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야당, 윤석열의 과도한 대일 유화 비판”

"네이버는 대일 유화책에 따른 최근 희생양”

윤 "라인 사태, 한일 관계와 별개”…정당화 빌미

미국의 '보이지 않는 손'… 한·일 관계 훼손 불가

네이버 측 "모든 가능성 열려”…경영진은 '침묵'

일본 "보안 거버넌스 개선은 라인 운영자에 달려”

"(작년) 11월 라인 운영자인 라인야후는 제3자가 승인 없이 네이버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시스템에 접근했다고 말했다. 뒤이어 일본 체신성은 네이버에 그 합작투자 회사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지시로 널리 해석되는 애매모호한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 성명, 라인야후 매각 지시로 해석돼"

일본 정부, 라인 강탈 작업 착착 진행 중

네이버의 메신저 플랫폼 라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강탈 작업이 착착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긴장된 시기에 일본과 한국이 한 앱을 놓고 싸우고 있다'란 24일 자 기사에서 이렇게 보도했다. 부제는 '소프트뱅크와 네이버는 메시징 앱인 라인 운영자를 소유하는 합작 투자로 (한·일 간) 지정학적 관계를 이어지는 데 이바지했지만, 지금 그 파트너십은 흐트러지고 있다'였다.

뉴욕타임스는 이 기사에서 "그런 조치는 한국에서 동요를 불렀다”며 "일부 분석가와 정치인은 그것을 일본이 한국의 최대 기업 중 하나인 네이버의 기반을 약화하고자 정치적 압력을 사용하는 시도로 해석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네이버 노조의 라인야후 매각 반대 입장과 함께, 일본 정부의 그런 조치는 "아주 드문 일”이란 최수연 네이버 대표의 발언도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일본 정부가 그 모든 힘든 작업과 투자를 하고난 네이버에게 지금 나가라는 건 문명국가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한 지난달 한국경제 사설을 인용한 뒤, 일본 정부의 조치를 '국가 개입'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NYT는 라인이 2011년 네이버에 의해 일본에 도입된 사실과,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당시 일본 내 전화선이 마비됐을 때 라인 사용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소통했던 일을 전한 뒤 "그 이후부터 라인은 일본의 가장 인기 높은 메시징 앱으로 자리 잡았고 수억 명의 사용자를 모았으며 태국, 대만 인도네시아로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NYT "한국 야당, 윤의 과도한 대일 유화 비판”

'네이버는 가장 최근의 희생양이란 여론 소개

한국 야당의 반발도 전했다. 신문은 ”한국의 야당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과도한 대일 유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런 정책이 낳은 가장 최근의 희생양으로 네이버를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접근법이 "굴욕적”이고 윤 대통령이 성공한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발언도 소개했다.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강탈 시도에 대한 윤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지난 5월 브리핑 발언을 인용했다. NYT 보도에 따르면, 성 실장은 라인 운영자가 만족할 만한 보안 강화 계획을 내놓는 한 일본 정부는 네이버 지분 매각을 강요할 '부정적 조치들'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계속해서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어떤 차별적 조치나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소프트뱅크와 한국의 네이버가 라인 운영자의 소유 구조의 변경 가능성을 놓고 논의 중이다. 네이버 경영진은 주로 침묵하고 있다고 한다. 신문은 "네이버 대변인은 '모든 가능성들에 열려 있다'고 말했고, 일본 체신성 대변인은 '보안 거버넌스 개선 방법 결정은 라인 운영자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네이버 "모든 가능성 열려”…경영진은 '침묵'

일본 "보안 거버넌스 개선은 라인 운영자에 달려”

그러면서 뉴욕타임스는 지난 5월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한·일 관계는 별개로 다루자는데 합의한 사실을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NYT는 "일본과 한국 지도자들은 모두 라인 관련 다툼이 확대되는 것을 막자는 결심을 한 것처럼 보인다”며 "기시다와 윤은 지난 5월 하순 이 분쟁이 외교 관계에 방해가 돼선 안 된다는 데 합의했다”고 썼다.

당시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먼저 나서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며,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말해 거센 여론의 반발을 샀다. 한국 기업 보호에 제일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부당한 행정지도에 항의하진 못할망정 도리어 일본의 한국 기업 강탈 시도를 정당화할 구실을 제공하는 발언으로 들렸기 때문이다.

윤 "라인 사태, 한일 관계와 별개”…정당화 빌미

미국의 '보이지 않는 손'… 한·일 관계 훼손 불가

기사에서 NYT는 일본이 궁극적으로 라인 소유권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더 광범위한 한·일 관계의 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손열 동아연구원 원장의 발언을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2019년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지분 50 대 50의 합작 투자 회사 라인야후를 창설해 ”손-이 동맹"이라 불리며 한·일 협력의 ”불빛"으로 여겨졌지만, 5년이 지난 지금 두 회사가 라인야후 소유권을 놓고 균열을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외교관과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라인야후 사태가) 양국 관계에 다시 스트레스를 줄 것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과거 일제 식민지배 역사와 최근의 강제동원 배상, 영토 문제 등으로 인해 작은 문제가 불거져도 금새 심각한 외교 분쟁으로 비화하며 외교·국방 정책에까지 두루 영향을 끼친다고 말한 뒤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한일 관계 유지가 중요하다는 강력한 생각을 지니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강탈 시도에 국익 차원에서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사실상 '묵인'하는 듯한 윤 대통령의 굴욕적 행보 뒤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한·일 관계 훼손은 안 된다는 미국의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을 시사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