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성장률 4.7% 불과해 슬그머니 발표

부동산, 내수, 지방 재정난, 인구, 서방의 견제…

디플레 조짐마저 보여 난제 돌파 어려움 반영

18일 폐막 때 내놓을 중장기 개혁안에 관심쏠려

중국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열린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물가변동 영향을 뺀 올해 4~6월(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7% 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1~3월(1/4분기)의 5.3% 증가보다 성장률이 떨어진 것으로, 장기화하고 있는 부동산 불황과 개인소비 부진 등에 따른 경기 침체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2/4분기 GDP 성장률 4.7%, 기자회견 없이 발표

이 때문인지 국가통계국은 이날 발표를 온라인 웹사이트에만 올리고 통상적인 기자회견은 하지 않았다. GDP를 웹 사이트를 통해서만 발표한 것은 2022년 7~9월(3/4분기) 이후 2년 만이다. 당시는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가 이례적인 3기째 집권을 확정하는 20차 공산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기간이었는데, 중국정부가 내건 연간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진 상태에서 당대회의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조치라는 관측들이 있었다.

이번의 조치도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전망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취해졌다.

관례보다 9개월이나 늦게 열린 3중전회

이번 3중전회는 시진핑 3기 집권의 중장기적 경제정책, 특히 침체된 경기 회복과 2035년까지 목표로 내건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중요한 회의다. 중국공산당 중앙위 정치국은 지난달 27일 3중전회 일정을 결정하면서 “2035년까지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제도를 전면 건설해 이번 세기 중반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한 견실한 기초를 놓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시진핑 주석이 제시해 온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 ‘2049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 등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이번 3중전회에서 내놓겠다는 것이었다.

20기 3중전회는 200여 명의 공산당 중앙위원과 170여 명의 중앙위 후보위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20기 중앙위원회의 3번째 전체회의다.

일반적으로 중국공산당은 5년마다 가을에 개최되는 당대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대회 직후 제1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1중전회)를 열어 중앙위 상무위원회 등 당 고위간부들의 역할과 지위를 확정한다. 다음해 봄에 제2차 중앙위 전체회의(2중전회)를 열어 국가주석, 총리 등 정부와 국가 주요 포스트를 확정해 발표한다. 이어 그해 가을에 열리는 제3차 중앙위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의 종합적인 발전계획과 방향을 결정한다.

따라서 통례대로라면 20차 당대회에서 구성된 제20기 중앙위원회 위원(후보위원 포함)들이 모이는 20기 3중전회는 20차 공산당대회가 열린 2022년 10월의 1중전회, 2023년 봄의 2중전회를 거쳐 그해 10월쯤에 열렸어야 하는데, 예상보다 약 9개월이나 더 지나서야 열렸다.

통상 연속 2기(5년씩 10년) 집권으로 끝난, 덩샤오핑 이래로 지켜졌던 권력교체가 시진핑의 3기 연속 집권으로 달라진 사정을 반영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코로나 팬데믹을 거쳐 시진핑 3기 집권 들어 장기 침체의 디플레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중국경제 난제들을 돌파하기 위한 고민과 과제해결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다.

중국경제 현상 타개할 중장기 개혁안 제시 예상

15일 시진핑 총서기는 활동보고서를 낭독하면서 ‘개혁을 한층 더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당 중앙위원회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고 국영 신화통신이 전했으나, 그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새로운 정책 방침의 내용은 18일 폐막일에 발표될 성명을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내수, 지방 재정난, 인구, 서방의 견제…

관측자들은 이번 3중전회에서는 중장기적 경제개혁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면서, 주요 의제로 지금 중국불황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인 부동산 불황, 그로 인한 내수 부족, 지방정부 재정난, 이의 타개책 중 하나로 세제 개혁과 세수 증대, 그리고 인구감소와 고령화 대책 등을 꼽고 있다. 여기에 중국정부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과 과잉생산, 과잉수출을 이유로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세장벽을 급격히 높이고 반도체 등 첨단기술과 제품의 중국 유입을 막으려 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의 중국 봉쇄 움직임에도 대처해야 한다.

최근의 중국경제 성적표는 심각할 정도로 부진하다.

중국은 땅(토지)은 기본적으로 국가소유다. 지방정부들은 그 사용권을 부동산 개발회사 등에게 팔아 재정을 충당해 왔는데, 예전에는 지방정부 재정 수입의 40%가 그런 부동산 관련 수입이었다. 2021년에는 그 액수가 8.7조 위안(약 1661조 원)이나 됐다. 그러나 2022년에는 전년 대비 20% 이상 줄었고, 2023년에는 거기서 또 10%나 줄었다. 올해 1~5월에도 14%가 줄어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아사히신문> 7월 13일)

그렇지만 재정 지출은 더 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 관련 비용이 늘고, 인프라에 대한 과잉투자로 그 관리비 등도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들은 기업 등으로부터 20~30년 전의 미납분 세금까지 추가 징수하는 등 부동산 불황에 따른 세입 부족을 메우기 위해 애쓰고 있다.

부동산 불황은 개인소비도 무너뜨렸다. ‘사 두기만 하면 가격이 올라간다’던 부동산 신화가 무너져 주택가격이 떨어지면서 자산이 줄어든 개인들은 지갑 끈을 풀지 않는다. 여기에다 불황에 따른 취업난으로 올해 1~6월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중국정부의 연간목표 ‘3% 안팎’을 크게 밑도는 전년 동기 대비 0.1% 상승에 그쳤다. 자동차나 스마트폰 등의 내구재 가격이 급락하고 절약지향이 뚜렷해졌다.

이 때문에 국무원의 허리펑 재정담당 부총리는 지난 5월 재고 주택들을 지방의 국유기업들이 매수해 저소득층용 주택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했고,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도 주택 대출 금리 하한선을 폐지했다. 청두 등에서는 지난 4월 말 구입량을 제한하는 주택 구입 규제를 폐지했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부동산 경기 진작책으로는 흐름을 바꾸기 힘들다며,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더 포괄적인 정책 패키지’를 과감하게 내놔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그럼에도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지만 성장 자체는 지속되고 있다는 중국정부 발표 경제 데이터들과는 달리 중국인들의 체감 경기는 마이너스여서 정부 공식 발표들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고 <아사히> 등은 전하고 있다.

평균 가처분소득의 경우 정부 발표로는 2023년 4~6월(2/4분기) 이후 전년 동기 대비 6% 전후로 계속 늘어, 성장률 이상으로 높은 소득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중국인민은행이 분기마다 실시하는 예금자 2만 명을 대상으로 한 앙케이트 조사 결과는 그 반대다. 같은 기간 이후 수입이 ‘늘었다’고 응답한 사람들보다는 ‘줄었다’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올해 1~4월 개인소득세 세수도 전년 동기 대비 7%나 줄었다. 전문가들은 가처분소득이 늘고 있는 쪽은 저소득층으로, 소비 주도세력인 중산층 이상의 소득은 더 나빠진 것으로 분석한다.

실업률도 정부는 5% 정도의 수준에서 안정돼 있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젊은층의 실업률은 지난 5월에 14.2%에 달했으며, 올해 여름에 졸업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취업 내정률은 지난 4월 중순 현재 47.8%로,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75.8%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