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릭스-글로벌 사우스 10여국, 공동선언 서명 거부

우크라 1991년 국경 복원 담은 '영토 통합'에 반발

'젤렌스키 평화공식' 일부 담아 러시아 책임만 부각

러에 자포리자 원전 반환·억류 어린이 송환 등을 촉구

'푸틴의 빈의자' 장외 영향, 미국은 '반러 연대' 집중

G7 정상, 러시아에 즉각 종전, 675조 원 배상 촉구

'평화 정상회의'에는 평화가 없었다. 15~16일 스위스 니드발덴 주의 알프스 휴양지 뷔르겐슈톡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가 끝났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작년 8월 주최, 별 성과 없이 끝난 회의의 확대판이었다.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도모하려면 교전 당사국 대표들이 참가하는 게 상식이다. 회의는 그러나 기획 단계에서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다. 평화 중재라기보다 우크라와 서방 진영의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세를 과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투영됐다.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면서, 온몸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미·중, 미·러 갈등 시대의 모순이 고스란히 되비쳤다.

젤렌스키 10대 요구 중 3개를 공동선언에 담아 

회의가 16일 채택한 '평화의 틀에 관한 공동선언'은 포괄적이고, 정의로우며 지속적인 우크라 평화를 담았다. 그러나 다른 평화 제안들과 함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의 일방적인 희망이 투영된 '평화 공식'을 토대로 함에 따라 참가국들의 만장일치의 공감대를 확보하지 못했다. 공동선언은 전문에서 우크라를 포함한 모든 나라의 영토적 통합과 정치적 독립에 대해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강조했다.

본문은 첫 번째로 핵 안전의 원칙을 다뤘다. 핵에너지와 핵시설의 안전하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건전한 사용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포리자 원전을 포함한 우크라 원전과 핵시설은 우크라의 주권적 통제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원칙에 따라 안전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크라 전쟁의 맥락에서 어떠한 핵무기 위협이나 사용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글로벌 식량 안보를 위해 식량의 생산, 공급이 통제받지 말아야 한다면서 흑해와 아조프해의 항구 접근권뿐 아니라 상업적 항행의 안전을 촉구했다. 세 번째는 모든 전쟁포로의 석방 및 완전한 교환을 촉구했다. 모든 강제 추방자와 불법, 강제적으로 옮겨진 우크라 어린이와 억류된 우크라 민간인의 본국 귀환을 촉구했다. 세 가지 조항은 우크라의 주장을 전면 수용한 것이다. 러시아의 불참으로 최소한의 실현 가능성도 확보하지 못한 촉구에 그쳤다. 

유럽 최대 규모의 자포리자 원전은 러시아 군의 통제하에 있다. 그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러시아 군의 군사행동이 아니라, 우크라 군의 공격에 따른 교전으로 핵사고 우려가 큰 곳이다. 식량 안보 문제 역시 러-우와 국제사회가 협력해야 할 사안이지,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맺은 '흑해곡물협정'을 통해 2022년 7월부터 1년 동안 우크라의 식량 수출을 담보했다. 그러나 러시아 식량과 비료의 수출을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중단된 상태. 이 역시 우크라 식량만 수출토록 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 탓에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

우크라 곡물수출만 보장 촉구

우크라 어린이 강제 이주 문제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안이다. 개전(2022.2.24.) 초기 1만 6221명의 어린이를 우크라 남부 점령지에서 러시아로 강제 이주시켰다는 게 우크라 정부의 주장이다. 러시아 측은 안전지대에서 입양과 양육,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올라 암헤르트 스위스 대통령은 폐막 연설에서 "추가적인 단계가 필요하지만, 이번 회의가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결과는 '회의를 위한 회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16일 현지 매체 스위스엥포에 따르면 100여 개의 참가국 및 국제기구 가운데 우크라의 영토적 통합성을 지지하는 공동선언에 동의한 국가-기구는 84개 불과했다.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을 포함, 57개국 정상이 참석했다. 브라질과 인도, 남아공은 물론 회의에 불참한 중국과 러시아 등 브릭스(BRICS) 주요국과 글로벌 사우스(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개도국)가 반대했다. 아르메니아, 바레인, 리비아,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콜롬비아, 수리남, 인도네시아, 태국도 서명하지 않았다. 영세중립국인 주최국 스위스와 교황청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참가국들은 우크라 평화 과정에 러시아를 포함할지에 대해서조차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 주최국 스위스는 러시아의 참가 가능성에 대한 의지를 내보였지만,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5일 러시아를 협상장으로 불러낼 구체적 조건보다 우방국들과 함께 공동의 원칙을 끌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 없는 단합' 또는 '반러시아 연합'을 공개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애당초 평화와는 거리가 먼 평화회의였다. 러시아와 우크라는 각각 상대국의 무조건 항복을 촉구했다. 14일 스위스에 입국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주말 회의에서 참가국들이 내 주장에 동의하면,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러시아 없이 무슨 평화 논의하나"

그가 말한 주장은 '젤렌스키 10대 평화공식'이다. △방사선 및 핵 안보와 △식량 안보 △에너지 안전 △모든 전쟁포로와 억류자 석방 △환경보호와 러시아의 우크라 생태학살 중단 △새로운 안보 구조 및 우크라 안전 보장 △평화조약 체결 등은 그나마 실제적, 상징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우크라 영토 통합성 복원 및 유엔 헌장 존중 △러시아군의 전면 철수 △전쟁범죄 처벌을 명시한 5~7항은 러시아가 완전히 패망하기 전에는 불가능한 조건들이다. 러시아의 전쟁 배상도 요구하고 있다. 우크라 '영토 복원'은 크림반도를 포함, 1991년 독립 당시 영토 복원을 의미한다. 10여 개국이 공동선언에 동의하지 않은 이유다.

