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윤석열 한국', 밖에서도 부자 감세

유엔 개혁안, 개도국·저개발국 과세 주권 존중

다국적 기업 실효세율 20%, 슈퍼리치도 과세

유엔 조세 개혁안, 중국은 지지 미국은 반대

"일·한·영·미, 방해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해"

"개도국들, 미국으로부터 점점 더 이탈할 것"

"망가진 국제 조세제도. 그러나 유엔은 고칠 수 있다. 미국이 방해하지 않는다면."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즈>에 지난 3일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올린 기고 문의 제목이다. 스티글리츠는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다. 기고에서 그는 거대 다국적 기업과 슈퍼리치(초호화 부자)에 봉사해온 글로벌 조세 규칙을 더 공정하게 만들려는 유엔의 개혁 추진과 그 정당성을 설파하고 미국·한국·일본 등 서방국의 '방해 공작'을 비판했다.

스티글리츠, 유엔 조세협약 방해 '한미일'성토

작년 유엔 총회서 아프리카 주도 결의안 채택

미래의 공정한 글로벌 조세 질서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뉴욕에서 유엔 총회가 열렸다. 아프리카 그룹 주도로 125개국이 '새롭고, 더 공정한 글로벌 조세 구조' 창설을 목표로 협상을 개시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가장 많이 벌면서 가장 적게 세금을 내는 거대 다국적 기업과 슈퍼리치에 '최적화한' 기존 글로벌 조세제도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작용했다. 대체로 개도국과 저개발국으로 이뤄진 아프리카 그룹은 오랜 세월 선진국 위주의 불공정한 조세 규칙 속에서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주권'을 잃고 일방적 희생을 강요받았던 나라들이다.

그 결의안의 목표는 (가칭)'유엔 국제조세협력기본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ax Cooperation·유엔 조세협약) 체결이다. 스티글리츠는 "이들 나라 정상은 돈 많이 버는 거대 기업과 억만장자에 대한 과세가 세수를 늘릴 가장 합리적 방안임을 이해하고 있다"며 "유엔 회원국은 이제 경제성장과 불평등 완화에 필수적인 공공의 재화, 서비스에 정부의 재정 지원을 가능케 하는 더 공정하고 효과적인 글로벌 조세제도를 만들 기회를 맞이했다"라고 평가했다. 기존 글로벌 조세제도는 거대 부자 기업과 슈퍼리치가 조세피난처에 막대한 재산을 "은닉"하도록 묵인하는 만큼, 이런 구멍들을 최대한 메우겠다는 게 새롭게 시동을 걸고 있는 '유엔 조세협약'의 목표다.

다국적 기업 이익 폭증에도 법인세 수입은 감소

조세회피로 세수 손실 연간 최대 6000억 달러

스티글리츠 교수에 따르면, 매년 다국적 기업의 '해외 이익' 중 35%는 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 세무 당국의 손길이 닿지 않는 스위스, 싱가포르, 버뮤다, 케이맨 제도 같은 곳으로 보낸다. 그로 인한 원천지국의 세수 손실은 연간 2400억~6000억 달러(약 33조~84조 원)에 이르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3000명도 안 되는 슈퍼리치가 독일, 인도, 일본, 영국의 1년 국내총생산(GDP)을 합친 것에 맞먹는 15조 달러(2경800조 원), 1인당 50억 달러(약 7000억 원)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거대 기업과 마찬가지로 조세회피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최근 몇 년 다국적 기업의 이익은 치솟았지만, 법인세 수입은 오히려 준 것도 이래서다. 문제는 대다수 정부가 기후 변화, 인도적 위기, 그리고 교육‧보건‧인프라 등에 투입할 자금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점이다. 스티글리츠는 "조세회피는 전 세계 정부들이 시민에 대한 기본 서비스 제공을 막고 글로벌 불평등이 최고조에 이르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유엔 조세협약'을 만들기 위한 정부 간 협상은 지난 2월 개시됐다. 이를 두고 스티글리츠는 "유엔의 조용한 복도에서 전투가 격화되고 있다"라고 했다. 글로벌 조세 규칙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가 각국의 이해득실,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의 국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양보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정부 간 임시위원회' 논의가 지난 5월 중순부터 뉴욕에서 2주간 진행됐고, 아프리카 그룹은 가능한 한 오는 11월 유엔 총회에서 조세 협약안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한·영·미, 방해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해"

서방국들, 소수 부자 클럽 OECD 방안 지지

그러나 최대 장애물이 등장했다. 이른바 미국 등 서방 선진 강대국들이었다. 여기엔 그들을 추종하는 '윤석열 한국'도 포함돼 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2024년 2월, 협상 개시 이후 일본, 한국, 영국, 미국(알파벳순)을 비롯한 많은 고소득 국가들이 이런 노력을 방해하고자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라고 비판했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10년 유사한 노력을 해온 만큼, 유엔이 또 다시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게 서방국의 반대 이유라고 한다. 그러나 OECD의 글로벌 조세 개혁 방안은 소수 부자 클럽답게 개도국과 저소득국보다는 서방 선진국에 아주 유리하게 만들어져 지금보다 더 '개악'됐다는 게 스티글리츠의 시각이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100년 전 국제연맹이 만든 현 글로벌 조세제도의 태동, 문제의 OECD 글로벌 조세 개혁 방안이 나온 역사적 배경과 함께 그 방안에 담긴 결점을 자세히 소개했다. 국제연맹의 조세제도에 대해 그는 "경제성장 최대화도 소득격차 최소화도 아닌, 최고 부자 기업이 과도한 세금을 내거나 이중과세할 필요 없게 보장하도록 설계했다. 그 결과 지금은 그 제도를 악용해 일정한 소득에 대해선 완전히 세금을 회피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스티글리츠에 따르면, 1960년대 이후 기업 이익은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지만, 글로벌 법인세 수입은 감소했다. 뭣보다 이런 추세를 세계화와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했다. 일례로 애플은 아일랜드와 두 차례 협약을 통해 유럽연합(EU) 내의 거의 모든 이익을 아일랜드 코크에 있는 유럽 본사로 귀속시켜 2014년도 총수익의 0.005%만 세금으로 납부했을 정도다. 스티글리츠는 애플과 구글 같은 '테크 자이언트들은 "사용자 데이터 착취에도 탁월하지만, 조세회피에도 탁월하다"고 비판했다. 당연히 슈퍼리치 기업과 자산가에 대한 대중의 분노는 쌓여갔다.

