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5차 협상 종료

지난 10일부터 서울에서 열린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5차 회의가 12일 마무리됐지만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몫을 정하는 협정으로,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예외조항으로 1991년부터 11차례 특별협정을 맺어 주로 △주한미군 고용원 인건비, △군사건설비, △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 △군수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진행된 제12차 협정 5차 회의에는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와 린다 스펙트(Linda Specht) 국무부 안보협정 수석대표 겸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외교·국방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4차례의 협의를 바탕으로, 양측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보다 집중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며 “앞으로도 수시로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외교부 관계자는 11일 오후 기자들에게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뿐만 아니고 아마 미 측도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하고 또한 한반도의 방위 태세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로서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 방위비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상에 계속 임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린다 스펙트 수석대표는 12일 성명을 통해 “미국과 한국 측 대표단은 계속해서 서로의 제안을 검토하며 우리는 공동 안보를 뒷받침하는 상호 용인가능한 협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지만 역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스펙트 수석대표는 “이러한 논의는 한국과 미국 국민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는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의 일환으로서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그 지속적인 힘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의의를 부여하고 “우리는 협의를 곧 재개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지난 4월 23∼25일 하와이에서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5월 21∼23일 서울 2차 회의, 6월 10∼12일 워싱턴DC 3차 회의, 6월 25∼27일 서울 4차 회의에 이어 이번 서울 5차 회의가 열렸다.

양국을 오가며 열리던 회의가 4,5차 모두 서울에서 짧은 시일내에 열리는 등 타이트한 회의 일정을 두고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 협상 타결을 염두에 두고 양측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자주통일평화연대(평화연대)와 민주노총, 참여연대, 겨레하나를 비롯한 203개 시민사회단체는 5차 협상이 시작된 10일 오전 회의장인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 인근 용산고등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반대와 대폭 삭감’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날 발표한 긴급 공동선언에서 △불법·불공정한 SMA 전면 재검토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 △미국의 대중국전략에 쓰이는 비용을 한국에 전가하지 말것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