브릭스와 글로벌 사우스 참가국들은 젤렌스키 평화공식에 대한 승인을 거부했다. 해서 젤렌스키와 스위스 정부는 이번 회의 의제를 핵 안전과 식량 안보, 포로 교환을 비롯한 인도적인 문제 등 3가지로 축소했다.

이틀 동안의 회의에서는 그 자리에 없는 '러시아의 존재'가 시종 두드러졌다. 파이잘 빈 파르한 사우디아라비아 외교장관(왕자)은 "믿을 만한 과정은 러시아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고,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교장관은 "분쟁의 다른 쪽인 러시아가 참석했다면 이번 정상회의가 더 결과 지향적으로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셀소 아모림 브라질 대통령 외교정책 자문은 뉴욕타임스에 "협상은 적들과 하는 것이지, 친구들과 하는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암헤르트 대통령은 "러시아 없는 평화과정은 생각하기 어렵다. 어떻게, 어떤 조건에서 러시아가 포함될 수 있는지 의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푸틴 "젤렌스키 내년 초 실각할 것"

푸틴은 14일 러시아 외무부 간부들과의 회의 석상에서 러시아가 2022년 9월 통합한 헤르손, 자포리자, 도네츠크, 루한스크 등 4개 주에서 우크라 군이 전면 철수하고, 비무장 중립국화, 비 나치화 및 비핵 지위를 평화협상의 조건으로 밝혔다. 중립국화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계획 철회가 포함된다. 이는 러시아가 부분 점령하고 있는 4개 주를 전부 러시아 영토에 포함하겠다는 것으로 역시 우크라의 무조건 항복을 전제한다. 이는 2022년 4월 초 이스탄불 평화협상에서 러-우 간 접근했던 핵심 조건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당시엔 우크라의 중립화를 전제로 러시아군의 전면 철수를 약속했었다. 2014년 점령 또는 통합했던 돈바스 지방 일부와 크림반도는 제외했다. 푸틴이 2022년 2월 24일 '특별군사작전'을 시작하면서 공표한 명분에도 4개 주 병합은 없었다. 한마디로 러-우 모두 평화협상에 마주앉을 준비가 안 됐음을 확인한 것. 러시아는 회의 기간 도네츠크주를 비롯한 점령지에서 우크라 군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푸틴은 또 젤렌스키가 2025년 상반기에 국내와 서방의 압력에 실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골 깊어진 G7 vs. BRICS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선거자금 모금행사를 빌미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참석케 했다. 우크라가 마지막까지 참석을 희망했던 중국은 아예 회의를 거부했다. 브릭스 주요국 중 인도와 남아공은 장관급 또는 하위급 대표를 보냈고, 브라질은 옵서버 국을 자처하며 대통령 고문을 파견했다. 갈수록 깊어지는 주요 7개국(G7)과 브릭스 진영 사이의 골을 확인케 했다.

G7은 15일 이탈리아 풀리아에서 폐막한 정상회의에서 각국이 동결한 러시아 국유자산의 이자와 대출 수입을 활용, 500억 달러(68조 5000억 원)를 우크라에 지원키로 했다. 러시아의 침략전쟁 종결 및 우크라에 대해 4860억 달러(675조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면서 "러시아의 의무를 이행케 할 모든 합법적 방법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과 관련,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수출과 대러시아 무기 공급, 북러 간 군사협력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했다.

윤석열 잇달은 불참

작년 7월 키이우를 전격 방문, 우크라의 승전을 기원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와 우크라 평화 정상회의에 초청받지 못했거나 불참했다. 그는 우크라 방문 당시 '젤렌스키 평화공식'을 공개 지지했다.

나치 구호로 얼룩진 우크라이나 평화회의

▲ 세계평화정상회의 결과 발표. 왼쪽부터 나나 아쿠포-아도 가나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비올라 암헤르트 스위스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가브리엘 보리치 폰트 칠레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 폰데어라이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세계평화정상회의’(이른바 ‘우크라이나 평화회의’)가 참석한 93개국, 8개 기구 중 78개국, 4개 기구만 공동성명에 합의한 채 끝났다.