G20 정상 요청으로 OECD '두 기둥 해법' 마련

다국적 기업에 과세, 최저 실효세율 15% 설정

마침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정부가 긴급 자금이 필요했던 2013년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모여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거나 줄일 해법의 마련을 OECD에 요청했다. 그 요청에 따라 2016년 OECD의 '포괄적협의체'(Inclusive Framework)가 출범했다. 이후 OECD는 100개국 넘는 비회원국을 모아 협상을 벌여 '두 기둥 해법'(Two-Pillar Solution)에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2021년 138개 나라 및 '관할지역'에서 원칙적으로 그 이행을 합의했다. 그러나 서방 선진국에 유리하게 만들어진 데 대한 반발로 유엔 차원의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OECD의 해법의 첫 기둥은 각국에 과세권을 할당하지만, 오직 상위 100대, 가장 수익을 많이 내는 다국적 기업이 대상이다. 결과적으로 전체 수익의 아주 작은 부분에 해당한다. 그렇게 하면, 추가로 연간 98억~226억 달러 세수가 나온다.

둘째 기둥은 글로벌 최저 실효세율을 15%로 설정한 것이다. 연간 추가로 1900억 달러가 걷힌다. 그러나 15% 세율은 대다수 국가의 법인세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문제는 다국적 기업이 왜 국내 중소기업보다 법인세를 적게 내야 하는지 설명 못 하는 점이다. 게다가 다국적 기업 수익의 상당 부분을 최저세 과세 기준에서 공제하면 최저 실효세율은 15% 밑으로 떨어진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최저 실효세율 25%에 '예외'를 두지 않는다면 연간 추가로 5000억 달러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프리카조세행정포럼(ATAF)은 최저 실효세율로 최소 20%를 요구하고 있다. 아프리카, 중남미 대부분 나라의 법인세는 15%보다 훨씬 높다. 스티글리츠는 "OECD '두 기둥 해법'은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욕구는 다소 줄이더라도, 여전히 많은 구멍이 있는 만큼 "조세피난처, 세금 낮추기 출혈 경쟁, 수익 이전 등 완전히 없애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개혁안, 개도국·저개발국 과세 주권 존중

다국적 기업 실효세율 높이고 슈퍼리치도 과세

OECD '두 기둥 해법엔 다른 근본적 문제들도 있다. 먼저 분쟁조정 과정에서 거대 다국적 기업이 엄청난 로비력을 활용해 개별 국가의 과세 주권을 무력화할 가능성이다. 분쟁해결 패널은 세무 관리와 독립된 전문가들로 구성될 텐데 그 경우 다국적 기업이 소득 원천지국의 사법 시스템을 우회할 공간이 만들어질 거란 점이다. 특히 개도국들은 여기에 취약하다.

유엔의 조세 개혁 방안은 다국적 기업에 과세하는 OECD '두 기둥 해법에서 몇 걸음 더 나아간다. 다국적 기업의 실효세율을 더 높이고, 슈퍼리치 자산가들에게도 과세하며, 과세권을 각국에 더 공평하게 할당하고, 기후 변화나 삼림 보호를 위한 환경세를 도입한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부자나라들은 자신들이 통제 가능한 OECD 안을 선호하지만, 유엔안이 그들에게도 더 이익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덕적, 경제적 우위 상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국적 기업들로부터 적정한 세금을 거두는 게 중요하다. 정부가 그러지 못하면 사회적 화합과 신뢰가 깨지고 대중의 불만은 커지며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으로 가게 된다"며 " 이런 흐름은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체제에 근본적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다.

유엔 조세 개혁안, 중국은 지지 미국은 반대

"개도국들, 자금 융통 위해 더 중국에 의지"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스티글리츠는 세계 최대의 가장 잘나가는 다국적 기업들의 본사가 미국에 있는 점을 감안해 바이든이 미국 내에선 높은 법인세를 주장하면서도 국제적으로는 매우 낮은 과세에 조세회피 구멍이 많은 OECD안을 지지하고 유엔 안에 반대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유엔 조세 개혁 방안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거론한 뒤 "미국으로부터 개도국들이 점점 더 이탈하도록 만들 것이며, 현금에 굶주린 개도국들은 더욱 더 자금 융통을 위해 중국에 의지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스티글리츠는 "유엔에서 1국에 1투표권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엔 방안은 몇 년 안에 마련될 것임을 뜻한다"며 "미국의 지지, 모든 나라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미국은 유엔 방안 협상을 모두는 아니어도 대다수가 인정하는 '공정한 글로벌 조세 규칙' 마련을 도와줄 기회로 봐야 한다"면서 "이 협상에 건설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더 나쁘게는 방해한다면, 개도국들을 미국의 핵심 적수인 중국 품으로 떠미는 위험을 무릅쓰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위험은 무릅쓸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미국이 유엔 안에 반대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 다만 미국의 포지션이 국익보단 기업 이익에 의해 더 좌우된다고 볼 때를 빼곤 말이다"라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