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2024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올해 방위백서 속 지도에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주변 해역이 일본 영해임을 의미하는 파란색 실선으로 처리됐다. 방위백서 갈무리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윤석열 정부 이후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점을 반영해 한국을 ‘협력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 나라’로 새로 규정했다.

12일 교도통신·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독도에 관한 기술은 지난해와 같았다. 일본 방위성은 방위백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다. 또한 방위백서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영해 안에 넣어 표시하고 자위대의 주요 위치를 표기한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적었다.

일본에서 고유 영토는 한 번도 외국 영토가 된 적이 없는 땅을 뜻한다. 일본은 2005년부터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이같이 언급하고 있다.

한편으로 올해 방위백서는 ‘각국과 방위 협력·교류 추진’ 파트에서 한국을 “파트너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국”이라고 처음으로 명기했다. 한국에 할애한 분량도 지난해 2페이지에서 올해 3.5페이지로 늘어났다. 마이니치는 “징용공 문제(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문제)나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파기 문제 등으로 관계가 식었던 전 정권 때와 비교해 윤 정권하에서 안보 분야 관계 개선이 진행된 것을 강하게 반영했다”고 분석했다.

일본 방위성이 발간한 02024 방위백서. 방위백서 갈무리

또한 방위백서에는 지난 6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국군과 자위대 간 고위급 교류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것이 언급됐다. 이를 두고 마이니치는 “백서는 보통 그해 3월까지 일어난 사건을 기재하게 돼 있어 이례적인 대응”이라고 짚었다. 방위성은 “큰 진전을 보였기 때문에 중요성을 감안해 설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 방위백서에도 북한의 핵 위협에 관한 대응 과제가 실렸다. 방위백서는 북한이 미사일 다각화, 정보·감시·정찰 활동 개선 등을 통해 핵 및 미사일 능력의 강화 측면에서 군사력 증강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화성-18형을 발사한 것과 최근 여러 정찰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려 시도한 것을 이러한 사례로 언급했다. 또한 방위백서는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적 관계가 깊어지는 것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밖에 방위백서는 중국을 “전례 없는 가장 큰 전략적 도전”으로 묘사하고 중국과 대만 간의 군사적 균형이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빠르게 기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에 언급된 것과 동일한 수준이다.

중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내정 간섭’이라며 불만을 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의 새 방위백서는 중국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하면서 케케묵은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며 “이른바 ‘중국 위협’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지역 형세의 긴장을 과장한다. 중국은 이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