 

회의는 우크라이나의 제안으로 지난 15~16일 스위스에서 진행됐다. 스위스가 ‘중립국’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44개국, 아시아 19개국, 아프리카 12개국, 오세아니아 4개국, 북미 3개국, 중미 3개국, 남미 8개국 등 93개국과 유엔, 유럽의회, 유럽평의회, 유럽이사회, 유럽위원회, 유럽안보협력기구, 미주기구, 콘스탄티노폴리스 세계 총대주교청 등 8개 기구에서 참석했다. 그중 정상이 온 국가는 57개국, 장관급 대표가 온 국가는 30개국, 사절이 온 국가는 5개국이고 브라질, 바티칸시국, 유엔, 총대주교청은 참관 자격(옵서버)으로 참여했다.

 

공동성명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내에서 우크라이나 등 모든 국가의 주권, 독립, 영토보전에 대한 위협, 무력 사용 자제 약속 재확인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주권적 통제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원칙·감독에 따라 자포로제 원전 등 우크라이나 원전 시설 안전 운영 ▲핵무기 위협과 사용 반대 ▲전쟁포로의 완전한 교환·석방 ▲우크라이나 아동·민간인 억류자 송환 촉구 등이 담겼다.

 

하지만 이번 회의가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원하는 대로 이뤄졌다고 보긴 어렵다.

 

먼저 회의 시작 전부터 우크라이나 상황의 당사자인 러시아가 초대받지 못한 점과 관련해 당사자 없이 이뤄지는 회의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이유로 중국, 쿠바, 아제르바이잔, 벨로루시, 베네수엘라, 이집트, 이란 등은 초대받았으나 불참했다.

 

튀르키예 대표로 참석한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부장관은 회의 시작에 앞서 “우크라이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이 러시아 없이는 어렵다는 것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올라 암헤르트 스위스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우리는 러시아 없이는 평화 구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지속할 수 있는 해결책에는 양 당사국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공동성명에도 말미에 “우리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당사국의 참여와 대화가 필요하다고 믿는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두 번째로, 15개국(아르메니아, 바레인, 브라질, 콜롬비아, 바티칸시국, 인도, 인도네시아, 이라크, 요르단, 리비아,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아랍에미리트), 4개 기구(유엔, 총대주교청, 유럽안보협력기구, 미주기구)가 공동성명에 합의하지 않았다.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시국, 유엔도 공동성명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국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국가들만의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세계평화정상회의 단체 사진. 가운데 파란색 옷이 비올라 암헤르트 스위스 대통령이고 오른쪽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검은색 옷)이 있다.  © 유럽이사회

 

 

세 번째로, 참가국 대표들이 나치식 구호를 외쳤다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참가국 대표들은 15일 단체 사진을 찍었다. 그때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우크라이나에 영광을!(Glory to Ukraine!)”라고 선창하자 일부 대표들이 “영웅들에게 영광을!(Glory to the Heroes!)”라고 외쳤다.

 

해당 구호는 1941년 우크라이나 나치주의자들의 경례 구호로 사용된 후 오늘날까지 우크라이나 신나치주의자들이 주로 나치식 경례와 함께 제창해왔다.

 

그리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정권이 들어선 후 2018년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의회)는 해당 구호를 군인과 경찰이 사용하는 경례로 제정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구호를 외침으로써 참가국 대표들이 우크라이나 나치식 경례에 동조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스위스 외무부는 16일 이와 관련해 스위스 대표들은 동참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피에르-알랭 엘칭거 외무부 대변인은 “회의 공식 사진 촬영 때 구호를 선창하는 게 들렸다. 그러나 암헤르트 대통령과 이그나치오 카시스 외무부장관은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네 번째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중재하겠다고 모여서 어느 한쪽 국가를 다 같이 응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중립성을 포기한 것이라는 문제도 있다.

 

다섯 번째로, ‘러시아’라는 표현만 쓰지 않았을 뿐 공동성명에는 러시아를 향해 요구하는 내용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러시아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진 않을 것은 분명하다.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헤르손주, 자포로제주, 크림반도 등은 자발적으로 러시아와 합병했다. 그리고 현재 자포로제 원전은 러시아의 관할하에 국제원자력기구의 감독이 이뤄지고 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원전을 공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다음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때는 러시아를 초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드미트리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부장관은 16일 “다음 회의에선 전쟁을 종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협상장에 상대방(러시아)이 필요하다.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양측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라며 조만간 러시아와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쿨레바 장관의 말은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 결렬 후 우크라이나가 보여온 태도를 더는 고수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을 시사한다.

 

앞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28일 1차 평화 협상을 시작으로 5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다. 그리고 3월 29일 튀르키예의 중재로 이스탄불에서 열린 5차 협상에서 양국 간 쟁점이 좁혀지는 듯했다.

 

하지만 부차 사건(이른바 ‘부차 학살’)을 이유로 우크라이나가 협상 자체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부차 사건이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자작극으로 드러나면서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거부할 명분이 없어졌다.

 

그러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해 10월 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어떤 협상도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함으로써 지금까지 협상을 거부해왔다.

 

즉 러시아는 평화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고 누누이 밝혔으나 우크라이나가 거부했던 것이다. 국제사회도 더 이상 이를 모르지 않기에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가 참석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실제 러시아와 평화 협상에 나설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