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상회담, "새 조약에 글로벌 상황(변화) 반영"

2000년 친선조약 개정인지, 다른 조약인지 불분명

우리 정보 당국, "북러 친선조약 개정 가능성" 흘려

'벼랑 끝' 한러 관계 숨 고르기 국면, 푸틴 선택 주목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19일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 2000년 7월 방북 이후 24년 만이다. 크렘린궁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저녁 방문 일정을 전격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은 18일 러시아 극동 사하 공화국 야쿠츠크를 방문한 뒤 평양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24년 만의 방북

크렘린궁은 텔레그램을 통해 "푸틴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짧게 발표했다. 이번 방북은 작년 9.13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북러 정상회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의 초청을 수락한 데 따른 것. 양자 관계에서 양국 간 협력 관계를 점검하고,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데 방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4.25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에 이어 세 번째 정상회담이다. 작년 10월 방북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양국 관계가) 완벽하게 새로운 전략적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번엔 양자 관계를 넘어서는 동아시아 지역 안보상의 협력 가능성이 주목된다. 크렘린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안보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 조약'을 체결하게 될 것을 예고했다.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보좌관은 17일 타스통신에 전한 성명에서 "새로운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 조약'은 글로벌 (안보)상황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다"라며 "(현재) 작업중인 조약이 이번에 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외교 정책 문제에서 근접하거나 똑같은 접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 간에 외교적으로 맺는 '전략적 파트너십(동반자 관계)'은 조약 체결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크렘린궁은 푸틴이 북한에 이어 19~20일 방문하는 베트남과는 기존 '포괄적 전면 전략적 파트너십'을 논의한 뒤 정상 간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과는 새 조약 체결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 우샤코프는 "정상회담과 공동언론 성명 등 푸틴 대통령의 방북 프로그램은 19일에 집중됐다"라면서 "매우 바쁜 하루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양국 정상이 미래 관계와 경제, 안보 및 국제적 협력 문제를 나눌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 정보당국 관계자들은 익명으로 북러가 2000년 친선우호협력조약을 개정,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에 가까운 수준의 내용을 포함할 가능성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 북러 신조약은 '위기 시 협의·협력' 조항을 두고 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비슷한 수준이다. 크렘린궁이 말한 새 조약이 기존 조약의 개정인지, 전혀 다른 조약인지는 분명치 않다. 

푸틴의 방북이 주목된 것은 러시아와 투 코리아 간의 관계에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한반도 주변 책임 있는 강대국의 면모도 모호해진 상태다. 지난 3월 28일에는 유엔 안보리 1718(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연장에 거부권을 행사, 북핵 문제에서조차 한국과 협조를 중단했다. 지난 1월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탈북자 지원활동을 해 온 한국인 선교사 백모 씨를 간첩 혐의로 구금했다.

한러 관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악화 일로를 걸었다. 한국이 미국이 주도한 대러 제재에 동참한 데다가 3차에 걸쳐 독자 제재를 하고 있다. 대러 수출통제(상황허가) 품목을 57개(2022)→798(2023)→1,159개(2024)로 늘리고, 지난 4월 2일엔 북한 정보기술(IT) 분야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곳과 개인 2명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3월엔 '푸틴의 발레리나'로 불리는 스베틀라나 자하로바의 내한 공연을 취소한 데 이어 볼쇼이 발레단의 갈라 콘서트도 백지화하는 감정적인 조처마저 내놓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과 신원식 국방장관 등의 잦은 러시아 비방 발언은 관계 악화에 기름을 부었다.

윤 정부 대러 태세 미묘한 변화

벼랑 끝에 접근하던 한러 관계는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내외신 기자회견(5.9.)을 계기로 대러 강경 태세를 다소 누그러뜨리고 있다. 대통령은 푸틴의 방북과 관련한 외신의 질문에 "러시아가 우리와 좀 서로 다른 입장, 불편한 관계에 있지만 사안별로 협력할 것은 하고, 반대하거나 경계할 것은 하면서 가급적 원만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푸틴은 지난 5일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을 계기로 각국 뉴스통신사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화해 메시지를 던지면서 개선 조짐을 보였다. 푸틴은 "우리는 러한 관계가 악화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유감스럽게 (우크라 전쟁 탓에) 현재 무역과 경제 관계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지만, 지난 수십 년간 달성한 관계 수준을 부분적으로라도 유지, 미래에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지난 2년 여 동안 한미동맹과 한미일 군사협력에 올인하면서 러시아를 사갈시해 온 관성은 쉽게 달라지지 않았다. 한러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어떠한 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북한이 작년에 이어 북러 정상회담을 하는 것과 달리,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 외교차관  간 교차 방문만 1차례 있었다. 

신원식 장관은 지난 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안보대화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제공받고 있다"고 주장, 러시아 정부의 강한 반발을 샀다. 마리야 자하로바 외교부 대변인은 "신원식의 발언은 한국 정부가 양자 간 접촉에서 최소 한 번 이상 공언한바, '대러 관계 유지를 위해 실용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의 신빙성을 의심케 한다"고 비난했다. 러시아는 또 한국의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결정이 상황을 악화시킨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대통령은 지난 주 러시아의 앞마당 격인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순방하면서 잦은 대북 비방 발언을 내놓았다.

장호진 러시아에 "선 넘지 말라"

푸틴의 방북이 임박하면서 윤석열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말은 다시 톤 다운됐다. 신 장관은 17일 자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위성발사 기술을 비롯해) 가장 진보된 군사기술을 (북한에) 이전할 가능성이 매우 작다"고 말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연합뉴스TV에 출연, 푸틴의 방북을 앞두고 "러시아에 (한반도 평화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성 소통을 했다"고 말했다.

북러 친선조약 개정 가능성과 관련해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민언론 민들레> 인터뷰에서 "냉전 시대 동맹까지는 아니더라도 표현을 다소 조정해 남북한에 모종의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은 작년 7월 러시아 군사대표단의 방북과 북러 정상회담을 전후해 양국 간 무기 및 군사기술 거래를 기정사실화 하며 비난해왔다. 지난 15일 폐막한 이탈리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는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북한 무기의 대러 수출과 북러 군사협력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했다.

정보 당국이 푸틴의 방북에 즈음해 북러 친선조약 개정 가능성을 언론에 내보내는 의도는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푸틴의 방북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북한의 오물풍선-군당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던 남북 간의 긴장은 일단 잠잠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