의 일원으로 참전할 수 있는 길도 열게 된다.

2018년의 한일간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 논란 해소

한일 두 나라 국방장관은 지난 1일 회담에서, 2018년 12월 일본 노토반도 북쪽 동해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북한의 조난 선박 구조작업을 벌이던 한국 해군 구축함을 향해 저공비행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향해 한국 구축함이 화기관제 레이더를 조사(照射)했다는 일본쪽 주장과 한국쪽 반박이 충돌하면서 한일 군사협력에 큰 걸림돌이 돼 온 문제도 해소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해상자위대와 한국 해군이 안전한 운용을 보장하기 위한 문서를 작성했다고 발표했는데, 거기에는 해군 함정이나 항공기가 해상에서 조우할 경우 위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해상충돌 회피규범’(CUES)을 준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명기됐다.

화기관제 레이더는 공격 직전에 표적의 위치 등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건 뒤 일본정부는 한국 해군 구축함이 화기관제 레이더를 쏜 것이 “위험한 행위”였다며 초계기 내에서 찍은 영상을 공개했다. 한국군은 탐색 레이더로 북한 선박을 수색하고 있을 때 자위대 초계기가 위협적인 저공비행을 해 왔다며 화기관제 레이더는 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군은 다음해인 2019년 자위대기가 2번의 경고에도 응답 없이 근거리 비행을 계속할 경우 레이더를 쏴도 된다는 지침을 정했다. 이런 대립은 5년이나 이어져 한일 군사협력에 중요한 장애가 돼 왔다고 일본언론들은 지적했다.

1일 합의한 문서에 포함된 ‘해상충돌 회피규범’에는 쌍방이 지켜야 할 안전한 거리와 지휘관이 일반적으로 피해야 할 동작이 명기됐는데, 안전 거리는 저공비행을 하지 말라는 한국쪽 주장을, 지휘관의 회피동작은 레이더를 쏘지 말라는 일본쪽 주장을 염두에 둔 것이다.

두 나라 합의는 사건 당시 쌍방 주장의 진상을 규명하지 않고 각자의 주장을 서로 인정한 채 향후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실무자급 협의를 계속해 온 한국과 일본, 그리고 한미일 3국은, 일본 해상자위대 막료장과 한국 해군 참모청장이 함정과 항공기관의 통신 절차와 중앙 차원의 의사소통 요령을 포함한 문서를 작성해 서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기로 한다는데 합의했다.

또 해상에서의 안전확보를 위해 일본 해상자위대와 한국 해군은 ‘정례 협의체’ 등을 통해 소통하기로 했다.

회담 뒤 신원식 장관은 “한일이 신뢰를 회복했다”고 주장했고,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은 기자들에게 “오랜 현안이었던 레이더 조사 사안의 재발방지를 모색했다. 오늘의 결과를 토대로 한일 방위교류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미국 일본의 속내 "다시는 되돌릴 수 없게 만들겠다"

<닛케이>는 일본이 이처럼 한일간 문제 해소를 서두르는 것은 전임 문재인 정권 때와 달리 일본 친화적인 윤석열 정권 때 군사안보 협력관계를 확고한 토대 위에 쌓아 두기 위함이며, 미국이 서두르는 것은 그것 외에 오는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한미일 군사안보협력 기반을 안정적으로 다져 두기 위한 노림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윤석열 정권도 마찬가지여서, 한미일 3국이 합의를 서둘러 다시는 되돌리기 어려운 군사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제도화’하겠다는 의도와 합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