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미 테리 사건의 진상은 '핵 문제로 선 넘지 말라'는 경고" 주장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9일 오후 국립외교원장 출신의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핵무장 헛꿈에 대해 강력한 일침을 가했다. 또한 최근 불거진 이른바 수미 테리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핵무장 헛꿈에 대해 미국이 날린 최후통첩이라 설명했다.

이 날 김준형 의원은 지난 11일 한미 양국이 발표한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공동성명에 대해 대통령실이 "미국이 동맹국에 제공하는 특별한 공약"이라 자화자찬을 한 것을 두고 "정작 미국은 시큰둥하다. 간단한 성명만 내고, 정례 브리핑에서도 일절 언급하지 않았는데 한국의 윤석열 정부만 호들갑이다"고 일침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저 공동성명을 두고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말하고 이후 정부, 여당 내에서 "드디어 한국에 미국의 핵전력이 배정된다"는 식의 주장도 여기저기서 튀어나왔다.

이에 대해 김준형 의원은 "'협의체를 통해 북한이 한국에 핵무기 공격을 했을 때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불변"이라 일침하며 "핵무기 사용에 한국은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 덧붙였다. 그러면서 "실체는 바뀐 게 없고 화려한 수식어만 나열했다"고 주장했다.

김준형 의원은 작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의 '핵 공동연습' 가능성을 언급하자 조 바이든이 바로 당일에 'No'라고 반박한 것과 4월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것으로 느낄 것"이라 말했을 때도 미국이 'No'라고 반박한 것을 언급하며 "이렇게나 면박을 당하고도 윤석열 정부는 정신을 못 차린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껍데기 뿐인 성명을 정성스레 포장해 협의 내용을 과장하고 왜곡했다고 일침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동맹국 대통령의 발언을 즉각 반박할 정도로 미국이 경고의 시그널을 보내는데 정부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건가? 아니면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체 하는 것인가?"라고 재차 반문했다.

또 최근 핫이슈로 떠오른 수미 테리 사건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또 늘 하던 대로 '문재인 정부 탓'을 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전 정권, 전 정권' 외치는 것 말고 할 줄 아는 것이 없나? 수미 테리가 한국 보수지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한국계 미국인 중 한 명이고 작년 한미 정상회담 전 국정원 요원의 요청으로 '핵 협의그룹'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칼럼을 쓴 건 왜 빼느냐?"고 질타했다.

김준형 의원은 미국이 수미 테리 기소 사실을 공개한 이유는 따로 있다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수미 테리는 이미 2014년에도 FBI로부터 소환된 적이 있었는데 그 때도 이번과 같은 혐의였고 이후 10년 간 미국 정부는 수미 테리를 도, 감청해왔다고 한다. 즉, 진작부터 그의 행적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수미 테리가 기소되기 나흘 전에 윤 대통령의 '핵 기반 동맹' 발언이 나왔다. 심지어 미 국방부 차관보는 17일 인터뷰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하면 왕따 국가가 될 것"이라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의 성명 확대해석, 수미 테리의 기소, 미 차관보의 비판까지 모든 일이 차례대로 일어났다"고 설명하며 수미 테리 사건의 실체는 "'핵 문제로 선 넘지 말라'는 신호를 우리 정부가 무시하니 한미관계에 '레드카드'를 던지기 전 '수미 테리 카드'를 꺼낸 것"이라 설명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핵무장의 헛된 꿈'에서 깨어나고 억지 부리며 미국과의 협의 내용을 과장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또한 수미 테리의 행적을 미국이 이미 알았음에도 왜 이제야 기소했는지 또 국정원 요원은 왜 한미정상회담 전 핵 옹호 기사를 써달라고 요청했는지 상세히 해명하라고 했다.

또 미국을 향해서도 국가안보실을 도청해놓고도 사과 하나 없이 수미 테리의 간접적 정보 제공을 10년 간 추적해 만천하에 폭로하는 이유를 명확히 밝히라고 했다. 김 의원은 미국을 향해 "자신의 안보가 중요하면 다른 국가, 그것도 혈맹이라 부르는 국가의 안보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보도자료/논평 

※ 출처 : 조국혁신당 제22대 국회의원 김준형 개별 홈페이지 국회의원 김준형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수미테리 기소, 尹(윤석열)-朝(조선일보) '핵무장 꿈' 깨라는 경고

- 수미테리의 ‘망신주기 공소장’ 미국의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표명 한 것

- 윤 정권의 핵 타령 때마다, 미국의 즉각적 반박은 사실

- 수미테리는 북에 대한 대표적 강경파 인물, 10년 전부터 추적한걸 왜 지금에서?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22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기소와 관련해 수미테리 기소는, 윤석열 대통령의‘핵 타령’에 대한 “미국의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표명한 것”이라 설명하며 “핵무장의 헛된 꿈에서 깨어날 것”을 강력히 경고하였다.

김준형 의원은 수미테리는 2014년부터 미국 FBI의 감시를 받으며 소환됐던 것을 설명하며, 수미테리는 한국인이 아닌 “미 시민권을 가진 미국인”이며, “북한에 대한 굉장한 강경파”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아직도‘전 정권 탓, 문재인 정권 탓’을 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공소장의 공소내용을 보면 박근혜 정부 및 문재인 정부 당시 수미테리의 공소내용이 10건 전후인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1년간 20건이 넘는 내용이 기재 되어 있는 건 왜 언급하지 않냐? 라는 의혹을 증폭시키며, 혐의 중 실질적 내용인 금품수수 및 핵무장에 대한 우호 글 작성 등은 모두 윤석열 정부 시절”이었음을 강조하였다.

이어,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한미 핵 공동연습’,‘자체 핵무기 보유’,‘미국과 핵 공유’등을 언급해 온 것에 대해“미국의 답은 항상‘NO’였는데 윤석열 정부가 정신을 못 차린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미국 정부의 ‘NO’라는 답변 이후에도 국정원이 수미테리에게 접촉하여 “대한민국의 핵무장론에 대한 기고문을 작성하게 하고 이와 동시에 조선일보에서도‘핵타령’을 하게 한 것은 매우 의문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자체 핵무장’보고서 저자에 의해서도 결론에 핵무장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예전부터 미국 기자들에 의해“국내와 국외에 한반도 핵 무장을 위한 세력이 있다.”라는 내용을 자주 들었다 설명하며, “윤 정권의 수미테리 접촉 시기 및 여당 모 의원의 핵무장 토론회 등의 행위는 ‘핵무장’을 위한 지속적인 빌드업 행위”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문 정권 시절 수미테리와 많은 만남을 가졌었지만, 보수적인 수미테리는 당시 정권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매우 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강경 정권인 윤 정권에게 지금 경고하는 것은 윤 정권의 핵 타령이 미국이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나아간 것에 대한 공개 경고장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실제 윤석열 정권 취임 후 정부와 고위 관계자들은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지속해서 주장하였으나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다. 지난 17일(현지시각)에도, 미국 주요 안보 정책을 관장하는 비핀 나랑 미국 차관보 대행은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하면 왕따국가가 될 것”이라는 인터뷰를 미국의소리(VOA)측과 진행한 바 있다. ▨

<표1. 윤석열 정부 핵 관련 발언 및 미국 측 반박 사례>